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성 재·보궐선거전 본격화

12·9 안성·화성 재·보궐선거가 후보등록과 함께 4:1의 경쟁속에서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는 21일 안성·화성 재·보선 출마후보자들의 후보등록을 23·24일 양일간 받으며 선거비용은 안성 7천800만원, 화성 8천100만원이라고 각각 공고했다. 선관위가 후보등록일과 선거비용,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공고함에 따라 각당 공천자들은 물론이고 무소속 출마 예상자들의 발걸음이 점차 바빠지고 있다. 안성시장의 경우, 국민회의는 진용관전파주시장에게 22일 공천장을 수여할 방침이며 한나라당은 이미 이동희안성공업단지관리공단이사를 공천한뒤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착수했다. 여기에 21일 현재 안성시 선거위에서 이무역 전민주당 안성지구당위원장과 함범석 안성아카데미원장이 후보 추천장을 발부받아 출마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성시장 재선거는 4:1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화성군수 역시 자민련의 박윤영군의원(봉담)과 한나라당 우호태지구당위원장이 각각출마자로 확정된 가운데 각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출마를 모색하고 있어 4:1의 경쟁율을 보일 전망이다. 우선 공천권이 자민련측으로 넘어감에 따라 국민회의 송형석지구당위원장이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당원들을 등에 업고 무소속 출마 강행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윤택욱씨도 선관위로부터 추천장을 발부받아 출마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출마자들의 윤곽이 사실상 확정됨에 각 출마자 진영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출정식을 갖고 곧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선거인수는 안성 9만4천여명, 화성 13만600여명 등이며 이는 지난 6·4지방선거시보다 각각 2천600여명과 5천220여명이 늘어난 숫자다. 한편 재·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30%안팎일 경우, 안성시장 재선거는 3만5천여표, 화성군수 보궐선거는 4만5천여표 전후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전문가들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내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있을 뿐아니라 최근 정치권에서 대형사건들이 줄지어 불거지고 있어 주민들이 이번 재·보선을 정치심판장으로 판단할 경우, 투표율이 타 재·보선보다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2 00:00

야당 집중공세에 대응전략 골머리

최근 ‘언론대책문건’파문에 이어 ‘국정원의 6.3재선거 개입의혹 문건’, ‘옷로비’축소의혹 사건등이 이어지면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잇따라 터진 ‘호재’를 살리기 위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반면 여당측은 대응책 마련에‘골머리’를 싸고 있는 형상이다. 한나라당은 일련의 사건들이 당장 내년 총선에서 ‘표’가 될만한 ‘호재’라고 판단, 여당의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꼬집고 나섰다. 하순봉사무총장은 19일 옷로비 사건을 맡고 있는 특검팀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청와대의 위법성 여부 발언에 대해 “진실이 두려워 국민의 알권리를 트집잡고 있다”며‘외압’차단을 강조하는 동시에 특검팀에 ‘힘실어주기’를 시도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특검제를 상설화하고 수사결과를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 보고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언론대책문건과 6.3재선거 문건에 대해서도 대여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날 이신범의원은 언론문건과 관련 ‘지난 8월이전에는 문일현기자가 여권실세와 통화한 적이 업다’는 검찰발표를 반박하며 5월∼7월 통화내역을 공개, 불씨 살리기에 나섰고, 6.3재선거 문건에 대해서도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를 즉각 구속하라며 여권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악재’를 수습하고, 국면을 전환시킬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당초‘옷로비’사건이나 ‘언론대책문건’파문 역시 초기 대응에 실패, 확전된 것에 비춰 이번에는 정면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옷사건과 관련 지난 18일 당차원에서 청문회 위증자에 대한 ‘법사위 고발’ 방침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발 더 나아가 김종필총리가 19일 국회 예결위 정부측 답변에서 “옷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과정에서 축소.은폐사실이 있다면 관련자는 누구든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 이같은 분위기는 옷사건 특검팀에 대한 외압시비가 자칫 여권이 진실을 은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이다. 따라서 이만섭총재권한대행도 이날 “잔꾀는 통하지 않는다”며 당당하게 대응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6.3재선거 문건에 관해서도 이종찬부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 해명에 나서는 한편 정의원이 입수한 7건의 문건을 돌려달라고 촉구, 야당의 정략적인 ‘추가문건공개’에 김빼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번 사건들을 최대한 활용, 정국주도권 회복과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야당과 적극적인 방어로 총선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여당 사이의 공방은 정기국회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0 00:00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은 19일 최근 유전자조작 농축산물이 안전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를 의무화하는등 식품안전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해 7월부터 농산물 유전자변형 여부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농축산물에 대한 각종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대폭 확대실시토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수입축산물에 대해 통관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표시기준위반 축산물에 대한 압류 및 폐를 강제하는 한편 토착어종 보호를 위해 검사를 거치지 않은 어종의 내수면 방류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개정안,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제출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0 00:00

