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궐선거가 정국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세 곳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상대로 새누리당이 두 곳(부산 영도 김무성, 충남 부여청양 이완구), 무소속이 1곳(서울 노원병 안철수)에서 각각 승리를 거뒀다.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은 기존 새누리당 의원 지역이었고, 서울 노원병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전체 의석수에서는 재보선 전과 큰 변화가 없다. 새누리당은 154석을 다시 확보했으며, 민주통합당은 127석,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은 각 6석으로 변함이 없고, 무소속은 7석으로 늘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이었던 김무성 전 원내대표, 이완구 전 충남지사, 무소속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등 여야 거물의 원내진입으로 여진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참패와 안철수발(發) 정계개편이 전망되면서 정국이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철수발 야권 정계개편 수면위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세 곳 중 두 곳 승리 안도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세 곳 중 두 곳에서 승리함에 따라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새 정부 초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북한 도발 위협에 따른 안보의 위중함을 내세운 반면 야권은 불통 인사에 따른 국정 초반 혼선 등을 이유로 정국 견제론을 주장하며 맞섰다. 하지만 세 곳 모두 선거 초반 여론조사가 막판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고 1위 후보가 그대로 당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김무성이완구안철수 등 여야 거물들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난해 유력 대권주자였던 안철수의 원내 진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내 평가가 엇갈린다. 야권의 분열 양상을 불러와 여권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로 잊혀졌던 안 의원이 여론의 초점을 받으며 정치재기에 성공함에 따라 현 정부에 부담이 되고, 정치적 이슈선점과 정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54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뽑히는 민주당 새 대표와 안 의원을 중심으로 부각될 신당 움직임 등 야권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과반 의석 등을 내세워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선거 결과 154석으로 과반을 유지하지만 오는 10월 재보선을 통해 과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에 당내 결속유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충청맹주 이완구 당선자 3선 성공 수도권 규제완화 걸림돌 우려 김무성 당선자와 도내 의원 관계 주목 새누리당내 결속과 관련, 주목해야 할 인물은 단연 부산 영도에 당선돼 5선의 반열에 오른 김 전 원내대표다. 그는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당내 역학관계의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성 의원은 19대 총선 공천(부산 남)에서 탈락했지만 무소속 출마 대신 다른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흔쾌히 도왔고, 대선 때는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일등공신이다. 또한 대선이 끝나자마자 문 앞에 감사의 글 한 장만 붙여놓고 나서 훌훌 털고 지방으로 내려가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김 의원이 5선에 성공하면서 새누리당 5선 이상은 정몽준(7선), 이인제(6선),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와 남경필(수원병)이재오정의화 의원(이상 5선) 등 7명으로 늘었다. 이중 황 대표를 제외하고 친박은 김 의원이 사실항 유일하다. 한 때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다가 세종시 문제로 박 대통령과 멀어진 탈박 인사로 분류됐지만 대선 승리와 이번 재보선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가 차기 대표감 1순위로 손꼽히는 이유는 친박계와 탈박계 뿐만 아니라 비박계와도 두루두루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내 의원 중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3선김포)과 홍문종 의원(3선의정부을)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는 물론 김문수 지사와 남경필 의원 등 비박계와도 가깝다. 특히 1951년생(62세)으로 김 지사와는 나이도 똑같고, 영문이니셜도 MS로 표현된다. 김 지사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도내 의원들은 대체로 김 의원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완구,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쟁하나 재선 의원(1516대)과 충남지사를 역임한 이완구 전 지사가 3선에 성공하며 여의도에 재진입한 것은 경기도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충청지역이다. 특히 이완구 의원은 2006년 7월부터 2009년 말까지 충남지사를 역임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놓고 김문수 지사와 자주 충돌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고, 이 의원도 이번에 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터라 작은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의원이 주창하는 큰 정치큰 인물이 차기 대권도전을 겨냥한 것이라면 김 지사와 불가피한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창희 국회의장(무6선대전 중)을 배출한 충청지역에 충청권 맹주론을 내세운 이 의원이 가세함에 따라 충청 지역의 결집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의원이 박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져 청와대 일각에서 원군을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관심거리다. 대선 패배 이어 재보선 참패 54 전당대회 새 지도부 부담감 민주당, 재보선 참패에 흔들흔들 민주당은 424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세 곳 중 서울 노원병은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하고,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은 참패하는 등 단 한 곳도 이기지 못했다. 부산 영도 김비오 후보 득표율 22.31%, 충남 부여 청양 황인석 후보 16.86%로, 127석의 제1 야당 후보 득표율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당내에서는 참혹하다면서 어쩌다가 민주당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초상집 분위기다. 박기춘 원내대표(3선남양주을)는 재보선 다음날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재보선 결과를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민주당은 127명의 의원들 모두 저마다의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면서 처절하게 성찰하겠다며 무엇보다 첫 번째 더 낮고 겸하한 자세로 당의 변화와 뼈를 깎는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선 패배 후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차가운 민심을 확인하자 대대적인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 이상 계파갈등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며 형식적인 반성으로는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셈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54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되는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소속 안 전 교수가 당선된 서울 노원병의 경우, 민주당은 범야권의 결집과 연대 등을 내세워 무공천 했다. 