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민선 3기 ’출항’에 앞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태동을 알리며 출발한 민선 지방자치제가 6·13선거를 치르며 각각 세번째와 네번째 항해를 앞두고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3대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불법·혼탁사례를 남겼고 지역분파를 초래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대다수 유권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전체 인구 11만5천명에서 유권자 7만7천816명중 3만7천10명이 투표에 참여, 47.6%의 투표율을 기록한 오산시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현 시장, 전직 국회의원, 현 시의원 등 5명의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져 역대 가장 치열했던 시장 선거를 비롯해 절친한 죽마고우의 맞대결에서 전·현직 시의원간의 한치 양보없는 접전에 이르기까지 과거 선거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양상이 두드러졌다. 여기에 한가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대목은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전체 당선자 10명의 평균 연령이 3대(시장)∼4대(도·시의원)에 비해 8세 정도 낮아졌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향후 이들의 활발한 시정·의정활동에 내심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 넓게는 지연·학연에서 좁게는 이웃간에 틈새가 벌어져 반목과 갈등의 불씨를 예견(?)했던 것처럼 여지없이 남기는 구태를 벗지 못했다고 유권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선거라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 긴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가라앉는 법이라고는 하지만 고질적인 소지역주의 선거풍토가 빚어 낸 깊은 상처는 당선자는 물론 유권자들이 함께 치유해야 할 몫이자 책임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당선자들은 각자 숙제로 주어진 대화합의 명제를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하고 유권자들은 당선자들이 냉철한 소신으로 시정·의정 활동을 펼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오산=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6-21 00:00

’당선에만 집착하는 후보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을 보 면서 유권자들 대부분이 심한 혼란과 근심에 싸여 있다. “내가 군수가 되겠소”, “내가 도·의원이 되겠소”, “내가 되면 잘사는 가평으로 만들겠소”…. 이들은 왜 평소 군과 군민을 위하려는 마음은 없었던가? 평상시엔 뒷짐만 지고 적당히 처신하다 선거철만 되면 서로 내가 아니면 않되는 것처럼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는 바람에 주민들과 유권자들이 혼선에 빠지고 있다. 진정 지역을 아끼고 군민을 사랑하며 잘 사는 고장을 만들겠다는 뚜렷한 신념과 생각도 없이 그저 당선에만 집착하는 인식들이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헐뜯는 과열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지역간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가 하면 혈연과 학연과의 불화로 연결되고 있다.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다. 근거가 없는 인신공격을 비롯 과거 행적과 금전, 가족관계 등 케케묵은 얘기들까지 들고 나와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유권자들로 부터 비난을 사다 못해 식상하게 하고 있다. 후보 모두는 후보보다 더 훌륭하고 지역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과연 군수나 도·군의원이 되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출마를 생각해야 할것이다. 또 낮은 재정자립도와 낙후된 가평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뚜렷한 청사진과 6만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마음으로 입후보해야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10년을 넘긴 지방자치가 제 자리를 잡기 위해선 후보들 모두 ‘내 고장 발전’을 위한 명확한 마인드와 뚜렷한 의식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6-01 00:00

시장.의원 없는 ’하남시’

“하남시민이라고 내놓고 얘기하기가 창피합니다. 도대체 누구와 지역현안문제를 논의합니까” 요즘 하남시엔 주민들의 고충과 의견, 산적한 지역현안문제 등을 해결해나갈 주민대표들이 한명도 없다는 하소연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된지 어언 10년에 가깝지만 주민들이 직접 뽑은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없는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하남시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임자없는 산, 무주공산(無主空山) 그 자체다. 지금 ‘하남호’선장과 방향을 잃은 주민들은 하남시가 왜,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가 묻고 있다. 지난 24일 이 지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은 4·13총선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에서 낙마했다. 이에 앞서 민선 1∼2대 하남시장에 당선돼 시정을 이끌어 온 손영채 전 시장은 유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미리 예감이나 한듯 지난 2월8일 공직사퇴시한 6개월에 맞춰 도중 하차했다. 이들은 정작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그럴듯한 변명과 이런 저런 명분으로 자천 또는 타천으로 유권자 곁을 떠났다. 지역민의 최대 이슈인 그린벨트해제(안)과 시민의 최대교통수단이 될 경량전철착공여부 등을 뒤로한 채 말이다. 주민대표를 다시 뽑을 6·13지방선거가 앞으로 채 20일도 남지 않았다. 하남시민들은 두번 다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그럴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현명한 13만 하남시민과 500여 공직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하남=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5-28 00:00

