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선거철 ‘반짝’ 사라질 공약 아닌, 약속의 무게 아로새기길

이나경 경기일보 문화체육부 기자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과 ‘뽑아달라’며 외치는 구호들이 선거철을 실감하게 한다. 대통령만큼이나 나의 살림살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다. 우리 동네 일꾼, ‘광역의원’이다. 경기일보는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맞아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를 연속 보도했다.

지방의원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스템은 ‘전무’했고 도민의 알 권리는 막혔다.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해선 공약 확인이 먼저인데 제주특별자치도·경기도의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선 이를 찾을 수 없었다. 경기도의회엔 ‘공약사항’란이 존재하나 한눈에 살펴보기 어려웠고, 15.6%는 ‘공란’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통해 제11대 경기도의원 156명의 선전물을 살펴봤다. 비례대표, 보궐 당선자를 제외한 136명의 공약 3천884개 중 지역구 현안과 밀접한 내용을 추린 결과, 31%만이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분류됐다.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정부 부처와 경기도 및 31개 시군 및 관련 기관에 일일이 확인했다. 1천204개의 공약, 꼬박 40여 일이 걸렸다. 임기가 1년여 남은 현재, 단 23.6%만이 지켜졌다. 시작조차 하지 못(안)한 공약은 절반 이상(53.2%)이었다. 어느 지역엔 생사가 걸린 간절한 사업이었다.

다행히 보도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이 한눈에 공약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당 차원의 공약 점검 및 공천에 이행률 반영 등 방안을 내놨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대는 공약 공개 의무화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정부(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에 공약 이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선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 명의 유권자이자, 시민이자, 기자로서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