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기공급 인프라 차질…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건축불허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하남시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인허가가 불허되면서 국가차원의 전기공급 인프라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늦어도 내년초까지 인허가 등을 마무리하고 2026년 말까지 옥내화 및 DC설비 증설 등을 완료, 2027년부터 하남 등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려 한 일정에 변수가 발생해서다. 하남시는 한전 측이 요구한 건축·행위허가 신청 4건에 대해 불허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설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전 주민의견 수렴과정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일동 주민들의 집단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장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또한 오는 26일부터 조사특위 활동을 예고한 상태다. 한전 측은 지난 3월 부터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를 비롯해 345kv 동서울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kv 동서울변환소 본관부지 철거 공사 등 4건에 대해 시에 허가 등을 요청했다. 시는 그간 보완작업 등을 거쳐오다 이날 더 이상의 검토가 어렵다 판단하고 불허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주거단지(약 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한데다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나 건축법상 공공복지 증진에 부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증설 입지가 주민 의견수렴절차 없이 확정되는 등 주민 수용성이 결여로 집단 반발까지 제기되면서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행정 절차 진행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입지 선정 등의 과정은 기존전기공급시설부지에서 이뤄지는 사업 성격상, 관련법에 근거한 특별히 강제할 만한 규정이 없어 일부 논란도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과정에 요구되는 절차로 기존 변전소 부지(전기공급시설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실시설계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관련 근거는 전촉법 시행령 제 13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의 이 같은 허분으로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일단 중단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전은 향후 일부 사업계획 등을 변경, 재신청하거나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방법으로 시의 처분에 대응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이 또한 녹록찮아 보인다. 하지만 동해안의 값싼 전력을 동서울변전소까지 끌어와 수도권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재추진 동력 확보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은 감일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킬로볼트) 옥외 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 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 추가 증설로 기존 전력설비 용량 2GW에서 7GW로 3.5배 늘려 하남 등 수도권에 공급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검토한 결과, 한전이 신청한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4건 일체를 불가 통보했다”면서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건강권, 재산권 및 환경권 등을 우선 고려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움직였는데 갑자기 불허 처분해 당혹스럽다.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논의해 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 ‘28명 탈진’ 야간달리기대회 수사 착수

경찰이 지난 주말 하남에서 28명의 탈진환자가 발생한 야간달리기대회 관련, 정식 수사에 나섰다. 하남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7시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야간달리기대회 주최사와 유관 기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미사 조정경기장 주변 10㎞를 도는 코스로 계획됐다. 그런데 오후 7시40분께부터 참가자들이 실신·탈진·경련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환자는 총 28명에 달했다. 이후 소방당국에는 총 3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주최사 측에 대회 중지 요청 및 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 28명 중 1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9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하남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기온은 30.1도, 습도는 69%, 체감온도는 31.3도 등을 기록하고 있었다. 경찰은 폭염 속에 대회가 열린 만큼 주최사 측이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소 및 무더위 쉼터 설치 등 안전 대책을 세웠는지, 참가자들을 상대로 폭염 행동 요령을 안내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대회 신청인원이 6천명으로 보고됐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참가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회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준비 및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례신사선 지연은 직무유기"...시민단체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위례신도시의 한 시민단체 대표가 위례신사선 철도사업 관련, 직무유기 등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김굉석 대표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위례신사철도선 시작점이 2008년으로 16년간 표류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 “신도시를 건설 당시,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위례 주민들은 교통분담금을 미리 내고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16년간 정부가 약속한 교통인프라는 들어서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8년 민자 적격성 통과 후 2020년 GS건설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선정 등 과정을 거쳤으나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GS건설 컨소시엄은 결국 착공조차 못하고 지난 4월 우선사업자 지위를 포기했다”면서 “오 시장은 공사 일정에 따라 2022년 위신선 공사를 착공해야 했지만 직무를 유기, 착공을 지연시켰고 이에 위레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최근 위신선 제 3자 제안공고를 진행하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1조7천600억원으로 사업비를 책정, 증가된 사업비는 결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교통비 증액으로 부담될 것”이라며 “오 시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하고 또 GS건설과 내부적 거래를 통해 사업비를 올리려는 의도 즉 3자 뇌물죄 여부도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적시했다.