윤락가 단속의 문제점

최근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원 차단 등을 이유로 평택시 평택동 삼리에 대해 집중적인 검문·검색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9일부터 40여일동안 이 일대에 대한 경력 배치만도 하루 100여명씩 4천여명이 넘고 있으며 이 기간중 윤락업주 및 윤락여성 40여명과 기소중지자 57명 등을 비롯, 음주운전 241건, 기타 40건 등을 적발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4천여명의 경력을 24시간 다른 곳에 투입했다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반응과 지속적인 검문·검색만으로 윤락가를 폐쇄할 수 있느냐는 의문 등을 표출하고 있다. 윤락여성들도 “이곳이 아니면 윤락을 할 수 없겠느냐”며 “단속기간만 다른 곳으로 피해 있다 단속이 끝나면 다시 오겠다”는 의견들이다. 이같은 반응은 정부차원에서 전국 일대에 산재된 윤락가를 한시적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한 윤락가 업주들의 자진 폐업과 윤락녀들의 전업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더욱이 윤락업주와 윤락여성간에 오고간 선불금 등의 단위가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전업 및 폐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찰의 검문·검색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단속을 피해 윤락여성들이 주택가를 비롯, 각종 서비스업종 등으로 파고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찰에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다. 윤락가의 정화 및 계도 차원에서도 이번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다. 특정지역에만 한정된 집중적인 단속은 자칫 경제논리 등을 펴는 주민들에게 반론의 구실을 줘 윤락에 대한 정당성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5-24 00:00

살인 부른 ’대박의 꿈’

일가족 4명이 무참히 살해된 중미산휴양림 화재사건은 헛된 ‘대박’의 꿈과 비뚤어진 자녀교육열, ‘교수’라는 사회지도층 신분에 대한 무분별한 맹신 등의 풍조가 어우러져 빚어낸 살인극으로 일단락됐다. 정모씨의 잔인한 살인동기는 수년전부터 서울 모 대학 명예교수와 미국 하버드대 객원교수 등을 사칭, 서울 개포동, 일원동, 성남시 분당 등지의 테니스장을 돌며 그야말로 ‘돈좀있는’사람들의 허황된 꿈을 교묘히 이용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강원도 정선카지노 총지배인 내정’, ‘어린이 두뇌개발연구단체 설립’,‘한미 정부 공동 암치료개발 벤처업체 설립’이란 정씨의 거짓 사기아이템은 정씨가 사회 지도층의 ‘교수’라는 신분에 묻혀 투자자들을 모으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다. 숨진 소씨 일가족은 현재 정씨의 사기행각에 말려든 6명의 투자자 중 극단적인 예에 불과했다. 경찰이 밝혀낸 정씨의 사기금액은 숨진 소씨의 투자금액 3억여원을 비롯, 모두 5억여원에 달하지만 신분노출을 의식한 피해자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현모씨(41)와 서울 모 대학을 졸업한 김모씨(26·여)가 사건당일 범행에 나선 정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휴양림까지 태워다준 뒤 사건이 터졌음에도 정씨의 잇따른 이상한 행동에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현씨와 김씨의 주장)에서도 보여주듯 정씨가 곧 ‘신격화된 존재’였기 때문이다. 수사과정에서 일명 ‘정교수’에 대해 얼굴을 아는 사람은 수백여명이었으나 여러명으로 드러난 투자자중 내연관계 여성조차도 핸드폰과 신분증이 없는 정씨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전무했으며 “간첩같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정씨가 텃세가 심한 부유 아파트촌 테니스장에서 ‘교수’라는 거짓신분이 가져오는 남다른 대우(?)가 좋았다고 표현했듯이 우리사회의 신분적 계층형성의 잣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범죄의 표적이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5-21 00:00

