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상향조정 지방재정 숨통트여

경기도내 내년 보통교부세, 지방주행세, 지역개발세 등에서 1천632억원의 재정이 순수하게 증액돼 지방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였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중앙의존재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지난 83년이후 고정유지돼 지자체의 행·재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자 지방재정 보전차원에서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을 수차례 건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9월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한 결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통교부세가 증액돼 올해 3천91억원이던 교부금이 내년에는 4천115억원으로 1천24억원이 늘어나게 됐다. 또 도내 31개 시·군중 의정부시 93%, 구리 87%, 하남 63%, 포천·가평 각 47%, 광명 46%, 광주 44% 등 23개 시·군이 올해보다 평균 16.6%가 늘어난 교부세를 증액받게 됐다. 도는 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수원·성남·안양·부천·안산·고양·과천·용인 등 8개 시에 대한 지원책으로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 20% 정도를 불교부 단체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분 80%를 재정결함 단체에 배분토록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또 내년부터 지방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590억원의 세수가, 지역개발세 세율현실화로 18억원이 각각 증액돼 보통교부세 증액 등을 합칠 경우 내년 1천632억원의 재정이 순수하게 늘어나게 됐다. 한편 2005년부터 승합자동차(7∼10인승) 자동차 세율이 조정돼 상당액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3 00:00

내년 총선 신진세력 출마 줄이어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경기지역 도전이 예상되는 신진인사들이 100여명에 달하고 있어 도내 정치권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천권 확보를 위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 1월 신당출범과 함께 심각한 공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중앙정치권 및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권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 경기지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신진인사들은 신당발기인에 참여한 566명중 7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최소한 10여명은 공천권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서도 미래연대와 총재측근을 통해 도내에서 교섭하고 있는 세대교체 대상이 3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중앙정치권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사도 10여명선에 달해 내년 제16대 총선에서 정치권 진출을 모색하는 도내 인사는 최소한 100명선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신당출범과 관련해 현재 도내 진출이 예상되고 있는 인물로는 수원 팔달구에 전수신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대표, 여주에 조성우 여주문화연구소장, 파주시에 김윤수 전조선일보기자, 화성·오산에 강성구 전MBC사장, 고양 덕양구에 소설가 유시춘씨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12·9 안성·화성 재·보선 승리의 여파로 경기지역 도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흥길 총재특보와 미래연대 최용석 변호사가 성남 분당에서, 황영하 전총무처장관이 파주에서, 신동준 전조선일보기자와 김석우 전통일부차관이 고양 일산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새로운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다져온 조직력을 바탕으로 최소한 공천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신당출범과 함께 불거질 공천협상에 대비하고 있어 도내 정치권은 내년초부터 물갈이와 공천후유증에 따른 심각한 정치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도내 정치권은 역대 어는 정권에서보다 폭넓은 물갈이론에 휩싸이고 있다”며 “이같은 파장으로 인해 자칫 그동안 쌓아온 경기도의 정치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정일형 ihjung＠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3 00:00

자연보호단체 남북공동 야생동물 보호나서

○…남북한의 동물 및 자연보호 단체가 공동으로 북한의 야생동물 보호에 나설 예정.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관계자는 12일 “내달중 북한의 자연보호연맹 관계자와 만나 북한의 야생동물 보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을 승인 받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박우일 북한 자연보호연맹 부위원장 등을 만나 ▲남북한 공동 백두산 야생동물 생태계 조사 ▲비무장지대(DMZ)내 희귀동물 공동조사 ▲북한 동물원에 대한 사료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 그는 “희귀한 토종 야생동물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 북한의 동물원에 외국의 사료회사를 스폰서로 해 사료를 보내줄 계획”이라며 “북한과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활동 범위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무장지대내 희귀동물 조사를 위해서는 영국 등 국제야생동물보호기구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기도.

