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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소기업인, LH에 中企제품 우선구매 요청

인천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와 공사용자재 분리발주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요청했다.27일 중기중앙회 인천본부에 따르면 선주성 중기중앙회 인천지역회장, 류옥섭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인천지역 중소기업인들이 LH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를 방문해 인천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인천 중소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인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체감도는 미비하다며 공기업인 LH공사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와 분리발주제도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인들을 살리는데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3-27 20:44

‘취득세 감면’ 市 교육재정에 ‘찬물’

인천시교육청은 정부의 322 부동산대책으로 인천시의 세수가 감소, 법정전출금이 줄어들어 교육재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방교육세의 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27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무엇보다 지자체의 세수 감소는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에도 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궁핍한 교육재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부동상대책이 시행될 경우 인천시의 세수는 22.5%(2천141억 추정) 감소돼 교육청은 올해 시의 법정전출금 4천237억원 중 7.6%에 해당하는 321억원을 받기 어려워진다.나머지 법정전출금 또한 그동안 관례에 비춰 4/4분기에 집중 지급될 가능성이 커 교육청의 예산 운용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시의 법정전출금은 교육청 전체 세입 재원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학교 기본운영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 각종 교육사업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취득세 인하정책이 시의 지방세수 결함을 초래하고 결국 지방교육세의 감소로 이어져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염려다.더욱이 시가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1천293억원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도화지구개발 관련 학교이전비용 부담금 795억원 등 총 2천88억원도 현재까지 지급안돼 교육청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시가 미지급한 2천88억원도 언제 줄 지 모른데다 법정전출금 마저 줄어들면 교육사업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다며 부동산대책을 시행하겠다면 이에따른 지방교육세의 보존 대책을 마련해 백년대계인 교육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3-27 20:44

인천시, 시청 공익요원 상해보험 가입

인천시는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업무 보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 본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65명 전원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사고 시 현역 군인에 비해 실질적인 치료와 보상 등이 어려운 공익근무요원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연간 보험료는 1인당 4만8천원으로 보험금 지급범위는 불의의 재해나 사고, 질병발생시 상해사망 5천만원, 상해후 장애 5천만원, 입원의료비 1천만원, 통원의료비 25만원, 처방비 5만원 등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3-24 20:54

석면폐증 환자 등 석면피해자 실태조사

인천시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지역 내 피해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태 파악 및 홍보 등에 나선다.24일 시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으로 석면 피해를 접수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남구 4명, 연수구와 서구 각 2명 등 모두 8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수혜자로 인정받고 나머지 5명은 심의가 계류 중이다.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법은 보상을 원하는 석면환자나 석면으로 사망한 피해 유족 등이 각 지자체에 구제금 지원을 신청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심의를 통해 보상을 결정한다.대상은 석면건강 피해자와 석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유족 등이다.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이다.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총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으로 요양생활수당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월 90만6천830원, 특별장의비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 205만8천500원 등이다.시 관계자는 석면 피해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닌 만큼 평상시 무관심하게 취급될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금 지원을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석면피해구제법 홍보를 통해 석면피해자가 구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3-24 20:54

교사 출산휴가가 감점 대상?… 기본권 침해 논란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평가지표로 출산휴가와 연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감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교사들의 기본권 침해 및 모성보호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은 학교별로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되며 S등급은 1인당 300만원, A등급은 256만원, B등급은 220만원 등으로 다음달말까지 지급된다.이 같은 차등 성과급제도에 대해 전교조는 교단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왔다.하지만 일부 학교가 성과금 차등지급 기준으로 교사들의 근무일수를 활용하고 있어 법적휴가도 눈치를 봐야 하는 등 교사들의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오고 있다전교조 인천지부 조사 결과 H고의 경우 학교교육공헌(근무일수)을 총 20점 만점으로 해 연가 등 1일 이하 사용하면 20점 만점, 2~3일 사용하면 18.5점, 16일 이상 사용하면 14점을 줘 휴가일수를 많이 사용할수록 불이익이 따른다.I여고는 3개월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사의 경우 감점 불이익을 받고 있고, I중학교도 병가 2개월을 사용했을 경우 감점을 피할 수 없다.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된 연가,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퇴 등이 감점대상에 포함된 것이다.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성과금 차등지급 기준 세부항목에 근무일수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각 학교는 근무일수를 반영하다 보면 연가나 휴가 등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일부 학교는교장 임의평가 점수 항목을 둬 교장이 마음대로 성과금을 결정하기도 한다.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사의 기본 권리마저 침해하고 월권적인 독소조항이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안으로 인해 학교마다 불만이 높다며 모성보호에도 역행하는 반교육적인 성과급평가기준표에 대해 시교육청은 실태조사와 시정조치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큰 틀에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각 학교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교사들이 학교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3-24 20:54