하남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상시 대응체계 강화

하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하남시보건소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의 관리부서와 하남시보건소 간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해 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 감염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하남시보건소는 홈페이지와 시정 소식 알림톡을 활용, ▲여름철 냉방기 사용 시 2시간에 한 번씩 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감염 시 추가 전파 예방을 위해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휴식 권고 등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펼친다는 복안이다. 박강용 하남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염취약시설 환자 관리를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실내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남 9호선 신미사역 구산성지 변경 목소리↑…주민연합회 서명부 전달

하남 미사동 구산성지 인근 10여개 아파트단지 주민 1만여명이 9호선 연장 가칭 신미사역 위치로 잠정된 기본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며 경기도 등을 상대로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도를 상대로 기본계획 승인 보류 및 경제성 타당성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한편, 하남시에는 도시철도 이용 대중성 확보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결단을 요구하며 집단시위까지 계획 중이다. 앞서 주민들은 신미사역(944정거장) 기본계획이 공사비 추가 등을 이유로 4·7·8 단지 사거리(대안1)로 잠정됐다며 위치 변경 등을 요구(경기일보 8일자 인터넷)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9호선 구산성지 추진연합회(회장 이병식)는 강동하남남양주선 944정거장을 구산성지(대안3)에 설치할 경우, 도시철도의 대중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등 개발 파급효과가 월등함에도 600억 정도 추가되는 공사비를 이유로 4·7·8단지 사거리(대안1)로 선정됐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연합회는 이날 현재까지 구산성지 인근 10여개 단지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재검토 요구서를 경기도에 제출한데 이어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장 앞으로 10여개 A단지 동대표 회장이 서명한 진정서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차례로 방문, 간담회와 진정서 전달하고 특히 이현재 하남시장을 상대로 경기도에 제출한 9호선 관련 ‘하남시 의견서’를 별도 요구하면서 오는 23일 시청 앞 집단시위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기본계획 승인 보류시까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만약 기본계획안 신청 강행시, 국토부 등을 상대로 ‘승인불가 건의서’ 제출에 나설 움직임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위한 경유지 역할이 아닌 실질 개발 차원에서 9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등까지 요구했다. BC가 0.61으로 경제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병식 회장은 “대중교통은 주민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이 우선으로 현재, 사업 초기 계획단계로 불합리한 기본계획(안)은 충분히 재검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런 요청을 하게 됐다”면서 “해당 사업이 BC 0.61, AHP 0.509로 경제성은 없지만 정책적 차원 등 정무적 측면을 고려, 사업을 시행한다지만, 정책적 측면에선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만을 고려했고 지방균형발전 등 정무적 측면에선 미사지구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대안3(구산성지)을 배제,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회 조사 결과, 구산성지 인근 거주자는 줄잡아 1만4천여가구(4만2천여명)로 기본계획에 잠정된 미사 4·7·8단지사거리 보다 거주자가 2배 이상 많고 구산성지로 위치가 변경되면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개발 파급효과가 높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주변에는 임대 등 보금자리주택이 위치해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역사 위치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옥내화 속 증설 감춰” 하남 동서울변전소 주민 반발 속내는

“옥내화 속에 증설이 감춰져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최근 하남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놓고 사업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의 대외적 명분이다. 결국 증설사업을 위해 옥내화로 사업이 포장돼 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하남시 감일동 주민자치위 등 각급 단체가 참여한 설명회가 그간 수차례 진행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부분의 설명회가 단체 대표격 관계자들에게만 설명돼 다수의 주민들에게는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한전 등이 앞으로 전반적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이해를 구하기 위한 성의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이유다. 20일 한국전력공사 HVDC건설본부에 따르면 한전 측은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위해 지난해 2월 최초 감일동 유관단체연합회를 비롯해 주민자치회, 새마을협의회 등 단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같은 해 5월 감일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회 등 8개 단체 25명이 참여한 설명회에 이어 한달 후에도 입주자 대표 17명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에 대한 한전 측 설명과 함께 경로당 및 저류지 수변지역 휴게시설 설치 요구, 특히 옥내화에 따른 송주법 지원 축소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의 주민 질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법의 설명회는 지난해 4회 등 올해까지 총 5차례 진행됐고 지난 7월 열릴 예정이었던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됐다. 하지만 이 때마다 참석자 대부분이 주민자치회나 새마을회, 입주자 대표 등 각급 단체 대표성 관계자 중심으로 감일동 전체 주민들에 대한 파급 등 전체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상당수 주민들은 지난 7월 파행된 설명회 전후로 뒤늦게 증설 소식을 접하면서 반발 수위가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서울변전소 전자파(μT·마이크로 테슬라) 발생은 냉장고 등 가전제품 발생 수치보다 뒤쳐진 것으로 실측정 결과치가 제시돼 주목된다. 실제로 이날 동서울변전소 인근 지점 5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변전소 바로 옆 지점 0.07μT, 변전소에서 30m 떨어진 지점 0.02μT, 감일스윗시티 정문 앞 0.02μT, 변전소와 500m 떨어진 식당 앞 0.04μT으로 나타났으나 변전소 정문 앞 편의점 내 냉장고 발생 수치는 무려 0.12μT로 측정됐다. 정두옥 한전 HVDC건설본부장은 “주민설명회는 기존 변전소 부지 내 증설로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면서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 요구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면서 친환경, 안전설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옥외 설비는 옥내로(일부 철탑 철거 후 지중화), 또 신규설비는 전자파가 없는 DC로 설비하는 만큼, 전자파는 결코 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개발제한구역 변경 승인 등 개발허가와 함께 옥외 시설물에 대한 철거까지 승인됐으나 지난 4월 이후 옥내화 시설 건축물에 대한 건축인허가 관련 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쳐 있는 상태다.

