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LH 분리ㆍ해체론…특수본, 투기 조사대상 확대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편 방안이 이번 주 본격화된다. 이와 함께 경찰이 중심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ㆍLH 등 직원에서 그 가족ㆍ친인척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수술대 오르는 LH…토공-주공 분리안에 해체론까지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이번 주부터 LH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의 분리, 해체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방향이 됐든 지금의 비대해진 조직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공감대는 확실한 만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먼저 LH의 핵심 기능인 신규택지 공급이나 신도시 등 토지개발 등의 총괄 업무는 유지하되, 개발사업은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의 역할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LH는 전체 밑그림만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만 수행하게 하면서 지역 개발 사업은 그 지역의 실정을 더 잘 알 수 있는 지방공기업 등이 맡게 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선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개 2009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거나 전면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사업을 추진할 동력도 떨어진 만큼 기능별로 조직을 나눠 버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고려해야 할 요인이 너무 많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 지금의 LH가 된 것은 두 기관이 따로 운영되면서 업무 중복과 그로 인한 비효율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2ㆍ4 공급 대책 때문에 당장 LH에 대한 해체 수준의 대규모 조직 축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수본, 조사대상 가족ㆍ친인척까지 확대

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4천500여명)ㆍLH(9천800여명)ㆍ지방자치단체(6천여명)ㆍ지방공기업(3천여명) 등 직원 2만3천여명과 그 배우자ㆍ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다. 조사 대상자 범위만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수본은 전수조사 권한이 없는 데다 이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부ㆍ시민단체 등의 고발ㆍ수사 의뢰가 있거나 첩보를 통해 투기 의혹을 포착한 혐의자 위주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에는 전수조사 권한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반드시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특수본은 국세청ㆍ금융위원회ㆍ한국부동산원 인력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찰과 달리 국세청은 투기 의혹이 있으면 비교적 제한 없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신속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