인천 계양구 동양지구 ‘초교 부족사태’ 예고

택지 개발로 조성된 인천 계양구 동양동 동양지구 일대에서 미취학 아동이 급증, 초등학교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24일 계양구에 따르면 동양동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증가, 주민등록 기준 1만2천867명(인근 귤현동 3천544명, 장기동 2천531명, 이화동 1천690명)에 이르고 있다.하지만 이곳은 지난 2006년 당초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계획됐던 동양초등학교 설립계획이 폐지된 이후 초등학교가 당산초등학교(39학급 1천46명 재학) 1곳뿐으로 이미 당산초등학교는 6개 학급이 증축돼 추가 증축이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동양동 일대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7~12살 인구수가 연령당 평균 170여명인데 반해 2~6살 인구수는 연령당 평균 300명을 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인근 귤현동에 귤현초등학교가 있지만 이곳도 12개 학급에 불과해 동양동 우남 푸르미아 아파트와 귤현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등이 오는 2013년까지 입주하면 학급부족현상이 예상된다.이 때문에 향후 계속된 인구 유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취학 아동들이 5㎞ 내외 거리의 박촌동과 병방동 일대로 통학해야 해 인근 부지를 물색, 초등학교 신설 등 대책이 시급하다.이한구 시의원은 동양지구는 아직도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미취학아동이 많아 최대 3~4년이 지나면 동양동은 물론 귤현동까지 학생들이 넘칠 것이라며 증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초등학생들이 멀리까지 등교하지 않도록 학교가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양지구 내 학령인구 조사 결과 향후 증가되는 학생수가 많다는 점은 파악됐지만 20학급 미만으로는 학교를 신설할 수는 없다며 우선은 귤현초등학교를 추가 증축,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3-24 20:54

“정부 취득세 감면 지방재정 파탄” 부평구청장 반대 성명

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해 인천 부평구가 전격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부평구는 24일 취득세 감면정책 강력 반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발표한 취득세 감면정책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취득세 감면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며,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도 이에 역행하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홍 구청장은 이어 국시비사업의 매칭사업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재정상황에 처해 있어 오히려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국비와 분권교부세 교부비율 확대 및 사회복지담당 인력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한 만큼 취득세 감면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3-24 20:54

인천시, 소청도에 철새연구센터 추진

서해5도서 발전계획과 관련, 소청도에 국립 철새연구센터 건립이 추진된다.인천시는 소청도를 통해 중국 산동(山東)반도로 날아가는 철새들의 관측과 서해5도서 관광자원 활성화 등을 위해 국립 철새연구센터 건립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를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철새 518종 가운데 시베리아에서 소청도를 거쳐 중국 산둥반도로 날아가는 철새는 모두 360종으로 파악되고 있다.특히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맹금류인 벌매와 큰매사촌, 회색숲제비, 진홍떼까치 등 미기록종 철새 16종도 소청도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국내 조류학회도 소청도는 중국 산둥반도로 가는 철새가 비행 상승기류를 이용하면서 거치는 중요한 길목인 데다 면적이 좁아 철새 모니터링에 적합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시는 이에 따라 현재 행정안전부가 수립하고 있는 서해5도서 종합발전계획에 국립 철새연구센터 건립계획을 추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국립 철새연구센터는 연구원 9명과 행정인력 4명 등 모두 13명이 생활할 수 있는 관사 1동과 연구동 1동으로 연간 운영비는 4억5천만원이다.시 관계자는 소청도는 시베리아에서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날아가는 철새들을 관찰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며 소청도에 국립 철새연구센터가 건립되면 철새 보호는 물론 서해5도서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3-24 20:54

주차차량 턴 10대 2명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턴 혐의(절도)로 김모군(18)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2월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새벽 시간대 인천 남구 주안동 도로에 주차된 차량 출입문을 가위를 이용해 열고 현금과 내비게이션 등 7회에 걸쳐 모두 25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물건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3-24 20:54

수도권매립지公, 하수슬러지 고화물 10만t 무단방치 말썽

수도권매립지공사(공사)가 악취가 나는 고화물(하수 슬러지를 복토재화한 것) 10만t을 무단 방치, 주민들이 악취와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23일 수도권매립지주민협의체 등에 따르면 공사가 300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7월 준공한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이 부실 시공으로 핵심 설비인 양성기와 부대설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때문에 공사는 수도권 일대에서 채집된 하수슬러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매일 800t씩 악취가 나는 고화물 생산만 반복하고 있다.공사는 지난해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거친 고화물을 제2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했다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복토재사용을 전면 중단했다.더욱이 공사는 복토재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10만t(25t 화물트럭 4천대 분량) 규모의 고화물을 보관 창고나 비닐덮개 등도 마련하지 않고 매립지 내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2단계 공사현장에 1년 넘게 무단 방치해 오고 있다.이에 주민들은 악취와 비산먼지 등에 시달리고 있다.김모씨(58인천시 서구 검암동)는 매일 악취와 날아드는 먼지 등으로 창문을 열지 못한지 오래 지났다며 여러 차레 공사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소용 없어 민원 제기는 물론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고화물 악취를 없애기 위해 양생기 5개 열 가운데 1개 열에 대한 시설보완을 마쳤고, 나머지 4개 열도 시설 보완을 통해 악취 발생을 해결하겠다며 10만t 정도 쌓아 놓은 하수 슬러지 고화물에 비닐과 천막 등을 씌워 주민들이 악취와 비산먼지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3-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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