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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음식쓰레기 설치사업 어려워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의 오는 7월 음식물쓰레기 반임금지 조치와 관련, 인천시가 시 차원의 별도 지원대책이 없을 것 이라고 밝혀 향후 일부 기초단체들의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시장은 9일 남동구청을 연두방문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은 시민 전체가 기피하는 혐오시설인 만큼 각 기초단체들은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마땅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채 시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을 기대했던 일부 기초단체들의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관내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혐오시설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수구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내 부지 일부를 시설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시측에 건의해 왔으나 승기처리장 시설 증축 등의 이유로 사용승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민원 등으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동구 역시 올 해 안으로 관내 인천교 부근의 시유지를 지정,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시의 협조 없이는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평구도 시가 현재 건립중인 서구 청라도 쓰레기처리시설에 부평지역 일반·음식물쓰레기 반입허용을 요구했으나 시는 서구지역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뚜렷한 대안책을 찾지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건립중인 청라도쓰레기 처리시설외에 연수구 신도시 매립지와 하수종말처리장 내 대규모 일반·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설치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각 기초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j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10 00:00

공무원 정원규정 헌법소원 제기 귀추주목

인천시 부평구가 불합리한 공무원 정원조정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행자부는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간 구세의 크고 작음만 있을뿐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도 특별시 자치구의 공무원 표준정원은 595명, 광역시 자치구는 240명을 기본으로 적용하는가 하면, 인구 및 재정 반영률에서도 2배 차이를 두고 있다. 이로인해 53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부평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715명으로 서울 중구(1인당 116명), 부산진구(520명) 등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등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면치못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행자부 장관에게 정원조정 건의문을 제출하는등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31일자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고시에서 공무원 정원산정방식을 같은 요율로 적용했다. 이와관련, 구는 지난달 10일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산식에서 적용된 특별시 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간 적용된 변수(재정형편·인구수·행정동수 등을 감안한 점수)와 부산진구 및 대구 북구 등 자치단체별 변수 공개를 요구한데 이어 행정부 고시에 대한 이의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박수묵 구청장은 “부평구보다 5만∼13만명이나 주민수가 적은 대구 수성구 등의 기초단체들이 부평구보다 오히려 표준정원은 더 많게 책정됐다” 며 “이로인해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인력 및 기구의 불평등은 물론,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균형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10 00:00

젊은 판·검사들 대거 사표제출 업무가중

이달말 법원·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천지법과 지검의 소장 판·검사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했다. 8일 인천지법과 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단독 김진국 판사(37·사시34회)와 인천지검 강력부 이평근 검사(33·사시34회)가 사표를 냈다. 인천지검 형사2부 하형인(28·사시38회)·조용호(32·사시38회)검사와 형사3부 엄재민 검사(30·사시38회) 등 3명도 사표를 제출했다. 인천지검 개청이래 소장 검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대거 사표를 내기는 처음이며, 이로인해 향후 검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들중 유학을 떠나는 조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서을등지에서 로펌(법무법인)소속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장 판·검사들이 한꺼번에 사표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 라며 “앞으로 법조계를 이끌어 나갈 젊은 판·검사들이 사표를 내는 일이 다른 젊은 판·검사들에게도 확대될까 우려된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09 00:00

미성년자 윤락알선 유흥주점 업주 영장

인천 중부경찰서는 8일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 윤락을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씨(4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 남구 주안1동 자신이 운영하는 S유흥주점에서 손모(18)·박모(〃)양 등 2명을 테이블당 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손님과 외박을 나가라’고 권유,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혐의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09 00:00

동료금품 훔친 리비아인 영장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방을 함께 쓰는 동료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리비아인 M씨(30·자동차중개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6일 서구 가좌동 김모씨(35)의 자동차 중개상 사무실에서 리비아인 K씨(38)가 벗어놓은 윗옷 주머니에 들어 있던 미화 100달러권 100장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리비아인 자동차 수입업자들과 국내 중고차 판매상을 소개해 주는 중개업자인 M씨는 국산차를 수입하려 입국한 K씨와 서울 장안평 중고차시장 인근 모텔 한방에 함께 장기투숙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09 00:00

