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당 전시상황에 집단지도체제? '자리 나눠먹기' 명분에 불과"

오는 8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집단지도체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집단지도체제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변종 히드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집단지도체제는 '자리 나눠 먹기'를 위한 명분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는 안 된다"며 "전시상황의 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강력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의 과제를 떠안게 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일각에서 힘을 얻고 있는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1위가 당 대표를 맡고, 2위 이하는 최고위원에 자동으로 당선되는 구조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르고 있어 당대표 선거 득표율 2위 이하 후보들은 모두 지도부에서 배제된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집단지도체제에서는 계파 간 밥그릇 싸움, 진영 간 내홍, 주도권 다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협의와 조율이라는 미명하에 시간만 허비하고, 혁신은 실종되며, 당은 다시 분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 당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한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보수의 명운을 건 최후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물러설 곳도, 망설일 시간도 없다. 지금은 평시가 아닌 전시"라고 적었다. 이어 안 의원은 "당을 살리려면 머리카락부터 발톱 끝까지 바꿔야 한다"며 "어영부영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절대 되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단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 의원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당의 개혁이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우리가 진짜 바뀌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며 "우리가 개혁에 주춤한다면, 국민은 우리를 단호히 버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당에 필요한 것은 '혁신 전권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이라며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자기혁신 없이는 앞으로 어떤 승리도 없을 것"이라고 매듭지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26 09:57

김민석 “6억 현금 의혹은 허위…총리 인준까지 차분히 준비”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종배 위원장님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전날 오후 야당 위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청문회가 자동 산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야당 위원들이 불충분한 자료 제공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며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장롱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전했다. 또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자녀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과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니 청문회는 끝났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입장문을 내 "후보자는 내일이라도 해당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청문회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일인 7월 4일까지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6 09:15

경기도, 전국 최초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 시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독서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화폐를 보상하는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독서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기념품 같은 인센티브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는 14세 이상 경기도민 4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만원(2025년 하반기 최대 3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사유력’과 ‘질문하는 힘’을 독서를 통해 기르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독서활동을 지역경제와 연결해 ‘도민의 독서 → 포인트 적립 → 지역서점 이용’이라는 독서문화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 도민의 독서 습관화와 지역서점 상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포인트는 도서 구매, 도서관 대출, 독서일지 작성, 리뷰 등록, 천권클럽(독서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적립할 수 있다. 활동별 인증(영수증, 사진, 일지 입력 등) 확인을 거쳐 포인트가 자동 적립되며, 누적된 포인트는 매월 25일 지역화폐로 전환된다. 전환된 지역화폐는 도내 지역서점에서 도서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24일까지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12월7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기본 적립 외에도 ‘가입 축하 포인트’, ‘추천인 보너스’, ‘21일 출석체크 챌린지 포인트’ 등 다양한 추가 보상이 준비돼 있다. 독서포인트제는 전용 플랫폼에서 운영되며, 포인트 적립과 지역화폐 전환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를 통해 매일 10분씩에서 매월 1권씩, 평생 천권의 독서에 닿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민이 책과 함께 걷는 평생 독서의 길, ‘천권으로(路)’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월25일 김동연 지사의 천권독서 비전선포를 시작으로 ‘천권으로(路) 평생독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 시행과 더불어 독서캠프, 북버스킹, 명사 강연, 독서동아리(천권클럽) 지원, 어린이 천권읽기 사업 등 촘촘한 독서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생활 속 독서 문화 확산과 독서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6-26 09:02

