국힘,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유감...국민의 현명한 판단 기대”

국민의힘은 7일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 측은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며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전과5범 이재명 후보의 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대원칙에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사법부이며, 법 앞에 평등한 정의로운 국가”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공판 기일 연기로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5-07 15:52

김문수 측 '전국위·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7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해 무리하게 소집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며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현 집행부는 당헌 74조에 명시된 김문수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무시하고, 외부 인사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최근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 김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후보 지위까지 위협하는 행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당 지도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후보 단일화 결정은 전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자율적 협상과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오는 10~11일 중에 전당대회를 소집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07 15:46

민주,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환영..."당연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을 일제히 환영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당연하지만 잘 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했고,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저항, 법원 내 양심적 판사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 전략의 승리"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사퇴와 다른 재판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은 "또 한 번 국민이 승리했다"고 적었고, 손명수 의원과 김원이 의원도 "국민이 이겼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수용했으나 안심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쿠데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7 15:12

한동훈 “이재명 기일변경…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드잡이할 정신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판기일이 선거 후로 미뤄진 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자당 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권력을 휘두르고 헌법 위에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로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뜯으면서 드잡이”하고 있다며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중 누구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단일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국힘 내부에서 ‘갈라치기’가 일어나는 동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는 상황을 바라보며 한 전 대표가 쓴소리를 쏟아낸 것이다. 다만 그는 “이재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라며 “대통령직을 범죄자의 도피처로 쓰라고 헌법 84조를 만들어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안에서 싸우라”고 몰아세웠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독재와 계속 싸우겠다”며 글을 맺었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5-07 14:57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6월 3일)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이날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7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한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한 바 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5-07 14:19

김문수의 '이유 있는 자신감'… 단일화 거부, 고집일까 전략일까 [6·3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정면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선 기간에는 '단일화는 당연하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했던 김 후보가 최종 본선 후보가 되자 '선결 조건'을 내걸며 단일화를 사실상 보류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고집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다른 한편에선 김문수 나름의 '계산된 전략'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후보의 태도 변화에는 본선 후보로서의 위상 재정립이 깔려 있다. 경선 주자였을 때는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단일화 협상 테이블의 중심이라는 자신감을 앞세우고 있다. 실제로 그는 당무우선권 보장을 비롯한 선대위 구성권, 당직 인선 등을 요구하며 지도부와 신경전을 이어왔다. 전날인 6일에는 당 지도부가 단일화 문제를 설득하기 위해 대구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김 후보를 직접 찾으려 하자, 김 후보는 일정을 전격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 지도부와의 단판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취소하고 당 지도부의 단일화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더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하라.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고 했다. 이 같은 결단의 배경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김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도 자리잡고 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문수·한덕수 간 단일화 시 누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 묻는 질문에 김 후보 25.9%, 한 후보 27.6%로 오차범위 내 박빙을 보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3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응답률은 10.0%로 집계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알 수 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3~4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52% 대 39%, 한덕수 후보와는 51% 대 41%를 보였다. 해당 조사는 3일~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7.8%(5천667명 중 천6명)이며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는 스스로 공당의 공식 후보로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 안팎에서는 "김문수는 치열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반면, 한덕수는 무혈 입성을 노린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단일화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김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과 정당한 후보라는 인식이 함께 커질 것이란 것이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재점화도 김 후보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상대로 무리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런 공세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와, 중도층 유권자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은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단일화 국면의 향방을 좌우할 주도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거부는 기싸움이자 전략적 시간 끌기"라며 "김 후보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7 12:01

이재명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07 11:50

한덕수 측, 김문수와 회담 내용 두고 “단일화 방식 논의할 듯”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오늘 오후 6시에 예정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회담에서 두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두 후보가 나눌 대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추측한다면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협상 장소와 배석자 유무, 구체적인 단일화 협상 전략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성사된 과정에 대해서 "한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당일 전화로 만남을 제안했고, 지난 5일에도 제안을 했다"며 "그 제안에 대한 답이 저쪽에서 온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일화 시한과 관련해서는 "데드라인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다음날 바로 플래카드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 갈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 간 조율되고 결정될 사안이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에도 완주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끔찍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김문수 후보님의 단일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다른 것은 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한 예비후보도 관훈토론에서 나온 같은 질문에 대해 "단일화가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확실한 대답을 피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6시 한 예비후보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후보는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6·3 대선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7 11:43

홍준표 "경선 과정에서 용산과 당지도부가 느닷없이 한덕수 띄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이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떠날 때는 말없이 라는 건 노래일 뿐”이라며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8명, 원외당협위원장 70여명 지지를 확보했을 때 국민여론도 앞섰기 때문에 2차에서 무난히 과반수를 할 줄 알았다”며 “그러나 용산과 당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 하겠나 의구심이 들었으나 그게 현실이 됐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용산과 당 지도부가 ‘김문수는 만만하니’ 그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 뜨리자는 공작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게 현실화 돼 김문수는 ‘김덕수’(김문수+한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김문수 지지로 돌아섰고 한순간 김문수가 당원 지지 1위로 올라섰다”며 “김문수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 했고 그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이상 있기 싫어졌다”고 고백했다. 홍 전 시장은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띄우기’에 이용해놓고 김 후보가 막상 단일화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전국위·전당대회 소집 및 단일화 찬반 조사 등 당 지도부 차원에서 김 후보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김문수는 니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되나? 니들이 한짓은 정당하냐?며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홍 전 시장은 “지더라도 명분있게 져야 한다”며 “그래야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마치고 있다”면서 “용병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5-07 10:59

'김문수 측근' 차명진 "한덕수는 단일화 요구할 자격 없어" [6·3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오랜 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이 7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김문수에게 단일화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없다. 이 시간부로 국힘의 실질적이고 합법적 최고지도부는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힘 지도부와 한덕수는 당선증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김 후보에게 여론조사 단일화를 압박하며 사실상 후보자리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틀이 지나지 않아 김문수가 옳았음이 입증됐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차 전 의원은 먼저 "여론조사로 단일화 해봐야 시너지 효과가 제로"라며 "결론은 김문수를 한덕수로 바꿔봐야 지지율을 보태는 게 아니라 후보교체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는 김문수에게 단일화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힘당 배지들이 11일까지를 단일화 시한으로 정해 난리친 것도 한덕수에게 2번을 달아주기 위한 모략이었다"고 말했다. 또 "양권은 더 이상 합법적이고 정당한 국힘당 지도부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당 소속이 아닌 한덕수의 선거운동을 했고 그를 옹립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단일화 방법, 단일화 시한을 복음인 것처럼 읊어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에게 남은 길은 후보 드롭 아니면 통큰 양보다. 이것이 진짜 단일화다. 그것 이외의 대안을 찾다간 더 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대의 하나 믿고 뚝심 있게 버틴 김문수가 이겼다"며 "김문수가 위기 맞춤형 지도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 "양권이 선거운동 대신에 김 후보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11일 이전에 단일화할 것을 협박,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는 한 전 총리와 이날 오후 6시에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김 후보는 캠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사실을 밝히며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6·3 대선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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