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결손처리액 전국 최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세금체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금액 비율이 전국 지방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 국세청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찬진의원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금체납액이 97년에 전년대비 21.5% 상승한 2조3천910억원, 98년에는 32.4%가 상승한 3조1천649억원으로 늘어났다. 올들어 7월말 현재까지도 2조4천446억원에 달하는 등 세금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결손비율(정리금액에서 결손금액 비율)은 96년 39.2%(5천584억원), 97년 46.3%(8천276억원), 98년 52.5%(1조2천310억원), 99년 7월말 현재 54.0%(7천749억원)로 늘어나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다고 주장 했다. 반면 정리비율(체납액중 정리한 금액비율)은 96년 72.3%, 97년 74.7%, 98년 74.2%, 99년 7월말 현재 58.7%로 97년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98년이후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이처럼 세금 체납액과 결손액, 결손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리비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 했다. 김찬진의원은“체납액을 정리하는 정리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세수에 막대한 차질을 보일 전망”이라며 “세금체납액과 결손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돈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박람회 지원예산 일사천리 부결

○…7일 하남시의회 제83회 임시회중 2차 본회의장이 총 8명의 의원중 풍산동을 지역구로한 최모의원을 비롯 3명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16억여원에 달하는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지원예산이 일사천리로 부결, 집행부 및 박람회 관계자들은 침통한 표정. 이날 본회의장에 불참했던 최의원 등 3명은 성명서를 통해“아버지(정부)가 어머니(하남시)에게 몫으로 준돈을 어머니가 친구(하남시의회)의 반대로 아들에게 주지 못하게 됐다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향후 돈을 주겠는가가 의문이다”며 유감을 표명. 최의원 등은 그러나“예산을 부결할수 밖에 없었던 동료의원들에게도 애정을 보내는 바이다”며“우리모두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지혜를 갖기 바란다”고 애써 자위하는 모습./하남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선심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투입

○…경기도가 1조6천억원의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분수대, 경기도 조형물 등 선심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성호의원(국민회의·남양주)은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도의 재정상태가 올해 1회 추경예산의 경우 증액한 3천253억원중 절반이 넘는 1천652억원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투자우선순위가 없는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책. 이의원은 도는 지난 3월 바르셀로나 올림픽 스타디움 인근에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해 몬주익 경기장내 황영조 동상건립을 위해 설계비 2억원을 세웠고 스페인 까딸루냐주 관광명물인 노래하는 분수대를 도에 도입하기 위해 설계비 10억원을 책정했다고 주장. 이의원은 특히 “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노래하는 분수대는 사계절이 뚜렸한 우라나라 기후에는 투자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굴지의 레저업체들도 도입하려다 포기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분수이용기간이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정도밖에 안돼 열대성기후인 스페인과 우리는 여건이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따라서 “도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는 투자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여야총무 엉뚱한 문제로 설전

○국정감사 이후의 정기국회 일정과 국회 정치개혁특위활동 시한 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열린 총무회담에서 여야 총무는 주제와는 무관한 문제로 내내 설전.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으나 1시간30분여동안 선거법 처리방식,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 구속문제 등을 놓고 힘겨루기. 회담이 시작되자 이부영 총무는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당장 사과하라고 으름장. 이 총무는 이어 여당이 날치기 처리 방침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않는 한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며 강경자세를 고수. 그러자 박상천, 이긍규 총무는 선거법은 반드시 여야합의로 처리해왔고, 여당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의 예단을 일축. 특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해외공관 감사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국내를 비웠던 박 총무는 국감 관계로 자리를 비워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서 선거법 단독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철자틀린 안내광고로 혼쭐

○…김포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단이 ‘미소 짖는 고객’이라는 철자법 틀린 안내광고를 내보내다 의원들에게 혼쭐.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은 7일 한국공항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국내선 출구 자동문 위에 설치된 공항의 광고안내판에서 ‘먼저 인사하는 공항가족, 미소짖는 고객’이라는 철자법 틀린 안내문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공항관리가 허술한 공단측에 일침. 김의원은 “공단은 도대체 개가 ‘짖는다’와 미소 ‘짓는다’의 차이도 모르느냐”면서 “미소를 ‘짖느냐’인지 ‘짓느냐’인지 어느것이 맞느냐”고 공단측을 질책. 김의원은 또 “김포공항내 광고안내판중 최근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파이낸스사의 광고도 아직 나오고 있다”며 지난 9월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 징계를 받은 S파이낸스사의 광고를 예로 제시하기도./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의도된 공세에 시달린 황교선시장