보급형 스포츠센터 모델 개발사업 추진

경기도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보급형 스포츠센터 모델을 개발해 인구 밀집지역 및 체육시설 낙후지역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이 취약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보급 A형 ▲보급 B형 ▲보급 C형 등 3가지 보급형 스포츠센터 지원지역 추천을 이달말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해당 지역 인구와 비례해 심의후 결정한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0 00:00

산·학·연 컨소시엄 경기지역대회 개최

산·학·연 컨소시엄 경기지역대회가 19일 수원 소재 아주대 대강당에서 권호장 도행정부지사, 이호영 아주대 총장, 김광수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컨소시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은 지난 93년부터 정부, 도, 업체,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비를 출연해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이다. 올해 현재 아주대 등 14개 대학과 217개 기업이 참여해 연구개발을 수행중이며 그동안 73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121건 특허·실용신안 121건 출원 및 400여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고압반응기의 연구개발로 기업신장에 공로가 큰 김학원 경희대 교수를 비롯, 연구교수 및 기업 임·직원 7명이 우수 연구결과를 거둬 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0 00:00

월드컵 대비 경기투어텔사업 본격 착수

경기도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기업체의 연수원과 대학교의 기숙사 등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투어텔’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도는 19일 기존의 중·저가 숙박시설과 기업체의 연수원, 대학교 기숙사 등을 심사를 거쳐 공동브랜드인 ‘경기투어텔’로 지정, 내년 1월부터 2002년말까지 외국인 관광객 전용 숙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투어텔로 지정된 기업체 연수원과 대학교 기숙사는 이 기간에 별도의 용도변경없이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전후한 관광특수 기간에 약 1만3천실의 숙박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 확보한 관광호텔 4천∼5천실외에 8천∼9천실을 경기투어텔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투어텔로 지정되면 도가 발간하는 홍보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되며 시설 개·보수자금의 50%를 연리 6%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도는 1차로 이달말까지 경기투어텔 지정업소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올해안에 지정서를 교부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0 00:00

공인 물류관리사제도 겉돈다

건설교통부가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인 물류관리사 제도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취업보장이 전혀 안되는 등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와 공인물류관리사회에 따르면 최근 제3회 공인물류관리사 시험합격자 1천827명을 비롯, 지난해 439명, 97년 1천109명 등 모두 3천327명의 물류관리사를 배출했으나 대부분의 물류업체들은 이들에 대한 존재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취업이나 특전이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고 공인물류관리사회는 주장하고 있다. 공인물류관리사회는 특히 관련 기업들이 자격증 소지자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자격증 취득자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인물류관리사회의 한 관계자는 “취업을 위해 물류관리사 수험생들이 쏟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에 비해 자격증 취득으로 얻어지는 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심지어 5∼6년씩 준비한 수험생들도 많은데 현재와 같은 정책부재와 오류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물류관리사 제도는 실패작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1회 시험에 합격한 이모 물류관리사는 “현장실습과 실무교육 등을 보충해 전문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설교통부가 취업이 용이하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물류업체들이 이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정부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어렵다”며 “취업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0 00:00