음산한 장호원 버스터미널

이천 장호원에는 미스터리 드라마가 한번쯤은 다뤄 볼만한 공간이 있다. 공공시설물인 버스터미널이 지난 수년간 1층 대합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방들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 있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궁금증은 더해만 갔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터미널에선 개가 사육되는 현장이 목격되고 있다. 덩치 큰 개들이 터미널내 대합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용객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더욱이 대합실 등에서 풍겨지는 불쾌한 냄새는 고개를 절로 젖혀지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간이 이용객들이 개에 물렸다는 얘기는 있으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확인할 길은 없으나 개로 인해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는 것 만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1층 대합실을 제외하고 지하 1층을 비롯, 2∼4층 모두가 굳게 잠겨진 채 흉물로 변해가다시피 하고 있는 터미널은 과거 60∼70년대 영화로케현장으로 사용해볼만하다는 핀잔도 들리고 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낡은 터미널 곳곳은 음산한 맛을 더하고 있는데다 건물 1층에 마련된 화장실은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불쾌감마저 주고 있다. 서비스 논란 또한 끊이지 않는 민원이다. 급기야 지난 9일 오후 경실련을 비롯, 시와 경찰서, 소방서 관계자와 장호원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은 터미널 합동단속에 나섰다. 공공건물에서의 개 사육행위 실태, 전기·소방 등 건물전체에 대한 안전점검 등 지난 수년간 베일에 싸인 건물전체를 들여다 보기 위해서다. 예고된 방문이었음에도 업주가 자리를 비운 탓에 실패로 끝났지만 실체 해부는 멀지마는 않게 보여진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5-17 00:00

'내신성적 올리기'가 뭐길래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남양주시 진건고교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비아냥 섞인 칭송(?)을 듣고 있다. 지난해 신설된 이 학교 교사들이 학교 전체평균 성적이 인근 학교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지자 지난 4일까지 치러진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에게 문제와 답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학교 홈페이지에는 ‘진건고는 답을 알려주고 답을 외워 시험보는 훌륭한 학교다’, ‘부정부패, 학창시절에 배웠다’는 등의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시험공부를 왜 하니. 시험때 답만 외우면 100점인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를 잘 가르쳐주셔서 100점 맞았어요. 좋은 대학 가겠죠’라는 글도 올라와 있을 정도다. 학교측은 학생들 수준이 너무 뒤떨어지다 보니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시험범위를 축소해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교사는 “지난해 전체 학생 500여명중 400명 이상이 전체 평균성적 ‘가’를 받을 정도로 성적이 뒤처지고 있다”며 “이같은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선 농어촌 특별입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내신을 올리는 방법 이외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 사전유출을 시사했다. 교육은 하루 아침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어서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했다. 시험문제와 답을 사전에 유출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 아무리 학생들 수준이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적올리기에 치중하기 보다 교육을 통한 실력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수십년동안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백년대계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일선 교사들을 욕보이는 교육행정은 사라져야 한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5-11 00:00

