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약탈' 횡행"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나머지 지역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과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소위 중소계열 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이런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특권 계층도 생겨났다"며 “이 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고 한다면 아닌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라며 “지역으로도 한 쪽에 너무 '올인'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기업으로 보면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공평한 기회 속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당하면 퇴출되는 정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SKT, 보안 관리 과실…위약금 면제 해야"

SKT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발생 70여 일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관리와 대응 측면에서 SKT의 과실이 있었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SKT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4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SKT 전체 서버 4만2천605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에 따르면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며 유출 규모는 IMSI 기준 약 2천696만 건으로 9.82GB에 달한다. 앞서 지난 4월 2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23대 서버에서 25종의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 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이 저장된 서버 1대도 발견했다. 정밀 분석 결과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료가 유출된 정황은 없었지만 IMEI와 개인정보의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각각 2022년 6월 중순~2024년 12월 초, 2023년 1월 말~2024년 12월 초)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감염 시점도 2022년 6월에서 2021년 8월로 당겨졌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SKT가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 계정 정보를 다른 서버에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해 감염 및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킹 사고에 대해 S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진행한 과기정통부는 회사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정정보 관리 부실 등 S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보유출 사고는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가 정보통신망법 제45조3 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나, 보안 업무를 IT영역(자산의 57%)과 네트워크 영역(자산의 43%)으로 구분하고 CISO는 IT 영역만 담당하고 있다"며 "전사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최고책임자(CISO)를 신설하고, IT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규모를 타 통신사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SKT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SKT도 약관 해석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더 보란 듯이 사전 투표하자" 독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21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투표를 독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 잊지 말자”며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고 했다. 이어 “빛의 혁명과 광장의 연대는 투표로 완성된다. 더 보란 듯이 사전 투표하자"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전 투표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로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을 이뤄내자”면서 “국민 여러분 사전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는 총칼보다 강하다”며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고 말했다. 정은경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면서 “이번 대선은 윤석열, 국민의힘 내란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알렸다. 더불어 “내란을 옹호하고 극우 내란 세력과 뿌리를 같이 하는 김문수 후보에게 우리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후보는 이 후보가 유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1심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준석 '여성 신체 젓가락' 발언 후폭풍…민주당 등 5당,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5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진보당은 2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준석 의원은 전날(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성폭력 발언의 피해자"라며 "정치는 폭력과 혐오 위에 설 수 없다. 국회의원에게는 ‘차별·혐오·폭력적 표현’을 지양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진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의 발언을 국회가 용인하면 대한민국 성평등·인권 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며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번 제소에는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과 민주당 김남근·민형배·박홍배·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21명 의원이 행동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OO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합니까"라고 발언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과거 이재명 후보의 첫째 아들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 댓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권영국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토론)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재명의 입' 경기도의원 유일 청년대변인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인터뷰]