트럼프, CNN 기자에 "개처럼 쫓겨나야"…‘이란 핵시설 파괴’ 거듭 주장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파괴를 시도한 이란 핵 역량의 피해 수준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5일(현지시간) “핵시설 완전 파괴”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국방 정보 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 핵시설의 파괴가 제한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정보당국 수장, 백악관 등이 합세해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 핵시설의 파괴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CNN 기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CNN에서 해고되어야 한다. 그녀는 비난 받고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CNN과 NYT는 DIA의 초기 평가를 토대로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잇단 공격에도 농축우라늄 등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으며 이란 핵 프로그램이 수개월 퇴보한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만약 이란이 (핵 역량) 재건을 택한다면 그들은 3개 핵시설(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을 모두 재건해야 하며, 거기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적어 반박했다. 중앙정보국(CIA) 존 랫클리프 국장도 엑스에 "다량의 믿을 만한 정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정밀 공격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됐음을 시사한다"며 “역사적으로 출처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이란의 몇몇 핵심 핵시설은 재건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올렸다. 백악관은 '이란의 핵시설은 괴멸됐다.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란 핵시설 피해를 강조한 일부 기관과 인사들을 소개하며 보도 내용에 반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급 기밀인 DIA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사람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며 이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란이 미군 등의 공습 전에 농축우라늄 보유분을 다른 장소에 은닉했는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핵 시설은 이스라엘과 미국 침략자들의 반복적인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국제 김미지 기자 2025-06-26 08:05

대광위,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간담회 개최…교통 계획 논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13일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수도권 간담회로,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제안한 광역교통망 발전 방향과 신규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공영차고지 등 지역별 주요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공동 제안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을 포함해 총 28건(광역철도 20건, 광역도로 3건, 광역 간선급행버스 1건, 환승센터 1건, 환승주차장 1건, 공영차고지 2건)의 신규 사업의 반영을 요청한다. 인천시는 1건의 광역철도, 2건의 광역도로와 함께 검단신도시·송도국제도시·계양테크노밸리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3건의 버스 공영차고지 신규사업을 건의한다. 서울시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사업과 함께 5건의 광역철도와 1건의 광역도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하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개별 지역의 수요를 넘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시각에서 서로의 계획을 조율하고 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및 수도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사업별 경제성 분석, 지자체·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 및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6-26 07:46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경기도에서 꽃을 피웠던 이재명표 정책 실험인 ‘지역화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국정에 반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적 소비 진작을 이룰 대표적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정부가 주도한 정책이 국가 차원의 제도로 확장된 사례로는 ▲2016년 시작된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고용노동부 청년수당 등으로 정책화 ▲2011년 시작된 서울시 무상급식의 2021년 전국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대부분 복지 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경제정책 영역에서 지방의 실험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공식 채택된 경우는 지역화폐 외에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과 소득 하위 90% 대상의 2차 지급을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형 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다양화되지만, 사용 기한과 장소가 제한되는 구조는 지역화폐의 핵심 설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지방정부의 분권적 정책 실험이 설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정에 제도화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 인구 1천37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3조4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역에 풀리게 된다. 도민 대부분은 1인당 평균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며,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효과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4개월 내외 사용기한도 설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반등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와 정책 철학까지 이재명표 지역화폐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설계돼 사실상 지방정부의 실험이 중앙정책으로 이식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정책 효과가 지속되려면 정밀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용 자원이 풀리면서 경기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물가 상승률, 자금의 축적 속도 등을 함께 따져야 장기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 경기도가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뚜렷했다”며 “그러나 시장에 유동성이 갑자기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09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6 05:01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도에서 태동한 ‘지역화폐’ 정책을 국정으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에만 3조원 이상을 투입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사실상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회복을 전면에 내세울 것임을 선언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 중 10조3천억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지원금에 쓰인다. 1차로 1인당 15만원을 기본 지급하면서 계층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10만원까지 포함하면 1인당 평균 25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추경이 주목을 받는 건 그가 경기도를 정치 무대로 삼아 펼쳤던 지역화폐 정책이 국정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경제 해법이 될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복지 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비 순환을 유도하는 실험에서 착수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역화폐 정책 실험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후 2019년 이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재임 중 이를 확장한 ‘경기지역화폐’를 도내 31개 시·군에 전면 도입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산후조리비, 자영업자 인센티브, 청년 기본소득, 복지 보조금, 자영업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돼 소득의 지역 환류를 유도하는 ‘소득공유형 경제 모델’로 주목받았다. 그러다 지난 정부 들어 지역화폐 정책은 재정 효율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받았다. 국고 지원은 전면 중단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지역화폐 국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당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또 한 번 지역화폐 정책에 날개를 달 추경이 결정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지역화폐 정책을 다시 국정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21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26 05:00

