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워지지 않은 방역 구멍, 외국인 감염 멈출 ‘접종체계’ 필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불법체류자의 잠적으로 방역체계의 허점(경기일보 8월2일자 1ㆍ3면)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외국인 감염고리가 이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안산시에 따르면 확진자 잠적 사건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예방접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통역 인력을 배치, 전담 콜센터와 현장 접수처 등을 운영 중이다.

이날 단원보건소엔 이른 아침부터 백신 접종을 예약하기 위한 인파가 몰렸는데, 타 지역과 달리 외국인이 쉽게 눈에 띄었다. 보건소 입구부터 각종 외국어로 쓰인 안내판이 마련돼 있었고, 외국인은 신분확인 대신 임시번호로 얀센 백신을 예약했다. 안산지역 등록 외국인 중 만 18~49세의 백신 접종 대상자 4만7천명 중 사전 예약 접수율은 이미 이달 초부터 50%를 넘겼다.

문제는 이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접종계획을 수립한 곳이 전국 4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도내에선 안산시와 남양주시, 2곳뿐이다. 이렇다 보니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추산치 39만1천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16만4천892명(42.4%)은 아직 임시번호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그 사이 외국인 누적 확진자는 2만명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7천410명이었던 외국인 누적 확진자는 이달 16일 기준 누적 2만86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외국인 확진자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경기 8천509명(40.8%), 서울 5천46명(24.2%), 인천 1천311명(6.3%) 등으로 전체 외국인 확진자의 71.2%를 차지했다.

앞서 방역 당국이 외국인, 그 중에서도 불법체류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경기일보 지적 이후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단속이나 출국 조치 등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선 불법체류자가 여전히 단속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 방문 시 치료비가 부담되고 재차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향후 20명 이상 사업장에 임시접종센터를 설치하고, 5명 이상만 돼도 출장 또는 휴일 접종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접종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시ㆍ도별 협의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국인 접종과 연계할 계획”이라며 “추산이 어려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