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개회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기도의회 제145회 정기회가 20일 개회된다. 오는 12월23일까지 34일간 개회되는 이번 정기회에서는 22일부터 행정사무감에 착수하고 12월2일과 3일 도정 및 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에 나선다. 이어 12월16일부터는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며 경기도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개정안 등 도가 상정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행정사무감사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의회사무처(27일) ▲기획위:도본청 기획관리실(22-25일), 감사관실(26일), 경기개발연구원(29일), 지방공사 금촌의료원(30일), 지방공사 안성의료원(12월1일) ▲경제투자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22일), 경기신용보증조합(23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4일), 경기지방공사(25일), 경제투자관리실(29-12월1일) ▲자치행정위:북부출장소(22-23일), 안성·수원중부소방서(24일), 구리·하남소방서(25일), 소방재난본부(26일), 자치행정국(29-30일) ▲문교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22일), 경기도교육청(23일), 남양주교육청(24일), 김포교육청(25일), 용인교육청(26일), 고양교육청(29일), 경기도교육청(30-12월1일) ▲문화여성공보위: 문화예술회관(22일),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타(23일), 경기도립박물관(25일), 여성정책국(26일), 공보관실(27일), 경기문화재단·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30일) ▲농림수산위:축산위생연구소(22일), 산림자원관리소(23일), 내수면개발시험장(24일), 임엄시험장(25일), 농정국(26일), 농업기술원(30일) ▲보사환경위: 보건복지국(22일), 환경국(24-25일), 보건환경연구원(27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29일) ▲건설도시위:건설도시정책국(22-25일), 건설본부(26-12월1일)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0 00:00

가전제품 특소세 내달부터 폐지

그동안 시행시기를 두고 논란을 벌였던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가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를 거쳐 19일 본회의 통과로 다음달초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식음료품 중에서 청량·기호음료와 설탕 등 ▲가전제품 가운데 TV와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생활용품 중에서 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 관련 제품이나 요금 중에서 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이다. 그러나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등 입장료는 과세대상으로 남는다. 이에따라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이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의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가 떨어진다. 또한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류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기본세율의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행 범위를 계속 유지키로 했고 탄력세율 적용요건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조절,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폐광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카지노시설에 대한 내국인의 특별소비세를 정부안인 5천원보다 낮은 3천500원으로 수정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0 00:00

경기도 각종 현안사업 청신호

그동안 중앙 각 부처와 산하 기관의 제동으로 동맥경화증을 앓았던 경기도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도의 적극적인 로비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속속 해결되고 있다. 19일 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그동안 법제처의 반대로 지연돼 왔던 도 북부지청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사실상 확정됐다.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부시장·부지사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앞으로 국회의결 절차만 남겨놓았지만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어 빠르면 2000년 2월초에는 제2부지사 체제를 갖춘 북부지청 출범이 확실시 됐다. 또 건설교통부와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당초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도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상정, 통과했고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시 법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됐던 내년 국고보조사업중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추진사업에 대해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당초 반영된 18억원외에 48억1천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의결했다. 남한산성·수원 화성 정비사업도 당초 요구액보다 적은 각각 20억원, 15억원이 배정돼 사업차질이 우려됐으나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풀(Pull)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문예회관 건립사업(8개 시·군)도 요구액 119억3천만원에서 30억원만 반영한 것을 전국적으로 150억원을 증액, 각 시·도에 배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천시와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도 경인환경청이 경기·인천지역 모두 건립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도 당초 전국 5개소 15억원의 예산을 6개소 18억원으로 증액, 내년 설립이 가능해 졌다. 도 관계자는 “도의 주요현안 사업이 중앙부처와 산하 기관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실·국별로 해당 부처에 대한 설득과 도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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