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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민관 함께 환경보전 계획·평가”

인천지역의 각종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민관이 함께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한구 시의원(민계양4)은 지난 1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천지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포럼에서 인천시가 지난 2009년 5개년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했으나,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밀려 환경정책 전반이 후퇴했다며 이들 계획과 각종 국제기구와의 약속 등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 평가를 통해선 시가 환경개선정책 수립과 예산을 집행했으면서도, 왜 개선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는지,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평가, 공감대를 이끌어 내 정부 정책의 전환을 유도하고, 시도 재량을 갖고 최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시의 각종 환경보전시책으로 하천 수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연안 및 해양수질은 악화됐고 미세 먼지와 오존 오염, 공장 소음과 교통 소음 등은 증가 추세이며 갯벌과 녹지 총량도 계속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답보상태다.이에 대해 신동근 시 정무부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시민들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귀중한 의견과 지혜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환경행정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 시민들과 환경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5-15 20:52

인천시교육청, ‘생활기록부 정정’ 고교 11곳 감사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임의로 고친 고교 11곳에 대해 시민감사관을 투입, 자체 특별 감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시 교육청은 지난 34월 지역 일반계고교 85곳과 특목고 등 85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생활기록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73%인 62곳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했고 이 가운데 11곳은 고친 정도나 횟수 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들 11곳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해당 학교와 교사 등을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감사는 장학사 2명, 감사관 1명, 시민감사관 1명 등 4명이 1개팀을 이뤄 3개팀이 학교 당 3일 안팎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시민감사관은 장학사, 감사관 등과 똑같이 각 학교의 생활기록부 정정 횟수와 정정배경, 학교 측의 입장 등을 조사한다.시민감사관을 감사에 투입한 건 생활부 정정 학교에 대해 엄격한 감사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감사 대상 학교 선정을 둘러싼 억측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시 교육청은 빠르면 오는 23일 전후로 나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고 규정에 어긋난 정정 사례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한편 학생부를 고친 학교들은 주로 진로지도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항목에 대해 정정 및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 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4월 모든 학교 생활기록부를 조사하고 해당 학년도 이전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정이 불가피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15 20:52

친일파 송병준 후손 땅 찾기 패소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13일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씨(6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상 귀속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은 송병준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친일 재산에 해당돼 국가 소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소송 대상이 된 땅은 부평 미군기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2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송을 제기한 송씨는 지난 2002년 3월 미군기지 반환 결정이 나오자 같은해 9월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 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15 20:52

인천시의회,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채용 조례안 발의

인천시의회가 관급공사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등을 제도화하고 나섰다.정수영 시의원(민노남구4)과 류수용 시의원(민부평5) 등은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조례는 시와 산하 기관들이 발주하는 5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지역 건설 근로자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최우선 고용사용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사업주는 시내 무료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등록한 지역 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토록 했다.공사 감독자는 서약서와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통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계약 담당 부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의무화했다.류 의원은 이 조례로 관급 공사에 지역 건설 근로자들이 우선 고용돼 더 많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사회에 공감대를 형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5-15 20:52

불법 어로행위 등 인천항 특별 단속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6일부터 27일까지 불법 어로행위 등 인천항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개항단속을 실시한다.특별개항단속은 인천항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어선과 어구의 불법시설물을 대상으로 인천대교 부근 등 취약구역을 중점 점검한다.이와 함께 무단 정박, 무허가무신고 선박수리, 환경오염행위 등 인천항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도 단속한다.특별개항단속은 종전까지의 순찰 위주 단속과 달리 취약구역 해상에 배를 멈추어 감시하는 거점 단속을 병행하고, 야간에도 불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허삼영 인천항만청 해양환경과장은 개항질서 교란행위는 해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만큼 예외 없이 의법 처분할 방침이며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항내 질서를 지켜달라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5-15 20:16