도체전 운영 이대로 좋은가

지난 60∼70년대 학교나 공공건물들의 벽면에는 ‘체력은 국력’이란 캐치프레이즈가 늘 붙여져 있었다. 언제부턴가 이 문구는 찾아 볼 수 없게 됐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스포츠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열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화 추세에 편승,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갖추며 현대인들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알찬 체전, 힘찬 도약, 희망찬 경기’를 구호로 내건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가 3일간의 열전을 예고하며 지난 1일 북부지역에서 팡파르를 울렸다. 970만 도민의 화합과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에서 선수, 임원 등 8천여명이 참가해 축구, 육상 등 18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자웅을 가리게 된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 선수단을 인솔해 참가하는 공무원들은 개막 전부터 선수확보, 경비조달, 입상 등의 부담감으로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고 해당 종목이 승승장구할수록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 행정공백의 시간도 늘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은 그들 나름대로 적잖은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고 민원인들도 일을 보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청사를 방문했다 헛걸음 치는 경우도 종종 빚어지고 있다. 비단 앞서 언급한 몇가지 지적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관행적인 폐단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수십년째 반복되는 체전의 운영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물론 도단위 체육대회는 올림픽이나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체육꿈나무들을 육성하고 기량을 평가하는 체전임에 틀림이 없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대망의 2002월드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경기도체육대회가 운영방식이나 질적, 양적인 면에서 내실을 다지고 한차원 높은 체전으로 거듭날 수는 없을까. /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5-04 00:00

부천시장후보 교체 파동

한나라당이 최근 부천시장 후보로 선출된 후보를 교체키로 결정하면서 부천지역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향식 경선’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 부천지역 4개 지구당이 실시한 부천시장 후보경선에서 김옥현 전 도의원이 404표를 획득, 334표를 얻은 현 원혜영 후보를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으나 중앙당에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교체되는 파동을 겪었고, 4년 뒤인 이번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이 이와 유사한 전철을 밟고 있다. 한나라당 부천지역 4개 지구당은 지난달 9일 시민참여 경선제를 도입해 실시한 부천시장 경선에서 이강진 후보가 449표를 획득, 400표를 획득한 임해규 후보를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으나 중앙당에서 ‘시장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후보교체를 결정, 논란을 빚고 있다. 중앙당 관계자는 “후보교체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고 중앙당 홈페이지 ‘여성나라 게시판’에 관련 글들이 올라와 있다”고만 언급했다. 연유가 어찌됐든 한나라당 부천지역 4개 지구당 위원장들은 이번 후보교체 사태에 대해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강진 후보의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는 이미 경선 이전에도 거론됐다는 점에서 후보등록에 앞서‘후보검증 절차’를 철저히 밟은 뒤 경선을 치렀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 경쟁력있는 후보선출을 위해 시민참여경선제를 도입했다’는 호언장담은 후보교체 파동으로‘공수표(空手票)’가 돼 버렸다. 더욱이 98년과 2002년 2차례에 걸쳐 여·야 부천시장 후보경선을 지켜본 부천시민들에겐 특정 지구당위원장의‘낙점’을 받지 않을 경우 상향식 공천은‘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불신만 키운 채 선거결과에만 연연하는 우리의 잘못된 정치풍토에 대한 씁쓸한 뒷맛만 남길 뿐이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5-03 00:00

향우회가 공명선거를?

‘생면목’이라 해도 타향에서 동향 사람을 만나면 너무 반갑다. 극동 연해주에도 ‘고려인’이라 불리는 우리 민족 3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반도의 10배나 되는 큰 땅에 고작 3만명이 흩어져 살다보니 그들의 우애는 다른 소수 민족보다 더 끈끈하다. 그러나 고려인 가운데 러시아에서 유일한 국가 두마의원(국회의원)인 텐 유리씨에 물어보니 다른 민족들과 매우 우호적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온순하기도 하지만 서로 뭉쳐 집단이기를 꾀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양시 덕양과 일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영남, 충청, 호남향우회원 30여명을 초청해 시청 상황실에서 6월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결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말 3개 지역 향우회장과 사무국장, 선관위 관계자들이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마련됐다. 선관위는 ‘향우회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연계 가능성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지역간의 벽을 허물어 공명선거 실현에 앞장서기로 결의하는 뜻있는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 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당초 참석예정 인원은 100여명이었으나 30명 내외만이 참석했고 3개 지역중 2개 지역 향우회장이 불참, ‘결의대회’라는 이름을 무색케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실시된 민주당과 한나라당 고양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들여다 보면 지역간 몰표가 횡행했다. 물론 현명한 선택을 한 선거인도 많았겠지만 돈과 지역연고 등에 따라 몰표가 움직인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결의대회가 ‘실적쌓기용 전시행사’란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안하는 것 보다 좀 낫겠죠”라고 건성 말할 것이 아니라 지난 경선 때처럼 위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5-02 00:00