“이재명이라는 용은 경기도라는 개천을 버리지 않고, 경기도라는 개천을 바다와 태평양로 만들어 갈 겁니다.” 6·3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유세전도 치열함을 넘어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번지는 중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구보다 활기차게, 후보자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입이자 그와 민주당이 나아갈 미래를 그리는 인물이 있다. 수원출신 최연소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일하는 정치, 행동하는 정치를 실천하는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그 주인공이다. 황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나아가 현역 지방의원 중 유일하게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보단 청년대변인을 맡았다. 경기도와 수원을 넘어 전국을 돌며 국민의 바람을 하나하나 경청한 황 위원장은 28일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경기일보와 만나 이번 행보로 얻은 게 많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잠잘 시간을 줄여가면서 강원도로, 전라도로, 서울, 인천, 광주 등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현장에서 생생한 민심을 전해들으면서 정치인이, 선거라는 무대에서, 시민이라는 스승에게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무엇보다 황 위원장은 이번 선거와 이재명 후보를 향해 경기도민이 걸고 있는 기대를 십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에서 사법고시 패스까지 가는 삶 속에 소위 개천에서 난 용이었는데, 본인이 원했다면 언제든 꽃길을 걸을 수 있음에도 그 개천에 남아 그곳을 지킨 사람”이라며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된다면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경기도가 자리잡게 할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이어 “공약만 보더라도 남부와 북부를 연결한 발전 방향이나 K-콘텐츠 등 문화의 중심지 경기도 완성 등 경기도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잘 아는 후보가 내놓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이재명이라는 용은 경기도라는 개천을 버리지 않고, 경기도라는 개천을 바다와 태평양으로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은 선거까지의 시간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낼 생각이다.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의 연장이냐 민주주의의 수호냐의 관점에서 경종을 울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투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리없는 총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꼭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위원장의 청년대변인 임명은 그를 통해 민주당이 꿈꾸는 미래, 민주당이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을 엿보게 할 하나의 상징적 행보로 평가되기도 한다. 황 위원장은 이 같은 평가에 “40대가 아무래도 기수 세대라고 하는데, 저 역시 이러한 기수 세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시대의 요구 앞에서 회피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꿈꾸는 미래 비전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이념 논쟁이나 진영 논리를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호응을 얻는 집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삶에 비전을 제시하며 실질적 윤택한 삶을 줄 수 있는 책임있는 정당이자 그런 정부를 완성할 대통령을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락… ‘막판 리스크’ 경계령” [6·3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이른바 ‘블랙아웃’(깜깜이) 기간에 돌입하면서 각 후보 캠프는 선거 막판 돌발 변수로 판세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각 정당과 후보 캠프는 후보자 및 캠프 인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이른바 ‘블랙스완 리스크’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유세 현장의 설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짜뉴스 유포, 캠프 인사의 돌출 발언 및 이탈, 막판 지지 선언의 역효과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일부에서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이나 후보자 건강 이상설 등이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각 정당과 후보 캠프는 선거 막판 리스크는 유권자의 감정선과 민감도에 직접 작용하면서 선거 구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블랙스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며 내부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국 선대위에 ‘과도한 율동 자제’, ‘승리 확신형 행동 금지’ 등의 지침을 전달하고 유세 현장에서의 돌발 행동이 왜곡돼 확산되는 상황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 지난 23일에도 ‘댄스 금지령’을 내리는 등 경건한 분위기를 주문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는 선거 막판에 막말 프레임에 갇히면 중도층 확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약 외에는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공약 외 발언 금지령’을 지역 선대위에 내렸다. 김 후보 특유의 직설화법이 돌발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은 지역민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밀착 유세가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선거운동을 강화할 생각이지만 이 후보의 자유로운 화법이 왜곡되거나 편집돼 유통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 대선에서도 돌발 변수가 판세에 영향을 준 사례는 반복돼 왔다. 1992년 대선 정국 초유의 도청 스캔들로 기록된 ‘초원복국 사건’, 2002년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기피 의혹, 2004년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2017년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의 ‘MB 아바타’ 발언, 2022년 김건희씨의 녹취록 논란 등이 모두 선거 막판 흐름을 좌우했던 대표적인 블랙스완 리스크로 꼽힌다. 김종욱 정치평론가는 “지금은 과거 대선과 달리 팩트 체크를 통해 진실에 곧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등 시대 상황이 변했다”며 “막판 판세를 흔들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 및 상대 진영의 역결집을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새미래민주당, 공동정부·개헌추진 협약

6·3 대통령 선거 연대에 합의한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28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합의’ 협약을 체결했다. 양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동반 청산’을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며 정치 연대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협약식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임기 3년’ 안에 ▲국민통합 공동정부 구성 및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및 대선·총선 동시 실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지역 및 청년 문제 우선 해결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내전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대선을 전리품으로 챙긴 이재명 후보는 벌써부터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입법폭주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국민통합 공동정부 구성에 앞서 양당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선 승리를 위해 공조하고, 공동정부 운영과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정책합의서를 작성해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 기구로 설치·운영될 개헌추진위는 김 후보가 약속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공약을 실천하기로 했다.

