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김민석 “폭염 취약층 보호책 전면 재점검”

李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약탈' 횡행"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나머지 지역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과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소위 중소계열 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이런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특권 계층도 생겨났다"며 “이 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고 한다면 아닌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라며 “지역으로도 한 쪽에 너무 '올인'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기업으로 보면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공평한 기회 속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당하면 퇴출되는 정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4 15:48

과기부 "SKT, 보안 관리 과실…위약금 면제 해야"

SKT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발생 70여 일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관리와 대응 측면에서 SKT의 과실이 있었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SKT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4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SKT 전체 서버 4만2천605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에 따르면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며 유출 규모는 IMSI 기준 약 2천696만 건으로 9.82GB에 달한다. 앞서 지난 4월 2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23대 서버에서 25종의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 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이 저장된 서버 1대도 발견했다. 정밀 분석 결과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료가 유출된 정황은 없었지만 IMEI와 개인정보의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각각 2022년 6월 중순~2024년 12월 초, 2023년 1월 말~2024년 12월 초)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감염 시점도 2022년 6월에서 2021년 8월로 당겨졌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SKT가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 계정 정보를 다른 서버에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해 감염 및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킹 사고에 대해 S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진행한 과기정통부는 회사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정정보 관리 부실 등 S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보유출 사고는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가 정보통신망법 제45조3 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나, 보안 업무를 IT영역(자산의 57%)과 네트워크 영역(자산의 43%)으로 구분하고 CISO는 IT 영역만 담당하고 있다"며 "전사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최고책임자(CISO)를 신설하고, IT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규모를 타 통신사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SKT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SKT도 약관 해석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4 14:20

여론조사
李대통령, 지지율 65%…전주比 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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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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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 [포토뉴스]

조정식 의원 “유권자 한 표가 진짜 대한민국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부인 조미선 여사와 함께 시흥시 정왕동 정왕4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표를 행사했다. 조 의원은 투표를 마친 뒤 경기일보와 만나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전투표와 6월3일 본선거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이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투표에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조 의원은 “이 투표는 민주주의와 나라를 살리는 유권자의 가장 큰 힘”이라며 “유권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대선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아직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기에 누구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며,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꼭 투표하십시오”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삶을 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모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오종민 기자 2025-05-29 10:54

“인생 첫 투표하러”…등굣길 사전투표소 온 19살 임서윤군 [사전투표 이모저모]

○…“인생 첫 투표하러”…등굣길 사전투표소 온 19살 임서윤군 “제가 스물 다섯까지 봐야 할 대통령이잖아요. 직접 뽑고 싶어 등굣길에 들렀습니다.” 29일 오전 8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1동 매화초등학교 사전투표소. 가방을 메고 교복을 입은 남학생 한 명이 투표소로 들어왔다. 어색한 듯 사전투표사무원의 설명을 차분하게 들으며 생애 첫 투표를 마친 주인공은 고등학교 3학년 임서윤군(19)이다. 임군은 “제가 스물 다섯까지 봐야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생 첫 투표를 꼭 하고 싶어 등교 전에 투표소에 왔다"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도 말했다. 임군은 이번 대선에서 청년층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했다. 그는 “토론회와 정책, 공유 위주로 보고 결정했는데 아무래도 고령화가 심각해지다 보니 후보자들의 공약도 노인 위주가 많았지만 저는 청년층 위주로 생각해주는 후보자를 골랐다”고 했다. ○…“바쁘지만 한 표 행사하기 위해”…업무 중 틈타 투표하러 온 영통구 환경미화원들 “업무 중에도 잠깐이라도 시간 내 투표하러 와야죠.” 오전 7시3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1동에 있는 매화초등학교 체육관. 안전모를 쓰고 같은 옷을 입은 세 명의 환경미화원이 연달아 투표소를 찾았다. 선거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을 받은 이들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친 뒤 홀가분한 표정으로 투표소를 빠져나왔다. 팀원들을 인솔해 투표소를 방문했다는 7년차 환경미화원 방성호씨(50)는 “영통구가 저희 관할 구역이라 업무 도중 짬을 내 투표하러 팀원들과 다 같이 오게 됐다”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 바쁜 와중에도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들렀다”고 했다.

