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급식 논쟁 ‘가열’

야, ‘전면 시행’ 여론전 돌입 여 “좌파 포퓰리즘” 역공

일각선 ‘획일적 당론’ 비판도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논란이 점차 가열되는 등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론은 좌파의 포퓰리즘이라고 역공을 펴고 있는 반면 지방선거 전망이 불투명한 민주당 등 야권은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카드를 내세우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막대한 재원 문제와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론 주장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예산 집행의 책임이 없는 야당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서민 무상급식’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긴다면 나라를 거덜내도 좋다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무조건 무상급식은 2조원의 혈세를 학부모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며 “무상급식 재원 문제 등을 놓고 경선후보끼리 정책 공방을 벌이는데 획일적 당론을 정하면 국민 선택권이 봉쇄되고 경선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당정회의를 거쳐 무상급식 전면도입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최고위원,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등과 함께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과천소재 관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앞으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시·도지사 예비 후보자들과의 협약식 등 여론 확산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오는 18일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무상급식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시·도지사 예비 후보자들과의 협약식을 맺는 등 여론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반대하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무상급식에 우호적인 수도권 30∼40대 학부모 층의 표심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