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성하나 세출구조 조정필요"

<6·2 물밑현장>유시민, 경기도교육청 방문

무상급식이 6월 동시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김상곤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무상급식건에 대해 활발한 의견개진을 가졌다.

 

유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밥 먹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등에 대해 김 교육감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무상급식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김 교육감은 2014년까지 단계별 확대, 심상정 후보는 2013년까지 세박자 무상급식, 민주당은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세출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이번 무상급식 토론을 잘해 낸다면 단순히 급식문제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모아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전범(典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장관은 지난 11일 SBS 라디오에 출연, “예산 구조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초·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야당 예비후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당도 지방선거 끝나고 당장 무상급식하자는 곳은 없다”며 “사실에 근거한 입장 차이를 비판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이번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신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유 전 장관과의 면담에서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힘을 모아 도민들의 삶의 질, 학생들의 학습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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