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인력·예산에도... 아기 울음소리 줄었다 [이슈M]

2021년 출생아 수 7만6천139명...4년 새 무려 1만7천949명 줄어
저출생 각종 대책 ‘무용지물’...道 “다방면 분석 후 정책 마련”

경기도 저출생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는 지난 2017년 35만7천771명에서 2021년 26만562명으로 무려 9만7천209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의 출생아 수 역시 9만4천88명에서 7만6천139명으로 줄었다.

출생아 수가 줄면서 도의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일생 동안 갖는 평균 자녀수) 역시 2017년 ‘1.07명(전국 1.05명)’에서 2021년 ‘0.85명(전국 0.81명)’으로 떨어지는 등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와 도는 ‘차별없는 출산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이란 큰 틀을 목표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넣어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최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원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언급한 것을 놓고, 대통령실이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도 역시 지난 2021년 ‘모든 세대가 행복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의 추진 전략과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사업으로는 청년 기본소득(1천519억3천만원)과 산후조리비 지원(423억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사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69억700만원)과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51억8천800만원) 등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청년 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내놨지만, 정작 실효성에는 의문이 뒤따른다. 이 같은 정책이 경제적으로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출산을 좌우할 정도의 도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공개된 ‘2022 경기도 사회조사’를 살펴보면 도가 5년 이내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전체 5.8%)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출산 원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자녀 양육의 부담’(29.5%)을 꼽았다. 이어 ‘일과 가족 양립 여건 및 환경 미흡’(20.9%), ‘주거비 부담’(17.8%) 등의 순으로 나타나면서 도가 강조한 현금 지원 정책과 차이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 “기존의 정책을 조정할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지 다방면으로 분석한 후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