지난 대선 때 안 전 교수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해 준 것에 대한 보답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이 국회의원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안 당선자가 민주당과 계속 손을 잡아나갈 지도 미지수다. 새로운 정치가 그의 소신인 만큼 독자노선의 안철수 신당 창당이 시기가 문제일 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 중 몇 명이 신당에 합류할 지가 관전포인트라고 할 정도로 주도권이 안철수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류와 비주류가 물밑경쟁을 벌인 전당대회에서 새로 뽑히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안 의원과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1차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표 주자 중 단일화를 추진한 강기정이용섭 후보는 주류, 김한길 후보는 비주류이며, 전당대회를 통해 주류비주류간 계파갈등이 불거질 경우 안철수 영입론과 안철수 신당론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신당에 합류하는 인사가 많게 되면 안철수發(발) 정계개편도 예상되며, 민주당은 크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신당 창당과 민주당 입당무소속 유지 등 향후 행보와 관련,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와 신임 대표의 행보 등을 일단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곳 안팎의 국회의원 선거가 예상되는 10월 재보선도 정계개편 여부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민주당이 10월 재보선에서도 패배하면 정계개편은 가속도를 낼 것이 확실하지만 새누리당이 패배해 현재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뀌게 되면 민주당이 심기일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기초단체장 무공천 공약 성공 vs 무늬만 무공천 엇갈린 평가 가평군수, 무공천 평가 엇갈려 1대 4(여당 성향 후보)의 대결로 치러진 가평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김성기 후보가 당선됐다. 도의원을 사퇴하고 군수 도전에 나섰던 김 당선인은 가평군청에 33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 행정공무원 출신이다. 재선 도의원 출신으로 역시 도의원을 사퇴하고 군수 선거에 나선 박창석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7.94%p(2천21표차)로 누르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평군을 이끌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번 가평군수 선거에 무공천을 단행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무공천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심재철 최고위원(4선안양 동안을)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황우여 대표 등이 강하게 밀어붙여 일단 이번 선거에서 무공천을 실시했다. 새누리당의 무공천 평가는 엇갈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무공천이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자평하며, 정치쇄신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무공천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김 당선인을 비롯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후보들이 대부분 새누리당 색깔인 빨간색 점퍼를 입거나 혹은 당선되면 새누리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 등 무늬만 무소속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결과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에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이번 선거에서 무공천을 강력 주장했던 황 대표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야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처럼 새누리당 단독으로 무공천을 감행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가평군수는 민주당에게는 가평이 무덤이라는 점도 거듭 입증됐다. 중앙당과 도당이 전폭적인으로 지원을 펼쳤음에도 민주당 김봉현 후보의 득표율은 9.3%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백재현 도당위원장(재선광명갑)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도당위원장 경선에 나섰던 이원욱 의원(초선화성을)이 가평에 상주하며 도왔지만 큰 힘이 되지 못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가평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이 4선을 할 정도로 밑바닥에 탄탄하게 깔린 새누리당 지지기반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제는 일부 투표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와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체 12개 선거구의 평균 투표율이 4.78%를 기록했다. 투표율 상승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향후 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변수로 부각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3곳, 가평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가평 12 도의원 등 광역의원 4곳, 고양마 등 기초의원 3곳 총 12곳에서 치러진 재보선의 투표율은 평균 33.5%를 기록했으며, 군수와 도의원 2명의 선거가 치러진 가평은 51.1%의 투표율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기초의원 선거가 치뤄진 고양마 선거구(고양 덕양)는 전체 선거인 6만4천211명 중 7천329명이 투표, 11.4%에 머물렀다. 무소속 이규열 당선인의 득표수(3천638표)를 전체 선거인과 비교하면 5.67%에 불과해 대표성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글 _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전형민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행복주거 대선공약을 통해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 걱정, 대출상환 걱정 없는 세상이 온다고 밝혔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포함시키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임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꼽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3월 17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잇따라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 등의 주거복지에 역점 박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치솟는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하는 렌트푸어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전월세) 렌트푸어의 고통을 덜기 위해 △행복주택 프로젝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보편적 주거복지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등 네 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하우스푸어를 위해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 두 가지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이다. 