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치검찰 피해자…법적·정치적 회복 이뤄야"

조국혁신당 서왕진 신임 원내대표는 14일 “최우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에 의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정치적 회복 조치를 조속히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제2기 원내지도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검찰 권력의 가장 대표적 피해자가 바로 조국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라는 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법적·정치적 회복 방안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조치를 의미하나’라는 질문에는 “대선 기간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제3원내교섭단체 실현을 통해 양당 구조를 넘어서는 정치를 제도화하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등 원탁회의에서 합의된 정치 혁신 과제를 반드시 입법으로 완성하겠다”고도 했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의 3대 과제로 ▲검찰,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 ▲제3 원내교섭단체 조건 완화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 개혁 과제 입법 ▲사회권 선진국 등 민생 입법을 제시했다.

6·3 대선 이성훈 기자 2025-05-14 16:53

대선공약에 집값 들썩이는 세종시…투자 괜찮을까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자 투자에 신중해야한다는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를 세종 정부청사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각 정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언급했다. 이를위해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 세미나에서 “민주당은 임기 내에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형식적인 부분을 완성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완전한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무늬만 행정수도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춘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0대 공약 내용 안에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제시했다. 12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김 후보는 “당선되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겠다. 그리고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을 반드시 만들어 세종시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실질적인 대통령 집무, 국회 운영이 세종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면 개헌 기다릴 것 없이 즉각적으로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5년마다 정치이슈로 인해 짒값이 요동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신고된 4월 세종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모두 1천290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4월 계약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여일이 남아 있는데 벌써 3월 거래량(784건)보다 500건 이상 많다. 올해 1월 305건에 이어 2월까지도 374건과 비교하면 거의 4배 수준이다. 앞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44.93%나 크게 오른 적도 있다. 세종시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2013년 조사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세종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에도 세종시는 총선 및 대선 등 정치 변수에 따라 가격이 뛰고 거래가 늘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는 장세를 보였다”며 “그간 세입자 우위의 시장에서 지금은 매매가와 함께 전셋값까지 오르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면서 판세가 뒤집혔다”고 말했다. ■ “정치이슈에 다시 투기장 돼” 그런가하면 세종시 주민들은 집값 상승이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세종시 도담동에 사는 김 모씨는 “공약 발표로 인해 집값이 들썩이면서 세종시가 다시 투기장이 됐다”며 혀를 찼다. 전문가들은 공약만 믿고 투자했다가 이행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 손실도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앞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그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공약이 예산이나 정치적 쟁점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경험했다”며 “설익은 공약 발표에 따른 ‘묻지마’식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5-05-14 16:25

'이재명 테러 위협' 제보…경찰, '대당 5천만원' 저격수 관측장비 투입

경찰이 대선 후보들을 향한 테러 가능성을 염두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를 현장 투입한다고 알렸다. 14일 대선 후보 경비를 전담하는 경찰청에 따르면, 투입되는 관측 장비는 1대당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고가 관측 장비 10여대와 또 다른 고가의 경호용 망원경을 도입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한 안전 검측을 하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폭발물처리반도 현장 배치했다. 또, 유세 현장 인근 건물 옥상 및 주요 이동로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더불어,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비해 전파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속해서 제기되는 대선 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유세장 주변 혼잡 완화, 질서유지, 교통 안전관리, 불법 행위자 즉시 검거를 위한 형사 활동 등 담당 경찰서 전 기능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기습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즉각 운용 가능한 기동대 역시 준비하고 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14 15:31

민주당 추미애 골목 총괄선대위원장, 수도권 첫 경청투어 하남에서 출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 운동 이튿날인 13일, ‘진짜 대한민국’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추미애 총괄선대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하남(갑)에서 수도권 첫 경청 투어로 본격적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날 감일동과 위례동을 시작으로 투어를 시작한 추미애 위원장은 동서울변전소 비대위측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스타필드 위례점 앞 광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위례 신사선 ▲출퇴근 시간 버스 배차간격 ▲북위례 교통불편 등 현안을 주고 받았다. 또 오후 늦게 하남시청 사거리를 찾은 추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법정의를 검찰과 법조카르텔, 내란잔당, 정치음모꾼들이 망가뜨렸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이재명과 민주당이, 민주시민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의 목소리, 서민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 것”이라며 “하남시민 여러분이 압도적인 승리에 힘을 보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강병덕 상임선대위원장도 유세차에 올라 “수도권 경청 투어의 첫 일정이 하남시라는 것에 어깨가 무겁다. 압도적 승리로 내란 완전 종식과 빛의 혁명 완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대선 김동수 기자 2025-05-14 15:24