스포츠공장서 원인모를 불 기계류등 태워

7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S스포츠 공장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공장 내부와 기계류를 태워 1천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뒤 2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연휴로 공장에 아무도 없었던 점과 불을 처음본 최모씨(34)가 공장 천장부근에서 불꽃이 올라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중이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09 00:00

경찰개혁이후 대민서비스 만족도 향상

경찰개혁 이후 경찰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시민 43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경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 및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경찰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호의적으로 평가, 지난해 9.2%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또 ‘과거에 비해 현재의 경찰관서 시설이 어떻게 변했는냐’는 질문에 나아졌다는 응답이 76%로 1차조사 17.5%에 비해 시민들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내 주차장 등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49.1%), 보통이다(35.4%), 불만족스럽다(15.5%)로 응답, 1차 조사의 만족도(18.4%) 보다 높아졌다. 특히 경찰관의 친절·공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85.9%가 친절·공정해졌다(1차조사 19.5%)고 답하는 등 경찰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크게 좋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개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도와 체감도가 불과 1달여 사이에 좋아졌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개혁추진에 반영해 경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09 00:00

만석공원 사업비 부족 사업추진 어려워

오는 2003년 12월까지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 조성될 예정인 만석공원이 사업비(토지매입비)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동구에 따르면 만석동 43 일대 1천354평에 만석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 95년 12월 이곳을 만석2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96년 12월 공원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구는 당초 만석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를 토지매입비 40억원, 시설비 4억5천만원 등 모두 44억5천만원으로 예상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구는 그러나 지난해 이 일대 토지 122필지에 대한 보상비중 3억2천만원을 확보했을뿐 올해분 10억원은 최근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일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이모씨(45·인천시 동구 만석동)는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이 순조롭지 않은 것 같다”며 “당국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지난달 시장 연두방문시 우선 올해 소요될 사업비 10억원을 시비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오는 2003년까지 공원이 조성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09 00:00

인천대 연구시설 시민에게 개방한다

시립인천대 각 연구센터 시설이 지역 중소기업체에 개방되고 시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대폭 확충된다. 시립인천대는 8일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2000학년도 국가시책사업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멀티미디어 연구센터는 이달말 공학관 로비에 인터넷PC 7대를 구비한 홍보관을 개장, 학생과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지난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실시된 인터넷 활용법 무료강의도 올해는 10차례 정도 증설되며 수강대상도 교내외 학생, 교사, 시민 등으로 확대된다. 기계ㆍ전자기술혁신센터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5대의 실험장비에 네트워크분석기, 고온만능시험기 등 6대의 실험장비를 새로 마련, 다음달부터 영세 중소기업들로부터 시간당 1만원의 이용료만 받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창업보육센터도 지난달 착공한 2층 규모의 보육센터 건물(연면적 240여평)을 오는 4월까지 완공, 예비창업자들에게 사무실을 평당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임대해주고 교내 연구소와 연계해 각종 기술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09 00:00

공갈혐의 증언 피해자 허위진술 사실밝혀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에 결정적 증언을 한 피해자측 참고인들의 진술이 허위였다는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 검찰의 향후 사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8일 전 인천남부경찰서 강력반장 김모씨의 부인 양모씨(44)에 따르면 김반장은 지난98년 2월 인천지검에 의해 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양씨는 당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모여인(41)이 자신의 참고인 조모씨 등 2명을 사주해 김반장이 자신을 성폭행한 뒤 돈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증언케해 남편이 억울하게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양씨의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근까지 5개월여동안 수사를 벌인끝에 김여인이 참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증언케해 김씨가 구속되게 한 사실(모해위증혐의)을 밝혀내고 이날 검찰에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에앞서 김여인에 대해 위해모증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사미흡 등을 이유로 조건부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와관련, 검찰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기록을 토대로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인천남부경찰서 강력반장으로 있던 지난 96년 6월 연수구 옥련동 소재 S호텔 커피숍에서 김여인을 처음 만나 성폭행한뒤 이를 빌미로 김여인으로부터 모두 1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98년 2월 검찰에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뒤 현재 복역중이다. /손일광·이영철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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