사유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국유지에 대해 낮은 토지사용료를 납부함으로 인해 기존 시세 대비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5년간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총 2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것으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를 인정하는 정책이다. 보편적 주거복지는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등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정책 유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45만 가구(임차 경우에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호, 전세자금 융자 18만호, 구입 경우에 공공분양주택 2만호, 구입자금융자 14만호)를 지원하고, 오는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 가구를 전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는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하우스푸어 대책 중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이며,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가입 시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해 이 자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과도한 규제 정비,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 새 정부는 집값 하락 주택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단서를 달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수급 조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주택시장 매물을 흡수하고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수요 및 거래 회복을 위해 공약에서 내세운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을 적극 실시, 한계선상의 서민 중산층을 보호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장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시장 자율성 강조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임에 앞서 3월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주택경기를 지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정상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침체된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등에 공감을 표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현재 2주택 소유자는 거래 차익의 50%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를 양도세로 내는데 거래 차익에 따라 6%에서 38%로 낮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데 비해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와 LTV(주택담보가치인정비율)에 대해서는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 장관은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 무엇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첫 부동산 정책발표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글 _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경기일보 DB연합뉴스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큰 조명을 받았던 동탄2신도시 6개 건설사의 3차 동시분양이 저조한 성적으로 청약을 마감했다. 특히 지난 1차에서부터 시작된 동시분양 이후 분양 공급이 진행될수록 청약 성적이 저조세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분양물량의 분양성적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조성근 부동산114(www.r114.com)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이번 동탄2신도시의 3차 동시분양의 실패요인을 짚어보고 앞으로 남아 있는 동탄2신도시의 분양 성공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평균 청약경쟁률 0.81 대1 소형면적 단지만 선방 3차 동시분양 종합 청약경쟁률은 평균 0.81 대 1로 대부분 면적타입에서 미달됐다. 면적별로는 △소형(전용 60㎡이하) 0.92대1 △중형(전용 60~85㎡이하) 0.94대 1 △대형(전용 85㎡초과) 0.6대 1로 나타나 중소형이 대형에 비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그러나 지난 2012년 8월과 11월에 진행했던 1,2차 동시분양 당시에 비하면 모든 면적 대에서 저조한 성적이다. 특히 그간 소형 면적은 미달되는 사태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만큼 이번 청약 저조의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소형면적 비중이 높은 단지는 그나마 대부분 면적타입에서 가까스로 청약이 마감됐다. 전용 59~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 호반건설의 동탄호반베르디움2차는 평균 1.19 대 1로 전면적 타입이 마감됐고, 대우건설의 동탄2신도시푸르지오도 1.12 대 1의 청약 경쟁률로 청약 성적이 양호했다. 그러나 동탄2신도시이지더원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타입이 미달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단지는 평균 청약경쟁률 0.38대1로 3차 동시분양 사업장 중 성적이 가장 저조하다. 3차 합동분양 물량 중 시범단지와 가장 거리가 멀고 동떨어져 있어 입지적인 평가가 좋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입주시기엔 단지 주변 상업시설 및 교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돼 입주 초반에 거리가 먼 시범단지 내 시설을 이용해야만 한다. 또한, 중대형 면적 비중이 높았던 단지들은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대거 미달되는 모습을 보였다. 동탄2신안인스빌리베라(0.82대1), 동탄롯데캐슬알바트로스(0.59대1), 동탄2신도시대원칸타빌2차(0.53대1) 등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대거 미달되는 모습을 보였다. 청약실패 요인 중대형 높은 분양가, 입지 공급집중 1,2차 동시분양 단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선호도가 높은 소형 면적 비중이 높아 1,2차와 비슷한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3차 합동분양 사업장의 면적별 3.3㎡당 평균가격은 △소형 993만원 △중형 1천035만원 △대형 1천172만원으로 지난 12차 합동분양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의 반응은 냉정했다. 특히 이번 3차 동시분양 사업장은 모두 커뮤니티 시범단지 구역 밖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분양시장이 실수요로 재편되고 있어 출퇴근을 위한 교통시설의 접근성이나 생활편의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3차 합동분양 단지들이 복합환승센터와 거리가 멀고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이 이번 청약 참패에 큰 원인으로 작용됐다.