이준석 "권영세, 감히 홍준표 인성 운운? 진짜 싸가지 없는 짓"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맹비난 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들이 러브콜 했다가 응하지 않으니까 '인성' 운운하는 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라며 권영세 전 국민의힘 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다"는 글을 캡쳐해 함께 공유했다. 이준석 후보는 "자기 당 후보라고 뽑아놓은 사람이 이길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새벽 3시에 후보 교체 쿠데타를 일으켰던 집단이 이제는 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카드라고 떠드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니 대국민 사기극 좀 적당히 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후보를 옹립한 장본인이 사기 경선 피해자인 홍준표 시장님께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라며 반문 하며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없는, 국민 앞에 싸가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하와이에 체류중인 홍 전 시장은 이날 지지자 소통 채널인 '청년의꿈'에 "국힘은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비열한 집단. 다급하니 다시 오라고 하지만 정나미가 떨어져 근처에 가기도 싫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권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당에서 두 번 대권 도전, 두 번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면서 극언 해 논란이 일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14 15:21

제21대 대통령선거용 벽보 [포토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4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다목적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대통령선거용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5-05-14 15:20

“심정지 어르신, 살렸다”… 이재명 선거운동원의 심폐소생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 운동원이 심정지로 쓰러진 노인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사연이 알려져서 화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원(동대문구 노연우 의원)이 심정지 어르신을 구했다"고 전했다. 민 전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출신인 노연우 의원이 어제 뒷골목 유세중에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하고 119에 연락한 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리고 119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정배 동대문구 의용소장대장이 제공한 현장사진을 공유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던 노연우 구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운동원 장선우씨가 쓰러진 어르신을 먼저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함께 있던 민경옥 전 구의원(동대문구)이 119에 신고해 모든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면서 "혼자가 아닌 선거운동원 팀원 모두의 노력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노연우 구의원(답십리2동, 장안1·2동)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당선됐고, 민주당 동대문을 지역 여성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14 14:39

흔들리는 ‘보수 표심’… 후보들 TK·PK ‘화력 집중’ [6·3 대선]

보수의 철옹성으로 불리던 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 지역이 대선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후보 교체 파동으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흔들리면서 이 지역이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세 주요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각각 출정식을 치른 뒤 13일부터 이틀간 TK·PK 지역에 머무르며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이 틈을 비집고 보수 중도층 포섭에 나섰다. 그는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지역적 연고를 전면에 내세우며 “나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밝히는 등 TK 지역 민심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다”고 평가하며 진보진영과는 다른 결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후보는 13일 구미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 포항, 울산을 거쳐 오늘(14일)은 부산, 창원, 거제로 향하며 사실상 영남 전역을 누비고 있다. 민주당의 험지였던 TK 지역에서 지난 대선 20% 초반대였던 득표율을 이번에는 3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김문수 후보는 흔들리는 지지층 결집을 목표로 ‘본진 사수’에 나섰다. 경북 문경 출신인 그는 지사 재임 시절 다져온 지역 기반을 활용해 13일 대구, 울산, 부산을 돌았고, 오늘은 진주, 사천, 양산 등 PK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보수 유권자들에게 신뢰 회복을 호소하는 한편 “좌파와의 대결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로 전통 지지층 결속에 집중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TK·PK를 ‘보수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는 “보수는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꿔 써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겨냥해 ‘대안 보수’ 이미지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도·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용주의와 자치분권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보수 진영 내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대선 초반 영남권의 유세 구도가 단순한 진영 대결이 아니라 보수의 재편과 확장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변화가 감지되는 보수 텃밭에서 세 후보가 각자의 방식으로 보수의 심장을 건드리고 있다”며 “TK·PK 표심의 향방이 전국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14 13:39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하나인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 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골프장·백현동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으며, 민주당은 해당 판단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해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의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선거법 관련 형사처벌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의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6·3 대선 이성훈 기자 2025-05-14 11:03

인천시선관위, 15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많은 건물이나 외벽 등 3천654곳에 부착한다고 14일 밝혔다.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벽보에 게재, 유권자는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 및 학력 등에 대한 거짓 정보는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 및 철거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당 및 후보자 10대 정책과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6·3 대선 박귀빈 기자 2025-05-14 10:0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