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원정년 연장 법안개정 추진

한나라당은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거나 65세로 환원하는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창화 정책위의장은 8일 총재단 및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그간 교육계에서 현행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며 “자민련도 63세로 정년을 상향조정키로 당론을 정한 만큼 우리도 63~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신임 교총회장은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최근 신임인사차 여야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법안 의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파주, 연천 등 경기북부지역과 강원도, 인천시 일대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원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소위는 또 경기북부에 행정부지사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과 도세징수금교부세 조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소위는 이날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목적의 불명확성 ▲지원범위의 모호성 ▲상위법과 충돌 ▲계획수립시의 의견수렴 미비 ▲시장·군수의 승인 거부시 대책에 대해 해당 시·도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분 수정을 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법안은 남북분단에 따른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행자부장관이 해당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시 산림법, 농지법,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하천법, 수도법 등 21개 법률의 허가 및 인가·승인 등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일괄 사업승인(One Stop)제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가능성으로 인해 사업 시행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이동진료반 진료과목, 인력 확대키로

버스를 타고 의료취약지역 환자를 찾아 다니며 진찰, 치료하는 경기도 이동진료반의 진료과목과 인력이 확대된다. 도는 현재 내과와 치과에 한정하고 있는 이동진료소의 과목을 신경, 가정의학, 한방과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내과, 치과 공중보건의 2명인 의료인력도 신경과 등 5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 충원을 요청키로 했다. 수요가 늘어나는 간호사, 치과위생사, 방사선기사는 인근 시·군보건소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이동진료반은 45인승 버스에 초음파, 엑스선 검사장비와 치아검사 및 치료장비를 갖추고 병원이나 보건소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 이동하며 주민들을 상대로 진료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경, 한방, 가정의학과는 특히 지역 노인들의 만성질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여당 내년 추곡수매가 6% 상향 조정키로

여당은 내년 추곡 수매가 인상폭을 전년 대비 5~6% 선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8일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추곡 수매가 인상폭을 당초 정부와 여당안인 3%에서 5%대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일단 수매가 인상폭을 5%대로 상향조정한다는데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야당과 농민단체는 9~13% 인상을 요구하지만 수매가를 너무 올리면 수매량이 줄기 때문에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식량안보는 물론 영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폭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9%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농림해양수산위는 이날 오후 김성훈 농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야의 수매가 인상폭을 놓고 질의를 벌였다. 한편 추곡수매가 인상과 관련, 한농련은 13.5%, 전농은 12.2%, 농협은 5% 이상 인상을 각각 요구하고 있으며 98년과 99년산 추곡 수매가 인상폭은 각각 5.5%, 5%였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경기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열어

경기도는 8일 도청 세계관에서 미국, 중국, 덴마크, UAE 등 12개국의 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회를 가졌다. 이번 상담회는 그동안 도내 제품을 많이 수입하거나 수입이 유력한 국가의 바이어를 해외주재 KOTRA 무역관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 것이다. 이날 상담회에서는 안산의 연성정공 등 50여개 업체가 참여해 개별상담 및 현장방문 상담을 실시, 이날 하루에만 250만달러의 상담 및 계약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상담회는 10일까지 계속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경기도 계량기 사전예고제 내년부터 실시

경기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의 검정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계량기 사전예고제’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도가 밝힌 이번 예고제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정시기를 모르거나 지나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효 기간이 도래 하기전에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다. 도는 금년도 계량기 점검결과 유효 기간이 경과됐는데도 검사 기간을 몰라 적발된 업소가 43개 업소에 달하는 등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급증함에따라 이 예고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규모 확정

정부는 8일 중앙청사에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실업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중앙비 5천300억원, 지방비 7천400억원 등 총 1조2천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에도 올해처럼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눠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되 동절기에 계절적 실업자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1단계 사업기간에 예산을 집중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적격자의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막기 위해 대상자 선발시 노동부의 고용전산망(Work-net)을 통한 전산조회를 강화하고, 연령 및 재산상황, 가구주 여부등 개인별 고려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위해 내년 1.4분기까지 건설일용자 직업훈련위원회를 구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화 대상 공공 공사도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이상 공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기본 계획과 함께 겨울철 건설 일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용직 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영세민주거개선사업 등에 1만5천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여야 선거법 개정협상 의견접근 실패