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던 커뮤니티 시범단지 내의 물량이 먼저 공급되어 이번 동시분양 사업장들이 수요자들의 관심에서 멀어 질 수밖에 없었다. 일시에 많은 물량이 공급됐던 것도 참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분양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는 시기에 3~4개월 간격으로 동시분양이 진행돼 7개월 만에 1만 3천514가구가 공급됐다. 특히 이번 3차 동시분양 물량은 5천955가구로 종전 동시분양 물량 중 가장 많았다. 이번 3차 합동분양의 공급은 시기적으로 좋지 못했다. 지난 2차 동시 분양으로 공급됐던 단지들이 커뮤니티 시범단지 내에 공급돼 입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에 비해 성적이 저조했고 아직까지 계약이 끝나지 않아 분양 중이다. 게다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수요자들은 취득세 연장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대책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돼 분양성공을 확신할 수 없었다. 시장 상황에 맞게 분산 공급 필요 중대형 가격경쟁력 높여야 1,2차 동시분양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격과 소형 물량 비중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분양참패가 앞으로 예정된 사업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특히 현재까지 동탄2신도시에 공급된 물량은 1만3천514가구로 동탄2신도시에 계획된 아파트 7만6천421가구의 18%에 불과하다. 조성근 연구원은 앞으로 동탄2신도시에 남아 있는 아파트 공급물량 6만3천여 가구를 시기 적절하게 분할 공급해야 이번과 같은 참패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가격 경쟁력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연구원은 분양가가 저렴하고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소형면적은 그나마 양호한 청약 성적을 보였지만 분양가격 수준이 높은 중대형 아파트는 분양 참패의 결과가 나온 만큼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성공을 위해선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여 청약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주택의 입주시기에 맞춰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교통시설의 인프라 구성과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자족시설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느냐가 동탄2신도시의 재기의 키(key)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동탄2신도시에서 추진중인 복합환승센터, 동탄테크노밸리, 광역비즈니스컴플렉스 등 업무 및 상업시설 내 기업 유치에 속도를 높이고 주택 주변 마트 등 근린생활시설, 버스노선 등 확충을 통해 입주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글 _ 최원재 기자 jmkim@kyeonggi.com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 대통합, 국민 행복시대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은 2월25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국민대통합과 정치쇄신일자리와 경제민주화 등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꿈이 이뤄지는 국민 행복시대를 추구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새 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자랑스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글 _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연합뉴스
경기인천, 박 대통령 공약에 기대 크다 박근혜 정부의 개막과 함께 경기도민들과 인천시민들의 기대도 남다르다. 박 대통령이 약속 대통령을 내세울 정도로 공약 실천을 크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경기인천 공약은 각각 8개다. 경기 지역의 경우,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을 약속했다. 인천은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항 경쟁력 제고 △송도청량리 GTX 추진을 공약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공약 상당수 표류 하지만 대선 공약에 선정됐다고 해서 모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난 17대 대선 공약을 보더라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경기 공약으로,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글로벌스탠더드로 규제개혁(접경지역 등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 군 지역을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 등)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마련(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화 추진,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호매실) 동시 착공 등)을 약속했었다. 또한 △접경지역을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으로(DMZ를 세계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 등) △경기 동북부를 섬유가구 산업특화 지역으로 육성발전 △대 중국 관련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운영 △서해안 간척지를 첨단산업 해양레저 단지로 조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관광레저대학 클러스터로 조성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팔당지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 등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 △국제 평화자유 도시(평택)의 차질 없는 추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리모델링 △도시 재정비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수원 화성 특별법 제정 등)도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중 공약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 상당수이며, 특히 일부는 거의 진척이 없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그대로 포함됐다. 박 대통령 공약한 일부 SOC 사업, 올해 예산 0원 이 전 대통령의 인천 공약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펜타포트형 경제자유구역 개발) △인천(송도) 신항 적기 건설과 내항 재개발 △인천 도심지역 소재 국가산업단지의 리노베이션 △강화도 생태관광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 △부평 미군부대 이전 및 명품형 도시공원 조성을 약속했었다. 