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 현대百 중동점 지하2~6층 점용료 17년간 한푼도 안받아

부천시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17년간 시소유 도로부지 점용료 24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부실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시가 시소유 도로부지인 해당 백화점 지하1층 연결통로를 지하상가로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돼 특혜의혹(경기일보 9월10일자 4면)이 불거진 바 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은 4일 부천시 소재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백화점이 최초 허가를 받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17년간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주차장과 연결통로로 사용 중인 시소유 도로부지에 대해 도로점용료 24억7천800만여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가 미부과한 도로점용료는 지하 1층 상가 면적기준(612.25㎡)을 감안, 점용면적당 토지가격에 연결통로요율인 0.0075를 곱하면 층당 1년 기준 2천900만여원으로 5개층과 17년 등을 곱하면 24억7천8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시가 부실 행정으로 24억원이 넘는 세외수입을 누락한 셈이다.

백화점 측은 해당 지하공간을 연결통로가 아닌 주차장으로도 사용 중이어서 적용요율이 오르면 금액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현 의원은 “매출이 수천억원이면서도 사회공헌비용으로 3천여만원만 내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중동점 관계자는 “최근 시의 지하 2층~지상 6층 도로점용료에 대해 시로부터의 납부 요청을 받고 시와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협의 중이다.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민 A씨는 “부천시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데 대형 유통업체가 당연히 내야할 점용료를 시에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할 부천시에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시민 B씨는 “부천시가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한 것인지 납득이 안되는 일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다음에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백화점 최초허가를 내줄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도로점용료 누락이 확인된만큼 백화점 측에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급, 5년치 점용료를 부과하고 적용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