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당수 시·군 과태료징수 실적저조

성남시가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단속한 12만4천50건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중 무려 38억5천200만원(9만4천276건)을 징수하지 못하는 등 경기도내 상당수 시·군의 과태료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의 경우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12만6천636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이 가운데 12만4천50대에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무려 75%인 9만4천276건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안양시는 6만9천635대에 과태료를 부과해 이 가운데 2만5천438대에 대해 10억3천788만원을 징수한 반면 4만4천197건의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18억247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 6만9천217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이 가운데 6만8천350대에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15억4천27만원에 이르는 3만7천603건(55%)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안산시는 4만6천521건·20억3천21만원의 과태료부과 가운데 3만837건·13억8천927만원, 고양시는 4만5천474건·17억8천296만원의 과태료 가운데 2만6천520건·10억1천182만원의 과태료가 납부돼지 않았다. 이밖에 부천시는 9억9천21만5천원(2만3천925건), 광명시는 8억5천658만원(2만2천352건), 의정부시는 9억845만원(2만419건), 군포시는 8억2천402만원(1만6천611건) 등의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신규도로나 시가지내 우회도로 유료화 검토

최근 판교·구리고속도로의 통행료 현실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이 우회도로나 신규 도로에 대해 유료화를 검토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수는 지난달말 현재 220만7천450대로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9월말 218만6천318대에 비해 10%인 2만1천132대가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1인당 도로연장은 전국 1.8m보다 0.6m가 낮은 1.2m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가가 높은 탓에 현재의 재정력으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의정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김포 강변도로, 포천 축석우회도로 등을 비롯해 앞으로 개설되는 신규 도로사업에 대해 유료도로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93년 착공, 2000년말 완공할 의정부 호원동 서울시계에서 녹원동 17호광장까지 총연장 8.34㎞중 서울시계에서 1.7㎞를 유료화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유료화에 따른 요금산정을 위해 내년 교통평가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 도로는 국비 500억8천700만원, 도비 141억9천200만원, 지역개발기금·재특자금·시비 511억5천만원 등 1천487억2천900만원이 소요된다. 도는 또 포천군 축석우회도로 등 시가지를 우회하는 도로사업에 대해 유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김포 강변도로의 경우 유료도로로 건설하되 외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경우 도로건설 투자가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어서 우회도로, 신규 도로사업에 대해 유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로의 유료화는 물가인상을 부추길 수 있어 운전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추진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신영통 난개발<3>예방대책

무질서한 준농림지개발이 각종 사회·경제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돼 지자체별로 개발예상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고 그 틀안에서 개발하는 방안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으나 전문성 결여, 행정력 미비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게 현실이다. 이미 신영통일대 준농림지개발로 무분별하게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중인 것은 차치하고 기존 건축중인 아파트부지 인근에 추가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업체들의 3만∼5만평의 대규모 신규 부지매입으로 지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이나 도시환경 등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겨 난개발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신영통 현대 아파트, 망포 벽산·LG 아파트 인접지역인 화성군 반월리, 수원시 망포동일대에는 3만∼5만평을 단위로 4∼5개 아파트부지 추가조성을 위해 건설업체들이 준농림지매입에 나서고 있는데다 일부는 이미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특히 주택건설업체들은 무절제한 개발과 함께 사업성에 맞추다보면 인근 준농림지까지 사업부지 편입을 늘려 준농림지의 훼손 규모는 더욱 커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초 이일대 준농림지의 경우 평균 평당 40만∼50만원에 이르렀으나 올 11월 현재 80만∼100만원을 호가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2∼3배이상 급등했다. 이처럼 토지가격이 급등한데는 건설업체가 부동산업체를 통한 아파트부지매입에 열을 올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돼 투기열풍마저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사업부지를 찾지 못한 건설업체들에겐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돼 인근 아파트사업 부지와 연계성을 갖는 준농림지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다. 이에대해 시·군 관계자들은 난개발에 따른 문제를 들어 각종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법에 맞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항변한다. 이에대해 경기개발 연구원 이해종 박사는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져 많은 도시문제가 야기될 전망”이라며 “문제지역에 대해 3개 시·군이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차원의 적극적인 광역계획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부이사관급 인사 프로필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행정고시 24회. 지난 81년 공직에 몸담은 이래 교통부, 건설교통부 등에서만 근무해온 건교부통. 영어 등 3개 외국어에 능통해 지난 8월 중앙정부와의 1대 1 인사교류원칙을 무시한채 경기도로 전격 스카웃, 그동안 투자진흥관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건설도시정책국장을 맡게 돼 제자리를 찾았다는 평. 활달한 성격에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 대인관계가 원만. 55년 서울産. 가족은 장경회씨(41)와의 사이에 1남1녀. 방비석 투자진흥관 임창열 경기지사가 조달청장시절 함께 근무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조달청에서 막바로 도청으로 진입하려다 여론에 밀려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임명된 뒤 8개월여만에 도에 입성. 행정고시 18회로 스마트한 이미지로 친화력이 강하고 일처리 등 모든 일에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성격의 소유자. 지난 76년 공직에 투신한 이래 91년부터 94년까지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지낸 것을 빼고는 줄곧 조달청에서만 근무. 54년 충남 서천産.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 송영건 남양주부시장 행정고시 25회로 지난 81년 총무처, 문화공보부, 공보처, 대통령 비서실 등을 두루 거쳐 지난 2월 경기도로 영입됐지만 건설도시정책국장이란 생소한 자리를 맡는 바람에 그동안 건설도시정책국이 바람잘날 없을 정도로 내홍을 겪기도. 활달한 성격에다 위트와 재치가 넘쳐 딱딱한 실·국장 회의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바꾸는 분위기 메이커. 54년 서울태생으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 국가안전기획부장 행정부 정보보안업무 감사유공표창과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