또한 △수도권 광역순환고속도로망 인천구간 조기 완공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나들섬 조성 및 남북한 연계 △2009년 인천 도시엑스포 지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지원 △골고루 잘 사는 인천 △경인운하의 조속한 건설 등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이 됐고, 일부는 박 대통령 공약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 비해 공약의 수는 크게 줄었지만 대신 실천 가능한 공약만을 선정했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기 지역의 경우,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일부 SOC 사업(월곶~광명~판교간, 여주~원주간, 인덕원~수원(동탄)간 복선전철)의 올해 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벌써부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거공약의 제대로 된 실현이야말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른 정치문화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지역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는 약속 대통령의 진면모를 보여, 경기인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 _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21개 추진전략14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경기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일부 국정과제에 도 행정과 직결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원비행장 이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8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는 국방위를 통과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으나 예기치 못하게 법사위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방부도 법안 처리에 찬성한 상태여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로 여겨진다. 관련 법안은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신장용 의원(수원을), 새누리당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 민주당 김동철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제출했다. 김진표신장용 의원은 수원 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고,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대구 비행장, 김동철 의원은 광주 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것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제도 개선 추진 내용도 포함돼 경기 북부 지역의 지형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21%에 해당하며, 경기북부지역은 전체면적의 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연천 98%, 파주 91%, 의정부시 41%, 양주 3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규제사항이어서 새 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남선별내선 속도 내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과 광역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도 포함됐다. 특히 광역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은 지지부진한 상태인 하남선별내선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국가 시행 광역철도의 경우 75% 국비 부담인 반면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는 60%만 국비부담이다. 도내 광역철도중 진접선(지하철 4호선 연장)은 국가 시행으로 국비 75% 부담이지만, 광역철도 별내선(지하철 8호선 연장)과 하남선(지하철 5호선 연장)은 지자체 시행으로 국비 60% 부담이어서, 국비 부담이 적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별내선하남선은 현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은, 광역철도에 대해 시행주체(국가지자체) 구분없이 국비 부담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였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가 각각 제출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별내선과 하남선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각각 1천48억원, 1천61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글 _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
박 대통령과 김 지사 관계 설정 관심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경기 지역 입장에서 최대 관전포인트는 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지사와의 관계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현재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서울경기인천) 중 유일하게 새누리당 소속이면서 재선이다. 특히 경기 지역은 전체 유권자의 23.1%가 살고 있는 전국 시도중 최다 선거구로, 18대 대선에서 초반 열세를 뒤 업고 과반이 넘는(50.4%) 득표율을 기록해 박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인천 역시 박 대통령이 51.8%를 기록, 경기인천의 민심이 대한민국의 운영을 갈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김 지사는 본보와의 신년인터뷰(1월1일자 3면)에서 (박 대통령이) 대체로 약속한 내용을 성실히 지키려고 하지 않겠나. 사업의 지속성안정성 면에서 기대하고 있다면서 차분한 가운데 공약을 잘 지켜주시리라 생각한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 등 경기 지역 공약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분권 대통령을 당부한 뒤 지방자치는 국민 행복시대에 절대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며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에 쓴 소리 많이 한 단체장 이명박 정권에서 같은 당 소속이면서 청와대를 향해 가장 쓴 소리를 많이 한 단체장을 꼽으라면 단연 김 지사라고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2008년 중순 이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배은망덕하다며 비난하고, GTX 사업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자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직격탄을 날려 한 때 청와대측으로부터 경기도부터 잘 챙기라는 말을 듣는 등 논란을 빚었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공약이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김 지사가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 지사는 이미 지난 2월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도내의원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박 대통령의 보금자리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새 정부의 정책이 도의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될 경우, 김 지사의 비판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인 만큼 큰 정치적 이슈에서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의 3수 도전 여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측과 사전 의견교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박 대통령과 김 지사의 관계는 내년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글 _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경기일보 DB국회사진기자단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 경기일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박 대통령이 임기 내 풀어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 근본 틀을 바꿔야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수도 개념도 변해야 한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은 경제 수도로, 세종시는 정치 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국회,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행정만 이전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완결시키고 수도권을 경제 수도라는 개념으로 정리해야 한다. 