검단사거리 등 하수관로 준설 ‘스톱’ 장마철 앞두고 水害 불안

인천 서구가 장마철을 앞두고 상습 침수지역 하수관로를 준설하고 있는 가운데, 적환장이 못쓰게 된 하수관로 등 폐기물들로 가득 차 일부 지역 하수관로 준설이 장기간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때문에 이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장마철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수해도 예고되고 있다.10일 구에 따르면 경서동 375의5 적환장 규모는 1천697㎡인데 부지의 400㎡만 아스콘으로 포장돼 있다.적환장 전체 부지 가운데 포장된 부지 27%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하수관로 등 폐기물들이 가득 차 더 이상 폐기물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포장되지 않은 적환장 부지 73%(1천297㎡)에서 못쓰게 된 하수관로 흄관에 남은 오폐수(슬러즈)를 빼내 말리면 토양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부지만 적환장일 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검단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준설이 지난주부터 전면 중단됐다.당초 이 지역 하수관로 준설은 지난달 21일 착공, 오는 15일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10%대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더욱이 인근 연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하수관로 준설로 적환장 사용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공사 중단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장마철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수해도 우려되고 있다.이모씨(49인천시 서구 경서동)는 당국이 준설공사에 중요한 적환장 사용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며 자칫 공사가 오래 지속돼 장마철이 닥치면 이 일대가 다 물에 잠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 하수관로 준설을 마치겠다며 예산을 편성, 적환장 부지 포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5-12 20:51

국가보훈자 위로금제도 ‘구멍’

국가보훈자들에게 공훈을 기념하기 위해 지급하는 위로금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중부삼산경찰서 등은 최근 국가유공자 위로금으로 지난해 6월 인천시가 지급한 재래시장 상품권 1천466만원 상당을 가로 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보훈단체 중구지회장 이모씨(61)와 남동구지회장 김모씨(61), 사무처장 이모씨(61)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자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의 불명확한 지급기준과 지급방법들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인천시가 인천보훈지청으로부터 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각 지회별로 상품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명단과 거주지 주소나 이름 등이 다르게 적혀 있는 등 차이를 보이자 이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해당 보훈단체에 대한 실사 결과, 다른 지회도 1명이 상품권을 중복 수령하는 등 명단상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사례가 일부 발생, 지회가 뒤늦게 변상에 나서기도 했다.유공자 관련 법률 및 조례가 국가보훈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도 금액과 지급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2009년까지 7개 보훈단체 1만2천여명에 대해 매년 위로금이나 선물 등을 지급하다 지난해부터 모 보훈단체를 포함한 4개 단체 1만5천여명에게 추가로 확대 지급하고 있으며, 법률상으로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대해선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모 보훈단체 관계자는 영세 단체다보니 위로금 전달과정에서 일부 착오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 전액 인천시에 반납할 계획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국가보훈자가 많은 상황에서 예산이 한정돼 국가보훈자에게 넉넉하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좌로 바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5-12 20:51

인천공단 근로자 40% 최저임금도 못 받아

인천지역 중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밖에 받지 못하는데다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사업장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12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말부터 이달초까지 인천지역 공단을 중심으로 일반인 488명, 대학생 321명, 청년근로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 가량이 시급 4천320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실제로 부평공단 모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근로자 이모씨(43여)는 월 12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밤 10시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고 토요일도 오후 4시까지 근무하다 보니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4천320원을 밑도는 4천원 수준이다.하지만 이씨는 회사에 항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다. 남동공단 모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박모씨(26)는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100만원 정도여서 회사를 다닌지 3년이 지나가지만 독립이나 결혼준비를 위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이같은 결과를 전달하고 다음달 15일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기로 했다.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냥 참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일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을 최소 생계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12 20:51

인천, 인터넷사기 1천338명 적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인터넷사기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사기 범죄를 특별단속, 1천338명을 적발,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이는 전국 검거인원 7천212명의 18.5%를 차지, 수사요원 1인당 25.7명을 검거한 꼴로 전국 최상위 성과다.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620명(46.3%), 대포통장 매매 337명(25.1%), 허위대출 사기 90명(6.7%) 등이다.경찰은 인터넷 사기는 다른 범죄에 비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잃을 수 있고 검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12 20:51

중소 기업들 평균 5명 부족

인천지역 중소기업 대다수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평균 5명 이상의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2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중소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 만족도 및 고용현안을 조사한 결과 80.7%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소기업 1곳 당 평균 5.3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채용시 고충(중복 응답)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한 근무기피를 꼽은 중소기업이 75.0%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 및 복리후생 수준이 낮아서라고 대답한 중소기업도 54.2%로 절반이 넘었다.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시책에 대해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1%로 만족(13.4%)보다 많았다.불만족 이유로는 필요인력 확보곤란(45.5%), 까다로운 절차(20.5%)등을 꼽았다.외국인력 활용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분기별 쿼터접수에 따른 외국인력 수급 불안(48.9%)과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14일)응답이 많았다.정경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부장은 정부의 각종 일자리창출 지원시책이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현장의 고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인력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고용활성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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