여야는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총무회담을열어 선거구제 등 선거법 개정 협상을 계속했으나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협상이 장기정체할 경우 향후 정치일정과 16대총선관리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고 보고, 정기국회 폐회(18일) 이전에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적극적인 대책강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도시 중선거구, 농촌 소선거구의 복합선거구제 절충안을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에게 제의했으나 이 총무는 즉각 거부했다. 그러나 이날 여권의 복합선거구제 제안은 공동여당간 물밑조율을 통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당론 변경 수순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최종 절충안이 ‘소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제’가 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은 이번주 공동여당간 조율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 야당에 제의하고 끝내 대야 절충에 실패할 경우 표결처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박 총무는 이날 회담후 브리핑에서 “선거법은 반드시 회기내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협상 의지없이 계속 지연전략을 쓸 경우 사소한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관계자도 “회기내 처리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 총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간 청와대 회동뒤 여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여당이 회담에서 강경처리 운운했으나 여당의 자세에 변화가 없으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야당측은 지역선거구당 인구 하한선을 8만-8만5천명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먼저 지역구 숫자를 결정한 뒤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측은 선거구제를 우선 정한 뒤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하자고 맞섰다. 또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간 비율과 관련, 여당은 현행 4대 1 유지를 주장한 데비해 야당은 3.5대 1을 주장,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총무들은 이와함께 야당의 특별검사법 개정 또는 일반특별검사법 제정 요구와 언론문건 국정조사 증인문제도 논의했으나 평행선을 그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안성시장후보 출사표

▲이동희 한나라당 후보 ‘안성전문가’‘안성지킴이’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여당후보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현정권의 온갖 실정에 등돌린 민심을 우군삼아 선거전을 펼쳤고 그 결과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애정어린 지지의 온기를 보내주고 있어 무난히 당선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당원과 안성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진용관 국민회의 후보 30년간 갈고 닦은 행정 경륜만이 안성을 책임질 수 있다고 안성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이번 선거전에서 ‘준비된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현명한 안성시민들의 폭발적인 지지가 있어 승리를 자신합니다. 이제 더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고 새로운 안성발전에 기대를 건다면 준비된 행정전문가를 선택해 주십시오. ▲한범섭 무소속 후보 새시대에는 젊고 유능하며 참신한 자질을 가진자만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자치행정의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저만이 아닌 안성시민 모두의 생각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도하려는 후보를 선택해 주리라 믿습니다. 선거운동 기간동안에 지역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에게서 뜨거운 열정을 손과 가슴으로 직접 느꼈습니다. 확실한 승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무역 무소속 후보 안성경제의 낙후성을 안성시민은 다같이 공감하고 있고 이를 탈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소득사업, 관광사업, 복지사업 등을 펼쳐 잘사는 안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같은 공약과 실천성을 갖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전에서 지난 15대 국회의원 출마때보다 더욱 열정적인 유권자들의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지지표를 얻게 되어 당선을 확신합니다.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오늘 오전 6시부터 일제히 투표 실시

안성시장, 화성군수 재·보궐선거가 8일 자정을 기해 17일간의 선거전을 마치고 9일 오전 6시부터 안성시와 화성군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실시된다. 안성·화성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 유권자 수는 ▲안성시 9만4천1명 ▲화성군 13만5천61명 등 22만9천62명으로 투표율은 30∼45%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초반부터 혼전을 거듭하며 치열한 경합을 벌여온 이번 재·보선에는 양 시·군 후보 모두 1만5천∼2만여표만 얻으면 당선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8일 현재 자체 여론 조사 등을 통해 각기 승리를 장담하는 각 후보 진영측은 이날 오후 노인정, 시장 등을 돌며 막바지 표몰이에 총력을 기울였다. 9일 오전 6시를 기해 안성시 59개, 화성군 62개 등 121개 기표소에서 투표가 일제히 실시돼 오후 7시께 개표가 시작되는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이날 오후 10시께면 윤락이 드러날 것으로 선관위측은 내다봤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별도의 홍보반을 구성, 각 지역을 순회하며 홍보 방송을 벌였으며 각 후보측도 마지막 거리 유세를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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