경제수도는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기업, 입지 제한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세제개편 등 지방자치 확립 공약을 이행하라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행재정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일례로 취득세 감면 연장은 지방세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지방과 논의하지 않고 있다.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례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까지 조정해야 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당공천제 폐지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정당공천제는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는 물론 고비용의 선거, 편가르기식 양태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폐지 추진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라면 공약을 지켜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동반자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등 중앙정부 사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제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서 더 이상 대통령과 장관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민간이 할 일은 민간에, 지방정부가 할 일은 지방정부에 넘겨주며 국정과 지방행정이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 이 일환으로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해야 할 것이다. 경기고등법원 유치는 1천200만 도민의 염원 경기고등법원도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국 도청 소재지 중 오직 수원만 자기 지역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지 못하고 서울까지 가야하는 유일한 도시로 남아 있다. 최근 경기도가 수원 광교 법원검찰 부지에 경기고법을 설치할 것을 인수위에 건의하고 김문수 지사가 부지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부지까지 내 놓는다는데 대법원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경기고법을 설치해 사법서비스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당선으로 이끈 데 대해 지대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고희선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박 대통령이 내세운 경기지역 8가지 공약 실천을 위해 성심성의껏 힘을 보태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내건 경기지역 8가지 공약은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 ▲수서발 KTX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ㆍ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ㆍ관광기반 조성 등이다. 고 위원장은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박 대통령이 임기를 다 할 무렵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바로 경기도 대선 공약의 실행 여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대선공약의 주요 주제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일자리와 환경, 복지가 어우러지며 남ㆍ북부가 함께 발전하는 조화로운 경기도를 만드는 것으로 경기도 대선 공약은 대선 기간에 급조된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도내 주요현안을 정리한 것이라는 게 고 위원장의 설명이다. 공약을 세우기 전 새누리당은 경기도를 경부권역, 서해안권역, 경의권역, 경원권역, 동부권역 등으로 나눠 발전전략을 수립했었다. 그는 경기도 공약 실현이 지역사업이기에 앞서 국가 경쟁력 강화 사업이다. 박 대통령의 경기지역 8개 공약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현되는 공약 달성도를 기대해 달라고 도민께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박 대통령의 도내 8개 공약은 새누리당 52개 지역구 민의를 수렴해 중앙당에 보고해 박 대통령이 엄선한 것으로 화성시민과 도민을 위해 일해 나가면서 반드시 이 공약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고 경기도민과 국민의 꿈을 찾아 드릴 수 있도록 신뢰의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글 _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사진 _ 김시범 기자 sbkim@kyeonggi.com
수원-KT가 프로야구 꿈의 10구단 연고지와 기업으로 확정돼 경기도에 프로야구시대가 활짝 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월 11일 오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구본능 총재 주재로 이사회를 열어 22명의 외부 평가위원들의 채점표를 바탕으로 전북-부영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수원-KT를 10구단에 선정한 후, 17일 구단주 총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원-KT는 오는 8월 개최될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수를 선발하게 되며, 2014년부터 퓨처스리그(2부리그)에서 한 시즌을 치른 뒤 2015년부터 1군 리그에 참여하게 된다. 수원-KT는 제9구단 NC 다이노스가 거쳤던 과정을 그대로 밟게 되며 NC가 받았던 신생팀 특혜도 모두 적용받게 된다. 인구 1천250만 거대 시장인 경기도의 첫 프로야구단으로 탄생하는 수원-KT의 가세로 수도권에는 두산LG넥센(이상 서울), SK(인천)를 포함한 5개 구단 체제를 구축, 앞으로 KT와 SK, LG 등 통신업 구단 간 라이벌전은 물론 수도권 지하철시리즈 시대를 열게 돼 프로야구 1천만 관중시대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지난 2년간 10구단 유치를 착실히 준비해 온 수원-KT가 6개월 전 뒤늦게 뛰어든 전북-부영을 제친 것은 수원의 잘 갖춰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시장성ㆍ흥행성에 맞물려 야구발전기금 200억원을 제시한 KT가 부영(80억원)에 비해 안정된 구단 운영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KBO 이사회에 하루 앞서 1월 10일 열린 프레젠테이션에서 2020년까지 5천억 원을 들여 야구계의 염원인 돔구장을 건립하겠다는 약속과 경기도내 독립리그 운영 등을 밝힌 수원시와 경기도의 장밋빛 플랜이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원-KT는 당위성과 진정성을 앞세운 논리를 바탕으로, 단순히 지역안배론 만을 앞세워 감성에 호소한 전북-부영을 제친 것이 승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KBO의 10구단 선정 평가위원회에는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학계, 야구인, 언론 관계자 등 조직 외부인사 22명이 참여해 10구단 적합도시와 기업을 비공개로 심사했다. 글 _ 황선학 기자 2hwangpo@kyeonggi.com 사진 _ 김시범전형민추상철기자 sb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