눈속임 탈법 선거운동

선거도 게임이다. 게임에 규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에도 법규가 있다. 스포츠 게임에서 가령 선수가 반칙을 일삼거나 심판이 정실에 얽힌 판정을 내려도 묵과된다면 공정한 게임이라 할 수 없듯이 선거 역시 법규를 위반한 탈법이 묵과되면 공명선거일 수가 없다. 그러나 스포츠게임에서 규칙을 가장한 교묘한 반칙이 있는 것처럼 선거 또한 합법을 내세운 교묘한 탈법 양상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선거관련 공무원을 비롯, 읍·면·동장을 자신의 인맥으로 전진배치 했다’, ‘관변단체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등의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 현직 단체장이 재출마하려는 지역일수록 특히 심하다는 게 지역정가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인맥배치설은 부인하면 그만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잇따라 열리는 각종 행사나 모임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초대받는 행사에도 그 나름대로 다 그럴듯한 구실들이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음성적인 선거운동의 분위기가 은근히 풍긴다고들 말한다. 물론 오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공명선거의 저해설은 심각하다. ‘칼보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유리하다’는 말도 있지만 선거에선 당치 않다. 선거는 칼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축제인 지방선거가 축제의 마당이 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는 요원할뿐이다. 한동안 나돌았던 기초단체장 관선복귀설이 왜 나왔는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합법을 가장한 탈법행위는 물론 현직 단체장의 재출마 경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출마 예정자들에게도 능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눈에 드러난 선거법 위반행위도 엄단해야 하겠지만 눈을 속이는 위법행위 또한 엄단돼야 공명선거라 할 수 있다. /평택=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5-01 00:00

접경지역과 수정법

수도권정비법의 목적은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인구 유입을 막고 편중된 기업들을 분산해 전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그러나 연천군의 경우, 지난 1990년 6만1천여명이던 인국가 지난해말 5만1천여명으로 매년 1천여명씩이나 줄어 들어 10년동안 무려 1만여명이나 감소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인구가 줄고 있음은 다른 지역에서는 들을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정부는 지금도 지구개발이나 경제특구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부채질하고 있어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투기가 성행하고 속칭 ‘떴다방’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머릿기사로 올라오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수도권에 포함된 연천군은 개발은 커녕 대기업은 물론 일반기업들도 유치할 수 없어 지역개발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경제개발이란 말은 마치 먼나라 이야기처럼 생소하게 들리고 있다. 모든 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있어 기업들이 회피하는가 하면 전문대학도 없는 낙후된 이 지역을 정부는 언제까지 수정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 때문에 지난해 군의원들은 수정법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도 했고, 1만명 서명까지 받아 관계요로에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조금의 미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 면적에 1.4배나 되는 면적에 인구 5만여명이 살고 있는 접적지역을 언제까지 수도권이라는 멍에를 씌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적어도 정부는 하루 빨리 면적과 상주인구를 대비해 보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탄력적인 운영으로 모든 국토가 골고루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가장 중심지역이며 임진강과 한탄강이 있어 수자원도 풍부하고 경원선과 3호국도로 교통도 편리한 이곳은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수정법은 완화돼야 한다. 선거때만 되면 후보자들 모두가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수정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을 완화하겠다고 목청높여 소리 지르고 있지만 언제나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규제만을 고집할 것인가.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4-09 00:00