○…황교선 고양시장이 7일 시정질의에서 시의원들로부터 탈당 압력을 받는등 의도된 공세(?)에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 역력. 첫 질문에 나선 임영식의원은 “이론에 입각한 임기응변식 답변은 본인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서 답변하라”고 주문을 한뒤 “시장 주변에는 모두 그때 그사람들 뿐(신동영 전 시장 사람들)”이라며 전임 시장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 임의원은 이어 “취임하자마자 몇 사람 측근 영전시키기 위해 이상한 논리로 인사 원칙을 무시한 처사나 사모님 마저 부녀회장 대동하고 각 관공서 순회하는 모습 모두가 신동영 전 시장을 흉내 내고 있다”고 일침. 아울러 야당시장은 국·도비 지원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면서 무소속 시장이 돼 달라고 주문하고 최근 언론보도의 비판적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 답변에 나선 황시장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호응할수 있으나 알면서도 질서를 파괴하면 강경한 대응책을 세울수 밖에 없다”며 비장한 답변을 한뒤 “도청 재정기획관에게 ‘도지사에 당선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내가 말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기초단체장이 상급기관의 고위 간부에게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여론표적피해 뒤늦게 개선책 제시

○…하남국제환경박람회가 행사전반에 대한 불쾌감이 여론의 표적이되자 조직위측은 부랴부랴 기자간담회를 자청, 박람회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눈길. 이날 김용래조직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박람회는 입장료외 별도로 입장료를 받아오던 희귀조류전 등 유료전시관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며“박람회장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키위해 부모와 함께 오는 유치원이하 어린이에게는 무료 관람혜택을 주기로하는 한편 그동안 3천원을 받아오던 선동주차장 주차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고 대신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천원을 징수키로 했다”고 입장객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 또 김위원장은 “환경이란 테마로 열리고 있는 박람회는 우리 후세들에게 기념비적 교육의 장이 될것이다”며“애정어린 마음으로 박람회를 끝까지 지켜보고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남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경기도청 제2청사 마무리전망

경기도 제2청사 설치문제가 이번 제208회 정기국회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김대중대통령이 경기도를 방문, 한수이북을 관할하는 북부지청을 설치하고 전담부지사가 상주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시한 이후 이 지역 출신 의원들과 행자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국민회의 홍문종의원(의정부)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7일 실시될 행정자치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의원은 “경기북부 11개 시.군은 경기도 총면적의 45%, 총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남북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그동안 지역개발투자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돼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의원은 “따라서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인한 남북교류가 민간부분부터 점차 확대, 경기북부지역 및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제2청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의원에 따르면 제2부지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도전체사무를 대상으로 경기북부의 처리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행 출장소장 체제의 위임사무 1천5백83건보다 94%(1천4백92건)가 증가한 총3천75건을 처리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북부지역 위임사무 3천75건중 도지사의 직접 결재가 필요한 사무는 북부지역 소관 세출예산 편성, 행정규제개혁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결과,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지정등 69건에 불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홍의원은 “의정부에 신설될 제2청사는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남부 수도권 지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면서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건교위 고속도로 통행료 집중추궁

국회 건설교통위는 6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최근 분당주민과 도로공사간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판교간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판교톨게이트 요금징수의 적법성 여부와 최저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은 “성남시민은 분당신도시 건설당시 고속도로 16.7Km를 무료화한다는 발표만 믿고 입주했다”면서 “그러나 이를 갑자기 유료화한 것은 성남시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의원은 또 “양재에서 판교까지 9.1Km에 대한 정상요금이 3백46원”이라며 “그런데 양재에서 분당까지 9.1Km에 대한 요금이 1천1백원인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고 추궁했다. 같은당 서정화의원은 “분당에서 시작된 통행료 거부 움직임이 구리, 인천, 울산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진형의원은 “하남·구리간 4Km는 1천1백원, 해인사·성산구간 43.3Km도 1천1백원인 최저요금제도는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최저요금제 실시 이후에도 승용차의 고속도로 이용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임인배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난 87년 분당신도시 건설당시 서울·판교간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정작 92년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약속을 어기고 통행료를 징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주민에게 사전예고나 공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보공시만으로 유료화한 것은 유료교통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정승렬도로공사사장은 “분당은 5개 대체도로 및 지하철등 대체교통이 잘 발달돼 있고 판교에서 서울 외곽선을 이용하는 차량은 최고 25Km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서 “요금인하나 무료화는 현행법상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정사장은 또 “단거리 차량억제를 위해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산권침해

경기도내 3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사업이 1만364건에 36조4천17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옥두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더구나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은 대부분 이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년도를 2000년이나 2001년이후로 책정하고 있어 승인절차 등을 이행할 경우,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동두천시 송내공원은 65년 11월13일에 1천392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키로 했으나 34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김포시 월곶공원도 140억원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 78년부터 방치되어왔음에도 불구, 시행계획은 2010년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다. 부천시 광로2-2구간도 35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76년도부터 23년째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며 양평군 개군대로 3-1구간도 73년부터 17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지 방치되어 있어 있다. 이와함께 수원시 인계공원도 25년전이 74년부터 도시계획이 수립됐으나 18년간이나보상중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동두천시 경원선 철도 완충녹지도76년에 계획됐으나 집행계획은 2004년으로 책정되어 있다. 한편 도는 이같이 3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집행년도는 대부분 2000년부터 2001년으로 설정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국정감에서 허위보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의원은 7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과 직결되는 이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대책을 묻고 행위제한 등 제도적 개선책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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