정치 경기일보 1999-12-13 00:00

의원들 딴전에 공무원들만 냉가슴

○…지방의회 중에서는 드물게 매회기마다 일문일답식의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양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본회의장 이탈로 긍정적 평가가 반감. K의원은 황교선 시장이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던 11일 오전 사적인 일로 귀가했으며 10여명의 의원들은 급한 일도 없으면서 의원실과 복도를 오가며 잡담. 이를두고 집행부측 직원들은 “매회기마다 열리는 시정질문으로 간부급 공무원들은 본회의장에 항시 대기해야 하는등 업무공백이 심각한데 일부 의원들은 딴전을 부리고 있다”며 맹비난./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2-13 00:00

명퇴대상 국장급 3명 요지부동 불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이달안으로 명예퇴직을 해야하는 40∼41년생 고양시 국장급 3명이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이자,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 특히 경기도로부터 명퇴를 독촉하라는 지시를 여러차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부서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모셔왔던 상사에게 자리를 비워달라는 말을 차마 할 수없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등 전전긍긍. 시 관계자는 “다른 시군에서는 대부분 명퇴를 했거나 명퇴를 준비중이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과원으로 남아있는 사무관급 3명을 포함한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40∼41년생 고참급 공무원들의 명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 그러나 행자부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명퇴대상 공무원들이 스스로 사표를 내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형편./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2-13 00:00

행정감사 피하려 휴가떠나 꼴볼견 연출

○…하남시 행정사무감사 2일째인 지난 10일 세무과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한데다 주무계장까지 휴가를 떠나 세무과 사무감사에 차질을 빚는 꼴볼견이 연출. 시의원들은 “담당과장은 명퇴를 신청하기로 돼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사무감사 일정이 잡혀있는 것을 알고 있는 주무계장까지 갑자기 특별장기근속휴가를 떠난 것은 골치아픈(?)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표출. 한편 담당과장과 주무계장 공석으로 사무감사장에 대타로 등판한 진영애 시세부과담당이 간단명료하고 소신있게 사무감사에 임하자 시의원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하남

정치 경기일보 1999-12-13 00:00

행자부 시·도 의견 피력 요청

○…국민회의가 의원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관련 시·도의 의견을 피력해 달라고 요청. 행자부는 지난 7일자 업무연락을 통해 “우리부에서 관계 국회의원에게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시·도의 생생한 의견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할때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 행자부는 이어 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의 불합리성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해당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간곡한 설명을 해달라”고 언급.

정치 경기일보 1999-12-13 00:00

서진규씨 특별강연회 개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의 저자로 잘 알려진 서진규씨(51·여·미국 하버드대학원 박사과정)의 강연회가 13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강연회에서 서씨는 뿌리깊이 박힌 한국의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폐단이 국제 경쟁력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을 주제로 강의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졸업후 가발공장 직공으로 있다 미국으로 건너가 가정부 생활 등을 하다 버루크 대학을 거쳐 군에 입대한후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뒤 현재 하버드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서씨는 고난과 주어진 환경을 극복한 입지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경기도 예산불용액 상당수에 달해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한후 시행조차 못한 사업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밝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편성후 당해년도에 사업을 못해 명시이월된 사업이 도 경제투자관실의 경우 5건에 사업비만도 29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대학 창업보육센타 건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20억원과 경기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 제작비 1천만원이 각각 명시이월됐다.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제작비 2억원 ▲외국인 투자환경 홍보용 CD-ROM 제작비 1억5천만원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사업비 5억원 등도 각각 지연돼 내년도로 명시이월됐다. 이와관련, 경제투자위원회측은 “도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사업 결정 지연 등의 이유를 들어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무분별한 사업 계획을 일삼은 결과로 예산을 낭비하는 주된 요인도 된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유망 벤처기업 육성자금 집중투자

경기도는 도내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10일 오전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경기벤처클럽 회원과의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창업보육과 입지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가 밝힌 내년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도비 50억원과 국내·외 자본 100억원 등으로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이미 조성된 경기벤처펀드 1호 120억원 가운데 80%를 유망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벤처기업의 산실인 창업보육센터 운영 대학을 31개에서 51개로 늘리기로 하고 내년도 사업비 20억원을 책정했다.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중인 31개 대학은 현재 260개 벤처기업을 수용하고 있으며 20개 창업보육센터가 신설되는 내년에는 160개 업체가 추가로 수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또 벤처기업의 창업보육과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안양과 성남지역에서 벤처단지를 벤처클럽과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안양과 안성의 유휴 공공시설을 벤처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도비 6억원과 시비 7억2천만원을 들여 시설전환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들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 2개가 안양과 성남에 오는 2002년까지 세워진다. 경기도내 벤처기업수는 지난해 451개에서 올 10월말 현재 1천20개로 늘어났으며 내년말까지 모두 2천개에 육박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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