평택항 이젠 정부가 주도할 때

최근 급변하고 있는 평택항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만든 평택항을 알리는 홍보책자에는 3대 국책항만, 물류중심의 종합항만, 동북아 물류기지로서 환황해권의 중심항만, 동북아의 허브항이라며 최고의 항만 서비스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항이 도와 시가 말하는 것처럼 발전되기 위해서는 산재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와 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항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작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한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켜보고, 도와 시는 전문인력의 부재속에 안타까울 정도로 용트림을 해가지고서는 허브항이라든가 최고의 서비스라고 하는 말들은 사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도와 시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평택항이 발전을 거듭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는 도와 시의 눈물겨운 노력도 한계를 맞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모든 사업, 특히 대형 국책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며 그에 따른 전문성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는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한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때다. 정부를 믿고 각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도로와 교량들이 예산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채 철골은 녹슬고 쓸모없게 변해버린 모습처럼 평택항을 방관한다면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또다른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평택항을 3대 국책항만 및 5대 국책사업으로 선정한 것에는 평택항이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고 국책항만으로서의 손색없는 입지조건, 서울과 경기남부·충청권의 수출물량의 물류비 감소, 교통문제 등 많은 조건이 부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자체들의 설득에 못이겨 할 수 없이 개발하는양 예산을 조금씩 나눠주는 식의 얄팍한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 스스로 주도해 평택항을 건설하길 바란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4-04 00:00

'꾼'들아, 떠나라!

6·13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각 지역마다 선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적 행사라 그런지 참으로 다사다난 (多事多難)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이 참으로 실행키 어려운 당내 경선제를 도입해 정치역사에 길이 남길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반면 여전히 구태가 적지않아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P군에서는 모당 유력한 군수후보에게 선거를 도와준다며 3억원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A시에서는 공천의 대가가 4억∼5억원에 달했다는 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태를 벗지 못한 돈 선거의 전형이다. K시에서는 당세를 과시하려는지 모당 지지자와 모당 당원간에 머리채를 잡아뜯는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고, S시에서는 벌써부터 술집과 노래방에서 향응을 제공하다 선관위에 적발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폭력과 향응의 선거다. 이같은 사례들은 참으로 한국정치가 갈구해 온 새로운 출발점에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치권 내부를 들여다 보면 상황은 더욱 침울할 뿐이다. 마치 선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그 인물들이 또다시 등장하는 지역이 비일비재다. 선거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이나 알려보자, 혹은 뒷돈 거래(?)나 터 보자는 식이다. 또 경선을 치르고 나서 자신이 후보자가 되지 않으면 불공정이니, 탈당이니, 무소속 출마니…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마구 쏟아 놓는다. 모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다. 정치는 새로운 틀 속에 발전을 거듭할 때만 국민을 선도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내·외부 모두에서 불어오는 정치개혁의 바람에 돛을 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6월의 혁신’을 위해 자신들의 비행을 반성해 보길 바란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3-28 00:00

중학생들 앞에서…

“‘커뮤니티타운’으로 해야 한다.” “새마을회관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의왕시의회는 의정활동을 시찰하기 위한 50여명의 중학생들이 본회의장을 방문한 가운데 시가 새마을지회 등 시 산하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할 예정인 회관의 명칭을 두고 시의원들간에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주무 과장인 주민자치과장은 “시는 새마을지회 등 시 산하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전동 326-3외 2필지에 10억1천여만원을 들여 260여평에 ‘커뮤니티타운’을 신축할 계획”이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권오규의원이 나섰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 새마을지회 회관건립을 위해 중앙으로부터 5억원의 예산을 따온 것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명칭도 당연히 ‘커뮤니티타운’이 아닌 ‘새마을회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창욱의원도 “시가 새마을지회장과 건물 이름을 새마을회관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주례회의때 보고했으면서 왜 ‘커뮤니티타운’으로 지으려고 하느냐”며 “새마을회관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주민자치과장이 머뭇거리자 이번에는 회의진행을 하던 의장까지 주민자치과장에게 정확히 답변하라며 나섰다. 이에 주민자치과장이 “바꿀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번에는 박원용의원이 “시 예산으로 짓는 건물이라면 당연히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이름으로 지어져야 한다”며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출마하는 시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단체회원들을 위해 시가 건립할 회관의 이름을 두고 국회의원의 이름까지 거명해가며 정쟁을 벌인 것이다. 이 순간 회의진행을 지켜보던 한 여중학생의 말이 귓전을 스쳤다. “잘 하면 주먹다짐까지 갈 수 있었는데….”./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3-20 00:00