6·3 대선 박소민 기자 2025-05-29 10:30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도 사전투표 동참…“소중한 주권 꼭 행사해주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수원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김 의장은 투표를 마친 뒤 경기일보와 만나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서민의 삶이 나아지고, 국가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언론·검찰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투표는 국민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리이자,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한 표가 우리 삶과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은 바로 투표”라며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 간 전국 3천569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경기도에는 601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6·3 대선 이진 기자 2025-05-29 10:26

김병주 의원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 대선, 투표로 국민 주권 확인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이 이른 아침 자신의 지역구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7시50분께 부인인 장현주 여사와 함께 남양주 별내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 대선인 만큼 국민이 투표로써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김 의원은 투표를 마친 뒤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선거”라며 “내란 종식을 위해 국민들께서 꼭 사전투표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선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며 “이 때문에 절박하게 투표 독려에 나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투표해야 승리할 수 있다. 대선 결과에 대한 낙관론은 소용이 없다”며 “국민이 주인으로서 투표를 통해 내란을 종식해 달라”고 재차 선거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9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지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남양주시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각 지역 공공시설에 16개 사전투표소가 마련돼 있다.

6·3 대선 안형철 기자 2025-05-29 10:20

인천 공수특전여단 장병들도 사전투표 참여 [사전투표 이모저모]

○ …인천 공수특전여단 장병들도 사전투표 참여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군인들도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제9공수특전여단은 이날 만수6동사전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언론을 비롯한 외부 접촉을 최대한 피하며 사전투표만 한 뒤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부대 한 관계자는 “(윗선에서의)지시가 없어 장병 개인이든, 부대 차원이든 인터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12.3 계엄에 군이 깊숙이 관여했다며 눈치를 주기도 했다. 주민 A씨는 “계엄 책임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투표”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또 다른 계엄을 꿈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수기로 사전투표소 시민 숫자 체크 29일 오전 8시께 인천 남동구 만수6동사전투표소.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소속이라고 밝힌 A씨가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려는 시민들 숫자를 체크하고 있다. 사전투표 부정을 막기 위함이라는 A씨는 하나하나 손으로 숫자를 써가며 투표 시민 수를 체크했다. A씨는 “사전투표는 조작된 것으로 유권자 숫자와 투표수가 다르다”며 “이를 점검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수를 세고, 수기로 작성한 표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킨다며 일부 유권자들은 혀끝을 차며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사전투표 참여자 B씨는 “정확하지도 않은 수기 작성 표를 만들고, 수치가 다르면 본인들이 틀렸을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맹목적인 비판을 할텐데, 저런 세력들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국본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만든 보수 성향 시민단체다. ○…아빠와 딸 사이 좋게 투표장으로…“일자리 많아졌으면” 29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에 설치한 사전투표소. 임지윤씨(25)가 아버지와 꼭 붙어 걸으며 사전투표장으로 들어간다. 이들은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나자마자 투표장에 나왔다고 전했다. 투표를 마친 뒤에도 아버지와 꼭 붙어 있던 임씨는 “취업을 준비 중인데 쉽지 않다”라며 “나라 경제 상황이 나아져 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씨 아버지는 “투표권을 행사해야 올바른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 딸과 함께 사전투표소로 나왔다”며 “전체적으로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6·3 대선 황남건 기자 2025-05-29 10:14

“나라의 중요한 때니, 예의 갖춰야”…양복 차려입고 나타난 노신사 [사전투표 이모저모]

○…“나라의 중요한 때니, 예의 갖춰야”…양복 차려입고 나타난 노신사 “투표에 예의를 갖추고 싶어 양복을 입었습니다.” 29일 오전 5시30분. 사전투표소가 문을 열기 위해 분주했던 시각 평택 비전2동 행정복지센터에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등장했다. 이른 시간임에도 까만 구두까지 갖춰 입은 주인공은 권남원씨(75). 집에서 막 잠에 깬 채 투표소로 온 다른 유권자들과 달리 양복을 입고 등장한 그의 모습에 자연스레 시선이 쏠렸다. 권씨는 “출근하거나 외부 일정이 있어 양복을 입은 게 아니고 단지 나라의 중요한 때이니 만큼 투표할 때 예의를 갖추려는 마음”이었다며 “기후위기가 닥쳐오는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인 만큼, 미래를 위해 투표장에 나왔다”고 했다. 권씨는 평소에도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기간에 맞춰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왔다며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비전2동행정복지센터 기준 선거구 내 투표자는 200여명, 선거구 외 투표자는 50여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번 대선을 향한 열기를 확인시키기도 했다. ○…“일찍부터 투표 중요성 알려주려” 아들 손잡고 나온 어머니 29일 오전 8시50분께 오산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 이날 투표를 마치고 나온 중앙동 주민 박혜선씨(49)는 아들 오지환씨(20)에게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왜 중요한지 열심히 설명했다. 박씨는 아들을 향해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 돌아가는 거나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고, 내 일이 아닌 줄만 알았다”며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해야 내 삶이 올바로 설 수 있겠다는 걸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투표소로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건 투표가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과 연결되는 중요한 권리이자 가치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싶어서라고 했다. 박씨는 “20대 시절 투표소를 찾지 않았던 과거를 떠올리면, 반성도 하게 되고 후회도 한다”며 “이젠 자녀들에게 내 젊은 시절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했다. 아들 오씨는 이번 대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씨에게는 이번 선거가 지난 총선에 이은 인생 두 번째 투표다. 오씨는 “내 손으로 내 삶과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며 “이번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에 관해 내 기준과 부합하는 후보에 마음을 던졌다”고 말했다.

