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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시작한 경기도의회, 이번주 정상화 갈림길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가 파행 속 반쪽짜리로 진행 중인 가운데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 상황대로라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의결이 불가능해 이번 주 도의회 정상화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무라인 임명과 사무처장의 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제379회 정례회 모든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그러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여전히 ‘의결 불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22일 일부 상임위에서 시작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의원들 사이에 “행감과 예산안 심사 후 의결은 의원의 고유 권리인데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다. 현행 사태가 장기화되면 내년도 예산안도 문제지만 당장 2024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불가피하다. 추경안에는 각 기초단체에 보내줘야 할 예산이 다수 포진한 데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당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할 금액부터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모두 멈춰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역시 이 같은 문제에 공감, 최근 협상을 시작한 상황이다. 정윤경 부의장(민주당·군포1) 주재로 양당이 만나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양당 수석부대표 간의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상임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28일부터 예결특위에 예산안 심사가 넘어가는 만큼 이번 주 초에는 양당의 긍정적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도의원은 “지금 당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 사이에서 심사는 하되 의결은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어쨌든 의원들이 연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정이 이번 정례회인데 이번 주 초에는 양당이 결론을 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24 16:22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 개최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본부장 권기환)가 교통안전 의식 제고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공단은 최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2024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교통질서 확립에 헌신하는 경기모범운전자회, 경기녹색어머니연합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의 다짐, 배려에서 출발하는 오늘의 교통안전’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교통안전 질서에 기여한 유공자와 무사고 운전자에게 경기도지사, 경기남부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장, 경기도교육감 표창 등이 수여됐다. 또 교통안전을 주제로 한 ‘우리의 다짐’ 퍼포먼스와 가수 신나라, 정다한을 초청해 축하 공연을 펼치는 등 다채로운 행사 구성으로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권기환 본부장은 “지난해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8% 감소한 성과는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교통 가족 덕분”이라며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소민 기자 2024-11-24 14:38

김동연,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에 “죄를 뒤집어씌운 것”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항명죄로는 최고형인 징역 3년 구형한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자신의 SNS에 “박정훈 대령은 죄가 없다”며 “죄 지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 왔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 심리로 열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 직후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시작, 이날 오전 하루도 되지 않아 1만5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1-22 14:34

‘38조여원’ 관리 ‘경기도 금고’ 쟁탈전…협력사업비 확대 주목

38조여원에 달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 쟁탈전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중 가장 적은 수준의 ‘협력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도 금고 제안서 접수가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잠잠했던 금고전쟁이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뜨거워지면서 협력사업비도 늘어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 금고 협력사업비는 총 1천10억원(내년도 본예산안 38조7천81억원 편성)으로, 서울특별시(내년도 본예산안 48조407억원 편성)의 2천664억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인천광역시의 경우 내년도 본예산이 14조9천396억원으로 편성돼 24조여원 차이가 나지만, 협력사업비는 1천235억원으로 도보다 많다. 협력사업비는 지자체가 금고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아 주요 사업 등에 투입하는 재원이다. 도 금고 협력사업비가 낮은 원인은 앞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당시 제1금고에는 농협은행만 신청했으며 제2금고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지원했다. 도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금리가 낮았던 탓에 은행들이 높은 협력사업비를 지불하면서까지 도의 금고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쟁률이 낮은 것 역시 이 같은 이유다. 그러나 현재는 금리 상황이 은행에 유리해 농협은행과 국민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대형 시중은행들이 도 금고전 참전 의사를 갖고 있어 협력사업비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다. 다만 협력사업비 규모에 대한 강제 기준은 없어 실제 규모가 커질지에 대한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금리 상승의 우려로 협력사업비 배점을 2점으로 제한하면서 자칫 서울시처럼 과도한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연천)은 “협력사업비는 도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수도권 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낮은 규모인 만큼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은행들에 간접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1-22 06:00

경기도,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재가동…“피해자 지원 힘쓸 것”