하남시 수도권 명품 맨발 걷기길로 재탄생한 ‘미사 한강 모랫길’

하남시 ‘미사 한강 모랫길’이 어싱족에게 명품 맨발걷기 길로 재탄생했다. 어싱족(Earthing+族)은 맨발로 자연을 느끼며 걷는다는 뜻의 신조어다. 시는 미사 한강 모랫길 4.9㎞ 전 구간에 폐쇄회로(CC)TV 8대와 재난안전방송 및 음악을 송출하는 스피커 316개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미사 한강 모랫길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평상시 음악, 재난 발생 시 재난 안전방송을 송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간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CCTV에 비상벨까지 설치했다. 아울러 스피커 316개를 통해 평상시 시간대별로 클래식, 케이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송출하고 재난 상황에선 실시간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재난 안전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들이 미사 한강 모랫길에서 안전하게 음악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토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사 한강 모랫길은 지난해 7월 한강 산책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강 당정뜰 제방도로 약 4.9㎞ 구간에 조성한 맨발걷기길이다. 지난 4월에는 미사 한강 모랫길과 연계된 미사동 4-1번지 일원에 몽돌지압길(20m), 황토볼길(15m) 등 다양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총 길이 240m의 미사 한강 황톳길을 추가로 조성했다. 더불어 미사 한강 모랫길과 인접한 나무고아원 인근에 임시주차공간 약 60면을 조성하고 신장동 234-6번지 일원 견인차량보관소에 임시주차장 약 70면을 마련했다. 시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얼음냉장고’를 모랫길 및 황톳길 등 여섯 곳에 설치했다. 얼음냉장고는 오는 31일까지 운영된다.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조사 특위 초기부터 '난항'

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이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기밀시설 등 이란 이유로 조사 활동을 위한 사전 자료 습득 과정이 원활치 않아서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는 19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정사무조사 관련 집행부의 자료 늑장 제출·미제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나섰다. 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시의 자료 부실·미제출·늑장 제출 등에 직면, 이처럼 밝히며 시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 조사 특위는 지난 8월 5일 동서울변전소 특위 활동을 위해 시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서류 및 협의내역 및 승인서류 ▲행위(건축)허가 신청, 협의, 처리통보 서류 ▲주민설명회 관련 세부자료 ▲동서울변전소 주민지원시설 주민 여론 등 수요 조사 관련 검토서류 ▲동서울변전소 주민지원시설 검토서류 등 총 13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자료 제출 기한인 같은 달 9일까지 한국전력공사(나급 국가기밀시설) 관련 보안 검토를 이유로 단 한 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급기야 재차 자료 제출을 촉구하자 같은 달 16일 오후 늦게 해당 자료 일부와 의견조회 결과(한국전력공사)를 회신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제출된 일부 자료 또한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변전소 도면 및 시설배치도 등이 삭제되거나, 핵심 자료인 동서울변전소 업무협약 협약서 및 검토 서류가 미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특위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강성삼 위원장은 “사업 관련, 기초자료임에도 감추기와 시간끌기에만 급급한 시의 오만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특위 활동 일정 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는 시민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조사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일 변전소 인근 주민 100여 명은 이날 오후 시청 앞에서 변전소 증설 철회 등을 촉구하는 집단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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