앞으로의 모습은…

한나라당이 최근 중앙당은 물론 지구당까지 연일 몸살을 앓고 있는듯 하다. 중앙당은 이회창 총재의 측근정치와 지도체제를 비난하고 있는 당내 비주류 세력들의 압박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박근혜 부총재는 탈당, 김덕룡 부총재는 탈당예고 등 가시적인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 이 총재의 2선 퇴진요구 등 당내 반(反) 이회창 소용돌이가 그 축인듯 싶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 지구당도 요즘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김문원 위원장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누적된 불만이 지난 7일 정기대회에서 표출됐다. 대의원 선출 등의 과정이 당헌 당규에 맞지 않아 김 위원장의 재추대는 옳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평소 김 위원장의 소신과 리더십에 의문을 가지고 있던 이종설 후원회장과 그와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의 항변이었다. 관례(?)를 무시한 그의 행동에 일부 당원들은 박수를, 또다른 당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내부로부터 일격을 맞은 지구당은 즉각 수습에 나섰다. 지구당은 이를 이 후원회장 등이 그동안 위원장직 탈취를 노려온 특정세력과 손을 잡고 벌인 무모한 난동극으로 규정지었다. 지구당은 또 배후세력에 이용당하며 당의 분위기를 흐트렸다는 이유로 이 후원회장 등 당원 2명을 출당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양쪽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판단은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중앙당이든 지구당이든 변화의 기류가 흐른다는 사실이다. 기싸움의 승리자가 누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 싸움이 진정 국민을,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이기를 바란다./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3-14 00:00

평택의 괴문서 파동

요즘 평택시내에 괴문서가 나돌고 있다.한달전부터 평택지역 일부 유지층에 우편으로 발송된 A4용지 4장 분량의 이 괴문서는 지역사회에서 알만한 사람은 거의 다 알려진 사발통문이 됐다. 작성자가 ‘원평동 박종숙’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가명이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여간 고약하지가 않다. 시 고위층 부인과 시의 모 여성간부를 요즘 방영되고 있는 TV드라마 ‘명성황후’에서 민비에 충성을 다하는 홍상궁으로 비유, 확인되지 않은 온갖 탈선행각을 나열해 놓고 있다. 이 괴문서에는 또 특정인을 좋게 하거나 특정인을 나쁘게 하기 위한 그런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공익을 해칠 수 있는 대목도 게재돼 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에 저촉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사실무근이라면 악의적인 의도에서 배포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지역사회에서는 간과(看過)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구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돼 이같은 행위가 자행됐다면 더더욱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 괴문서를 받아 본 모든 이의 지적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때문에 괴문서 발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글 문맥으로 미루어 퇴직 공직자의 부인인 것으로 추정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비방문이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게 하는 불신의 벽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좋은 지세(地勢)만큼 인심 또한 좋은 고장으로 평판난 평택이 어쩌다가 이런 괴문서파동에 휩싸이게 됐는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괴문서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또 지역분열과 명예를 훼손시켜서도 안될 것이다. 정정당당히 나서지 못할 바에는 이같은 만행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 평택을 걱정하는 모든 이의 경고다./평택= 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3-13 00:00