6·3 대선 송상호 기자 2025-05-29 09:57

첫날 사전 투표율 오전 9시 3.55%…동시간대 역대 최고치

제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3.55%로 집계됐다. 역대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157만5천916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2.14%)과 견줘 1.41%포인트(p) 높고, 기존 최고치인 2024년 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2.19%)보다도 1.36%p 높다.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 보면, 경기 3.28%, 인천 3.28%, 서울 3.47%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7.36%이며, 가장 낮은 곳은 대구 2.10%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29 09:08

이준석 “음담패설 순화해도 한계...불편함 느끼신 분들께 사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9일 3차 TV토론과정에서 여성혐오 인용 발언에 대해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며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7일 제3차 대선 토론에서 저는 인권변호사 출신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했다. 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었다”며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동호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우리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며 “윤석열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김건희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소극적이었던 대선 후보 윤석열은, 임기내내 부인을 방탄하다가 정치적 곤경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다”며 “그러나 두 후보는 대답을 회피했고, 책임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다. 이동호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3천만원의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며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이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는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는가”라며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이는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굴복하지 않는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5-29 09:07

김문수 “인천, 제주도처럼 자치권 줘야…과감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 [제21대 대통령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인천은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과감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인천을 미래 전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6·3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인천을 찾아 단계적 수도권 규제해소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29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455회 새얼아침대화의 ‘제21대 대통령 후보 초청’ 강연자로 나서 “인천과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규제를 받아왔다”며 “과감한 지방이양 정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전략적 도시’임을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서울 못지 않은 자율성과 권한을 갖고 발전해야 국가 전체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백령도·연평도·강화도 등 인천의 섬 지역은 군사규제, 문화제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풀고, 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인천이 제주도와 같이 특별자치 수준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그린벨트(GB) 등과 같은 규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할 일만 만기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인사권, 예산권의 과감한 이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송도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공항 경제권 개발 특별법’ 제정, 인천발 KTX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을 키울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에 마주해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를 통한 개혁을 이뤄내는 등 많은 것을 바꿔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늘 앞으로 성장하고 더욱 높이 발전해가는 대한민국 선도 도시”라며 “인천이 서울 이상의 경제적, 전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역구인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인천 표심을 잡기 위한 유세를 벌일 계획이다.

6·3 대선 박귀빈 기자 2025-05-29 08:53

이재명 "코리아디스카운트 주식시장에 ‘코스피 5천’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코리아디스타운트'가 옭아맸던 주식시장에 '코스피 5천'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남구 신사동 한 스튜디오에서 1천400만명의 개미투자자들을 만났다"며 "경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먹고살지만, 보수정부 동안 시장은 불공정했다. 제대로 된 산업정책은 전무해, 주가는 오르지 않았고 미국증시로 탈출하기 바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 수립을 위한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옭아맸던 주식시장에 ‘코스피 5천’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세를 위해 찾은 서울 광진·중랑구, 성동·동대문구에 대한 평가를 남기며 "활기 넘치는 유세 현장에서 청년들이 자신이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담아 ‘퀘스트 패널’을 직접 건네줬다. 그 모습 잘 새겨서 청년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누구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나라, 남녀노소, 노동자와 기업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국민을 편 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규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의 한 표로 내 인생을,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을 직접 바꾸게 될 것"이라며 "기호 1번 이재명, 아직도 3표가 더 필요하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공식 공약집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범위를 더 넓히고, 기존에 없던 '검사'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사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감원 내 은행, 자본시장 등 각 업권부서에만 주어진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임직원들은 갖고 있지 않다. 공약집에 실린 개편안은 소비자보호 조직에도 '검사' 권한을 부여해 금융사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공약집에 담기지 않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보강 설명했다. 그는 "국제 금융은 기재부, 국내 금융은 금융위가 하고 있다. 금융위가 금융 감독도 하고, 정책도 하고 뒤섞여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 정도 선에서 조직 개편을 할 것이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약 Check!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9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