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李, 평화경제특구 조성·특화산단 개발 약속... 중첩규제 풀고 신성장동력 거점 구축 ‘촉각’
“북자도는 시기상조” 경기도 추진에 발목... 道 “북부 발전 필요성 공감, 방향성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경기 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특화 산업단지 개발 구상이 변화가 절실한 경기 북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북자도 구상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가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발전이 제한돼 왔다며 평화 경제 기반을 조성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경기 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구상은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접경지역을 대륙 진출을 위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지방세 감면, 임대료 인하, 의료 및 교육시설 등 기업 투자 유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지면 경기 북부가 신성장동력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의 특화 산업단지 조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합리적인 규제 조정과 기업 유치를 통해 경기 북부가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경기 북부지역에 제시된 구체적인 공약에는 ▲양주 등 테크노밸리 개발 지역의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첨단 산업 특화 ▲의정부 등 북부권의 웹툰, 게임 등 K-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 ▲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남북 협력시대 대비를 위한 경기 서북부~강원을 잇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신설 등이 담겼다.

반면 경기도가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추진한 북자도는 새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경기 북부는 각종 규제로 산업·경제 기반이 취약한데 이를 경기도에서 분리한다고 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자도 추진을 ‘시기상조’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새 정부 역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전 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북자도도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만큼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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