경기도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가 원폭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예산 확보 필요성 등을 논의하면서 향후 도내 피폭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지 이목이 집중됐다. 경기일보의 연속 보도로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올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경기도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0월25일자 1·3면) 이후 올해 첫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논의다. 21일 오후 경기도청 기회실에서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도내 원폭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을 비롯해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과 원폭피해자를 대표해 이봉희·김미미 (사)경기도 원폭피해자 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원폭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예산 확보 필요성 ▲의료지원 확대 방안 ▲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 ▲원폭피해자 기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박보영 한양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한국인 원폭피해자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 분석 연구 내용 발표’를 통해 2·3세대의 유전 연관성 연구 방안 등을 공유했다. 위원회를 마친 정경자 의원은 경기일보와 만나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오늘 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분들이 강조한 4/4분기 위원회 개최, 위원장 호선 등을 조례에 담을 생각”이라며 “소외된 피해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하나 국장은 “좋은 기회를 통해 소통의 장이 마련돼 기쁘다”며 “원폭피해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원폭 피해… 일본은 노벨상, 한국은 푸대접 [원폭피해, 그후]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24580309 전문가들 “韓 원폭 피해자에 적극적 지원·관심 필요” [원폭피해, 그후]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24580313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1-21 18:32

경기도 AI 산업 육성 ‘인공지능원’ 설립 추진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의 전담 기관인 인공지능원 설립이 추진된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기관인 인공지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인공지능원은 AI 기술의 연구개발, 실용화,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AI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 책무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공지능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인공지능원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 담당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1-21 18:27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화성·시흥·안성 ‘최우수 수상’ 영예

경기도가 실시한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결과 화성시와 시흥시, 안성시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을 감축하고자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1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부천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하남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최우수상)와 가평군(우수상), 양평군(장려상)이 수상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화성시, 시흥시, 안성시에는 각각 1억5천만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되며, 우수상을 받은 시·군은 각각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장려상은 지난 5개년(2019~2023년) 평가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시·군으로 선정해 각각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9개 우수 시·군 중 화성시, 부천시, 하남시, 가평군 등 4개 시·군은 시·군 평가가 시작된 이래 올해 최초로 우수 시·군으로 선정, 기존에 실적이 저조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적향상이 두드러졌다. 총 9개 우수 시·군에 교부된 상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불법투기 폐기물 신속 처리 ▲재활용률 제고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등 자원순환 분야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21 16:41

행감 마무리한 경기도의회…정상화 물꼬 텄다

앞서 파행을 거듭하다 행정사무감사만 진행하기로 했던 경기도의회가 제379회 정례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정윤경 부의장(군포1)의 주재로 만나 양당이 전향적 태도로 별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양당이 극한을 달리며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서로 양당의 수석부대표를 매개로 협상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양당의 협상이 긍정적인 결론을 낼 경우, 우려했던 제379회 정례회 파행 사태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완벽한 의회 정상화를 위해 종전 국민의힘이 제시한 문제들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의회는 제379회 정례회 과정에서 김 지사의 정무라인 인사, 도의회 사무처장의 소통 미비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본회의 등을 거부하면서 파행 사태를 맞았다. 양당이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던 중 도의회 국민의힘이 행정사무감사에는 참여하되 의결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행감을 마치고도 나머지 예산 처리 등의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이번 정례회 시작 이후 양당이 의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라는 단어를 처음 공식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양당의 합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21 16:24

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전 기업 의견 수렴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들의 의견을 들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일자리재단, IT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 주4.5일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는 경기도가 준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바이컴 이정남 이사는 “주4.5일제가 도입, 시행되면 근로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시적 지원보다는 직원 복지 등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임스 문수진 대표이사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주 4.5일제 등 다양한 제도들로 육아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좋은 변화”라며 직원 워라밸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및 노동환경 분석, 시범사업 시행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2일에는 도의회 의원과 전문가 참여 공청회를 열었으며, 10월 30일에는 제조업 분야 기업, 11월 19일에는 경기북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주 4.5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내년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1-21 14:08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지난 20일 화성문화원에서 하나센터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가 진행하고 있는 정착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겪는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화성시에서 개최한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현장 및 생활에서 직접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도는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따뜻한 이웃’ 만들기를 위한 남북한주민 소통·화합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안전관리강화 등 14개 사업에 27억 6천여만원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결과와 그 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5년에는 의료지원, 자녀 학습비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취업교육을 창업교육까지 확대하는 등 정착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총 1만 1천13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국 3만 1천393명의 35.5%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1-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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