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활어차들 바닷물 무단방류 단속 나몰라라

7일 오전 7시께 인천 중구 항동 인천활어도매업협동조합(조합) 앞. 활어차와 해수를 실어 나르는 차량 100여대가 즐비하게 서 있었다.활어차들은 수족관에 남은 잔류 해수를 운행 중 흘리거나 고의로 도로에 무단 방류하고 있었다.해수업체들도 높이 5m 크기의 파이프 4~5개에서 나오는 해수 25t(2천600ℓ)을 차량에 실어 주고 파이프에 남은 해수를 도로에 버리고 있었다.조합에서 50m 떨어진 차도에선 불법 주박차된 트레일러 위에 수족관을 설치해 놓고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트레일러 밑 웅덩이에는 썩은 해수가 가득 차 악취가 진동했다.인근 도로는 패이고 차선도 모두 지워져 있었다.사정은 이런데도 최근 3년 동안 활어차 등이 해수를 고의로 버리는 것에 대한 당국의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김모씨(46여인천시 중구 항동)는 해수 무단 방류에 대한 민원을 구와 경찰서 등에 제기해도 알겠다는 답변 뿐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 공무원은 염분이 함유된 해수가 도로에 흘러 내리면 도로 수명이 단축되고 도로 차선을 표시한 페인트가 지워져 교통사고 원인이 된다며 도로 포장에 수억원이 드는 만큼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해수를 무단 방류하는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아스팔트 도로의 경우 보통 5~10년 사이에 재포장하는데 중구 항동 7가 67 일원은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데다 활어차 등이 흘리는 해수로 도로가 부식돼 포장주기가 다른 곳에 비해 2배 정도 빠르다며 지난해 11월 부분 보수했고, 올해 상반기 중 나머지 구간도 재포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중구와 중부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해수 무단 방류 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해수차량 등을 합동 단속한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부녀자 살해 40대 3년만에 덜미

3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남부경찰서는 6일 새벽 원주시 태장동 모 노래방에서 살인 혐의로 지명 수배된 최모씨(47)를 (강원 원주경찰서가)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7월7일 인천 남구 주안동 유모씨(당시 39세여)의 집 근처에서 유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중구 영종도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의 시신은 숨진 지 1개월여만에 발견됐다.최씨는 범행 이후 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며 신분을 위장한 채 도피해오다 원주시내 모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최씨는 원주경찰서에서 관할인 인천 남부경찰서로 넘겨져 조사받고 있으며, 범죄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단 범행 동기 부분에서 경찰은 최씨가 지난 2003년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유씨에게 빌린 7천여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씨는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지능적인 출입국 범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인천지검이 처리한 외사사건은 2천97건으로 지난 2009년에 비해 8% 늘었고, 출입국사범은 무려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세관의 밀수출입에 대한 단속 강화로 외국인 허위 초청과 위변조 여권을 이용한 출입국 관련 범죄들이 늘면서 지난해 전체 외사사건은 2천97건에 달해 지난 2009년 1천948건을 웃돌았다. 올해 검찰이 직접 인지한 외사사범은 160명(이 가운데 82명 구속 기소)으로 지난해 107명에서 43%(구속 4%) 증가하는 등 지난 2009년 1월 외사부가 설치된 이래 계속 늘고 있다.특히 출입국 사범의 경우 단속인원은 지난 2009년 307명에서 533명으로 73% 증가한 가운데 적법 체류자로 가장하기 위한 외국인등록증 위조사범도 늘고 있다.국내 법제도에 밝은 체류 외국인이 중국 내 브로커는 물론 공무원 등 내국인과 연계해 호구부를 위조, 인적사항 자체를 허위로 만들어 입국하거나 한국 국민의 친자인 것처럼 위장해 국적을 취득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들도 눈에 띄었다.검찰은 지난해말 국적 회복자(귀환 동포)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중국인의 귀화를 도운 브로커와 유전자 감정 결과를 조작한 유전자 감식업체 직원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지난해 10월에는 가짜 소송 제기나 가짜 진단서 발급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한 중국인과 이들을 도운 브로커 조직 등 28명을 적발,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기소했다.이원규 외사부장검사는 유관 기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정보 수집과 기획수사 등으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신종 출입국범죄 및 국부 유출범죄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학교급식 ‘aT(농수산물유통공사 전자조달방식)시스템’ 문제 많다”

학교급식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농수산물유통공사(aT) 전자조달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학교급식 식재료를 aT의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 시스템(시스템)을 이용해 구매토록 각급 학교에 권장하고 있다. aT 각 지사들이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와 현장검사를 통해 등록하고, 학교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급식업체 정보를 보고 선정한다.이같은 방식은 시장 조사와 낙찰 결정 등의 단계가 축소돼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과정이 간소화되고 급식계약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조달과정 단계 축소 업체정보 확인수준에 그쳐계약 투명성 확보했지만 식재료 위생상태 불안급식소위 활동 강화와 안전한 급식 담보해야하지만 aT 시스템 시행 이후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 기존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방식 때는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가 서류를 검토하고 급식업체를 점검할 수 있었으나 aT 시스템으로는 업체 정보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식재료의 질이나 위생상태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 선정시 사전 위생점검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과거에 비해 급식소위원회 활동이 축소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통해 월 단위 구매계약을 원칙으로 했으나 계약기간이 짧아 학교로부터 시정요구가 있더라도 업체들이 이를 묵살하고 있다.이 때문에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은 aT 시스템으로 급식계약 투명성은 확보됐지만 식자재 안정적 확보는 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일부 식재료 남품업체의 경우 aT 시스템에 등록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작업현장이 있는 곳도 있어 식재료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다 며 교육당국은 식재료 구매방법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급식소위 활동을 강화, 안전한 급식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