‘도민발안제’ 유명무실… 행안부 시스템 통합 후 ‘외면’

경기도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발안제’가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통합된 이후 접수된 발안이 5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모두 불수용 처리되며 제도의 실효성과 함께 일반 도민에겐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민발안제는 지난 2023년 말부터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청원 플랫폼 ‘청원24’ 시스템과 연동해 운영 중이다. 과거 도 자체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았지만, 민원성 청원이 과도하게 접수되면서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청원24를 통해 도에 접수된 조례 제안은 총 5건에 불과해서다. 접수된 발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개정 ▲자동차 정비업소 인근 주민 동의 의무화 ▲자연휴양림 오토바이 사용 규제 완화 등이다. 더욱이 접수된 조례 제안 중 단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 불수용 사유로는 상위법과의 충돌, 도의 소관이 아닌 사무, 도정 방향과의 불일치 등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제안들이 수용되기 어려운 배경에는 일반 도민이 조례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법령 체계에 대한 이해, 상위법과의 적합성 검토,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도민이 시·군 사무나 국가 사무를 도에 제안하는 등 행정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도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일반 도민이 조례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일반 도민의 조례 제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조례안 작성 지원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앞으로 도민이 아이디어만 입력하면 AI가 형식에 맞는 조례안을 생성해 주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26 04:00

개인사 공방으로 점철된 '김민석 청문회'…능력 검증은 어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도돌이표’ 처럼 후보자 개인사 공방만 이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국정 능력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자녀 관련 의혹과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의 역량·자질 검증을 가로막는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인 24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의 합의 실패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초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이를 증명하듯 청문회 내내 여야는 야당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 여당이 즉각적으로 방어하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이날 “이전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다”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 박석원 의원은 “청문회가 정책 질의에 집중이 돼야지 후보자의 신상을 다 파헤쳐가면서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또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왕조 시대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옹호했다. 이번 청문회가 여야 갈등만 확인한 채 마무리되면서 앞으로의 청문회가 실질적인 능력 검증이 아닌 ‘쌍방 흠집내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인선하면서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후보자 능력 검증 없는 여야 정쟁에 ‘청문회 무용론’만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야가 공방만 벌이는 ‘수박 겉햝기’식 청문회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여야가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 등을 미리 확인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해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은 통과시키려고 하고 야당은 후보자 물어뜯기만 집중했던 과거 청문회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25 22:21

황대호 경기도의원, 스웨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성 연설

스웨덴 고틀란드주 비스뷔의 알메달렌 광장에 경기도의원이 등장했다. 북유럽 최대 정치 축제인 알메달렌 정치 축제장에 선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수원3)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이를 극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역설했다. 2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알메달렌위크’에 참가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주제로 연설했다. 지방의원이 이 같은 무대에서 연설자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 위원장은 ‘한국의 민주주의-헌법에서 시민권력까지’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은 최근 대통령에 의한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았으나 시민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헌법기관의 심판을 통해 반년 만에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반도의 역사와 6·25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 군사쿠데타, 5·18광주민주화항쟁 등 국내 역사 속 민주주의의 다양한 발현 사례를 예로 든 뒤 12·3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후 황 위원장은 “6월25일은 공교롭게도 6·25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날이며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일을 시작한 지 21일이 되는 날”이라며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나라를 안정시킨 대한민국은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시민의식이야말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힘이자 미래를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 K-한류와 토론의 힘이 스웨덴 알메달렌처럼 세계 시민과 공존·교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메달렌위크는 1968년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의 고틀란드섬 연설을 계기로 시작된 북유럽 최대 정치사회축제로 매년 10만명 이상이 참가해 4천여개의 다양한 정치사회 행사를 진행하는 축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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