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中 전승절 불참해야…박근혜 참석도 실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戰勝節)’ 기념식 참석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반중이나 친중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실리의 문제”라며 해당 행사에 불참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를 두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지금은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며 “지금은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라고 알렸다. 이어 “이미 (반미성향) ‘자주파’ 인사 중용,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등으로 새 정부 외교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절대다수 서방 주요국 정상이 불참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 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못 했다”며 “대통령실은 11월 APEC 경주 회의에 시진핑 주석 참석을 위해 전승절 참석을 고민할 수 있으나, 시 주석은 이미 방한 의향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국 대통령이 굳이 전승절에 참석할 이유는 없다. 균형이 안 맞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실책이었다”며 “전승절 참석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면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중국발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승절 참석 논의에 관여했던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그 결정을 후회한다’는 전언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전승절은 ‘중국군’을 ‘영웅’으로 기리는 행사”라며 “본래 맥락이 ‘제2차 세계대전(승전)’이라 해도, 나중에 한국전쟁에 적군으로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는 행사”라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한국 대통령이 굳이 직접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과 역사 인식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익과 실리’도 강조하며 “현재 세계 질서는 (미·중 대결 속) 블록화됐다. 중간 지대란 없다.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우선주의) 전략’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우선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는 단순한 지역 전략이 아닌 미국 세계 전략의 핵심축이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이 아닌 아시아에 집중하려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중(對중국) 정책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전략적 틀 안에서 운용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15년 당시에도 미국은 박근혜 정부의 전승절 참석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당시 한겨레신문은 미국 전문가의 평가를 빌려 ‘블루팀에 있어야 할 사람이 레드팀에 간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은 당시보다도 미중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위험 수위는 10년 전보다 높다.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국익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