할인점의 두 얼굴

수원, 분당, 일산 등 도내 대형 할인점에서 한달 평균 5건에서 많게는 10건까지의 단순절도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절도범들은 초등학생에서 부터 청소년은 물론이고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10∼40대까지 다양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런데 이 절도범을 처리하는 과정은 각 할인점마다 천양지차인 것 같다. 대부분의 할인점들은 이같은 절도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산을 하게 한뒤 훈방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할인점에서는 사법처리를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당 S할인점의 경우, 고객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매장 직원이나 CCTV로 적발될시 당사자가 쇼핑을 끝내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보안요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님의 물건값이 착오로 잘못 계산됐다”며 고객이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물건값을 내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외국계열인 분당 야탑동 C 할인점은 고객이 물건을 훔친 것을 적발하거나 의심되면 갑자기 다가와 많은 고객들 앞에서 절도범으로 몰아 창피를 주는가 하면 심지어 보안사무실로 끌고가 곧바로 경찰에 인계하거나 물건값 지불을 강요한다. 심지어 이곳에서는 고객이 여타 상점에서 구입한 물건까지 절취한 물건으로 오인, 육두문자까지 써가며 물건값을 요구하다 뒤늦게 사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곤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행위 자체를 이해나 용서로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상습범이 아닌 충동에 의한 우발적 절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대처할수 있는 상도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슬기로운 지도나 계고로 다시는 남의 물건에 탐내지 않도록 하는게 처벌보다 더나은 교육이라 여겨진다. “고객은 왕이다”라고 이들 할인점은 서슴없이 말한다. 이 말처럼 순간의 실수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상도의 기지로 다시는 이런 실수로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허찬회기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3-12 00:00

미군이 해야 할 일

얼마전 끝난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김동성 선수가 미국의 오노에게 금메달을 도둑맞은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제이르노라는 토크쇼 진행자는 김 선수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일부 미국인들은 그의 말에 박수를 치며 목젖이 보이도록 웃음으로 재껴댔다. 최근에는 철강수출에 3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태도까지 서슴없이 보이고 있다. 한국민의 가슴속에서는 지금 반미감정이 용솟음치고 있다. 햄버거와 피자세대로 지칭되는 젊은층에서는 미 브랜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미군기지 반환을 외치는 시민단체는 조건없는 반환을 위한 조례제정 움직임을 강력히 펼치고 있다. 수십년동안 도시발전에 막대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군부대에 인근 상인들까지 ‘GO HOME’이란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네들의 꿈쩍도 하지않는 태도가 언제까지 갈 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쇠로 점철된 모습은 분명코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여론을 피하기는 어려울듯 싶다. 이런 가운데 미군이 한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오는 5월1일부터 3일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사상 최초로 도민 체육대회가 열린다. 31개 시·군 체육인들은 물론 각계 인사가 의정부 등지를 방문한다. 이러면서 주경기장으로 향하는 교통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미군부대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고 한다. 미군측은 경기북부 주민들이 ‘빠르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미군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 전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 한국민에게 다가서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이마저도 저버린다면 한국민의 가슴속에서는 미국은 동반자가 아니라는 극단적인 의식이 모락모락 자랄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미군의 현명함을 기대해 본다./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3-09 00:00

경선 후유증

한나라당 가평·양평 지구당의 경선대회 후유증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과 28일 양평·가평군에서 각각 당원들에 의해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한 한나라당 경선대회는 정당역사상 상향식 공천모델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정당 민주화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들이 아니나 다를까 경선불복과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경선의 무효를 주장하는 후보들은 양평·가평군 군수후보 8명(양평 5명, 가평 3명) 중 양평의 이병대, 이규동, 박수천씨와 가평의 남궁재, 장운순씨. 이는 양평군 경선대회에서 212표차로 아깝게 2위에 그친 뒤 결과에 승복한 김성우씨를 제외하면 나머지 후보 모두가 경선에 승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지난 5일 한나라당 양평지구당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확보 과정에서 당비를 납부치 않은 사람에게도 입당을 받아들여 선거권을 부여한 점, 선거인 명부가 사전에 유출돼 사전선거 운동이 이뤄졌다는 점, 이중당적 선별미흡 문제,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실태 등을 불복의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 등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며 선거인단의 자격문제는 이미 후보군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후보 모두의 공통사항이었던 만큼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경선대회 절차와 관련해서도 일부 지적사항이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처음 실시하는 경선이라는 점에서 선거 자체의 불공정 시비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듯 싶다. 경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불리를 떠나 승자를 축하하고 패자를 위로하며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 더 큰 힘을 발휘하는데 있는 것 아닐까? 졌다고 억울해 하고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내 반발한다면 경선은 않하니만 못하다는 것을 패자들은 다시금 생각해 보길 바란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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