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헌특위 반영할까… 유시장표 개헌안 ‘쏠린 눈’

발의 후 국회서 여야 협의도 거쳐야... ‘불소추특권’ 규정 등 반영 미지수
“87년 헌법 흠결… 포괄적 논의 필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놓은 지방분권형 개헌안(경기일보 5일자 1면)을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반영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에서 이번 개헌안을 채택해 국회에서 개헌안의 발의가 이뤄져야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차원에서 개헌안 발의가 이뤄져도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근 논란인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 규정 등의 반영은 미지수다.

유 시장은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국민의힘) 개헌특위 회의에 참여해 개헌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마련한 개헌안은 개헌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구갑)에게 이번 개헌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개헌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가 함께 원로 정치인 및 헌법학자 등과 마련한 것인데다, 단편적 문구 수정이 아닌 전문부터 부칙·조항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개헌특위에서 참고위원 등의 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 개헌특위에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들어간 만큼, 이번 개헌안 마련 과정과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안팎에서는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개헌특위에 전문가 위원으로 들어가있어 유 시장이 마련한 개헌안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 명예교수는 “지역과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 이번 개헌안에는 국가 권력 구조 중심의 재편 등을 중심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우선 순위를 정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의 개헌안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좋은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참고 할 것”이라며 “현재는 개헌을 위한 모니터링 및 공부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시장이 마련한 개헌안을 개헌특위가 반영해 발의해도 결국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일부 조항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광역단체장은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사건만 소추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민주당의 반대가 뻔하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87년 헌법 체제에는 현 시점에서 흠결이 있어 현재 많은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보니, 이번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 발의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제는 국회에서 이번 개헌안을 포함해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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