사전투표 총력, 김문수 인천 첫 유세…민주, 박찬대 집중 유세 [6·3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29~30일 2일간 치러지면서 각 후보들이 마지막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이번 김 후보의 계양구 사전투표는 이 후보의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골든크로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김 후보는 이날 인천에서의 첫 유세 활동에 나선다. 사전투표에 앞서 인천 연수구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새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 강연자로 선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인천의 주요 공약과 정책 비전 등을 인천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새얼강연 뒤 연수구 쉐라톤호텔 사거리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중구 자유공원으로 이동해 맥아더 동상에 참배한 뒤 총력 유세를 한다. 이어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와 미추홀구 인하대역 광장에서 집중 유세에 나선다. 오후 1시께 남동구 모래내시장 방문을 끝으로 인천 유세를 마친다. 반면 민주당 이 후보는 대학가인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청년층과 함께 사전투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학가가 몰린 신촌에서 1표를 행사하며 청년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전망이다. 인천에서는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와 인천 집중 유세를 한다. 그는 연수구 신연수역에서 출근 유세를 시작으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이어 인하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경청 간담회를 하고, 인하대 후문 상점가를 돌며 소상공인들을 만난다.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미추홀구 신기시장과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아 인천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택 인근인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각 정당은 이번 사전투표의 참여율 등에 관심이 크다. 민주당은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결과가 많았다고 보고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김 후보가 이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각 정당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지지세력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5일 전 세계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이뤄진 재외국민 투표가 역대 최고치인 79.5%를 기록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각 후보들이 자신만의 선거 전략에 따라 사전투표 장소를 선정하고 민심 호소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굳히기’나 ‘뒤집기’ 등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단체 고발…"선거사무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특정 단체와 그 대표자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한 부정선거 주장으로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단체 A와 그 설립 및 운영자 B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는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와 배춧잎 투표지 등을 근거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인 방법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다는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A 단체는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며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유사기관의 설치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9조 ▲투‧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등의 법률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선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주요 선거관리 현장을 공동선거참관단이 직접 참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가 고발한 단체와 대표자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A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며, 대표자 B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이준석 '여성 비하' 발언…내 앞이면 혼났을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비하한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합의' 협약식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준석 후보가 ‘제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라고 (내게) 한 말을 되돌려주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준석 후보가 김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토론’을 제안하자 “(김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엄청 혼났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해 지적한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를 향한 비판 이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발언과 이를 옹호한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A씨는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의 신체를 비하한 ‘젓가락 표현’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런 선행이 없이 이준석 후보만 비판하는 건 가짜 진보, 가짜 위선자의 행태”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실제 그 발언 원본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고 더 어떻게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재명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과 당 공보국을 통해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며 "더 이상 퇴행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발표했다. 먼저 그는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가치"라며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쳐 대처하겠다"며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 후보는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정책공약집에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 대응체계 강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여성안심주택,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등 여성안전 사회 구축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 확대 및 채용 기업 세제 지원 강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권 강화 및 의료 접근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공약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선TV토론회에서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지 하루만에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토론중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 온라인에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성희롱 댓글을 적나라하게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토론 도중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했다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고 권 후보가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자 "민노당은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노당은 즉각 반발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설난영 여사, 수원 못골시장 찾아… 경기도 표심 잡기 나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28일 오후 수원 못골시장을 찾아 경기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날 설 여사의 등장과 함께 시장 분위기는 금세 환해졌고, 시민들은 “김문수 파이팅!”, “대박나세요!” 등 응원의 인사를 건네며 반가움을 표했다. 설 여사는 골목골목을 누비며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녕하세요, 김문수 안사람입니다”라고 인사했다.또 직접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악수를 청하고 눈을 맞추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다. 상인들 사이에서도 호응이 이어졌다. 한 상인은 “사모님이 시장도 직접 보고, 정이 많아 보인다”며 “이런 유세는 정말 보기 좋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설 여사는 사징 안에 있던 미용실에서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인연이 있었던 상인을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20년 넘게 못골시장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김춘옥 원장(75)은 “김문수 지사님은 정말 깨끗하고 성실하신 분이었고, 사모님도 다정다감해서 기억에 남는다”며 “이번에도 꼭 잘되시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유세 내내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사진 촬영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곳곳에서 “2번 김문수 뽑아주세요!”라는 외침도 이어졌다. 설 여사는 유세를 마치며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따뜻한 인사를 남긴 뒤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설 여사는 이날 유세를 마친 뒤 의왕 도깨비시장으로 이동해 지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