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3.자원순환 일류도시 꿈꾸는 인천

폐기물 감축·재활용 활성화 시급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자체매립지, 재활용 선별장, 소각시설 등에만 의존한 정책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향한 자원순환 일류도시로 나아갈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주택과 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시는 분리배출 활성화 및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 등의 정책을 필두로 시민 인식 개선 등과 관련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줄어들지 않는 생활폐기물, 높아지지 않는 재활용률

인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평균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인천의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1일 기준 0.76㎏으로 전국 평균 1.01㎏보다 적다. 특히 7대 특·광역시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감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의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2년 1일 기준 2천71t이 발생한 후 2016년 2천390t, 2017년 2천280t, 2018년 2천775t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자원순환 선진도시인 요코하마는 2001년 지속적인 폐기물 발생 감축 정책을 펼친 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요코하마의 2001년 폐기물 발생량은 1일 기준 4천411t이었지만 2009년 3천506t, 2015년 3천383t으로 줄어들고 있다.

시는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고자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인천지역 9개 군·구에 반입량을 정했지만 이들 모두 반입량을 초과할 전망이다. 최근 미추홀구는 반입총량 1만287t보다 많은 1만322t을 반입해 반입총량을 초과했으며 남동구와 연수구는 이미 지난 6월 반입총량을 초과했다. 강화군(85%)과 서구(84%), 계양구(83%), 부평구(77%), 중구(76%), 동구(67%) 순이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비율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인천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59%로 전국 평균 62%보다 낮다. 특히 인천과 비슷한 도시 규모를 가진 서울시(68%), 부산시(84%), 대구시(76%)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재활용률을 기록 중이다.

■ 거점배출시설 확대 등 자체 정책 추진

현재 시는 주택과 상가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량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분리배출 활성화 및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단독주택 지역에 거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자원관리사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거점배출시설은 5천113곳이다. 시는 앞으로 150억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10~30가구당 1개씩 설치(총 6천개)하는 등 거점배출시설을 늘릴 방침이다. 이어 군·구별로 5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원관리사 100명씩을 배치한다. 자원관리사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받은 이후 거점시설 관리, 무단투기·혼합배출 감시 및 분리배출 방법을 지도한다.

특히 시는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및 재활용 수거횟수 확대, 재활용 전용차량 보급 등의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에는 7억2천만원이 들어가고 보급 과정에서 배출실명제를 병행해 무단 배출 등을 예방한다. 또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재활용품 발생 증가 등을 감안해 재활용 수거횟수를 확대하고 재활용 전용차량을 도입한다.

연수구는 이미 지역 내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지역 최초로 3.1t(6대)과 1t(4대) 규모의 비압착식 재활용 전용수거 차량 10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내 장례식장 34곳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내용의 홍보를 펼친다. 이를 위해 먼저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다른 장례식장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RFID(음식물류폐기물 무선인식 종량기기) 보급 확대,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한다.

■ 시민 협력 통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률 향상

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연간 30회의 환경뮤지컬을 공연하고 인천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을 운영한다. 자원순환 선도학교와 학생동아리도 운영한다. 자원순환 선도학교는 학년별 특성에 맞는 실천·체험 중심의 자원순환 교육을 하는 학교로 초·중·고 20개교를 지원한다. 시는 다음달 중 교육행정협의회에 이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시민 교육도 추진한다. 시는 민방위나 위생업소종사자 등 군·구별 의무교육을 활용해 시민대상 자원순환교육을 한다. 또 통·반장이 시민을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과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원순환 전문 강사도 양성하는 등 교육기반을 다진다. 시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 교육과정을 열고 100명의 강사를 양성한다. 연령별 교육영상과 활동지를 제작하고 자원재활용의 중요성과 방법을 설명하는 홍보영상 제작, 냉장고 부착용 분리배출 설명지도 모든 가구에 배부한다.

■ 자원순환 시스템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이 좀 더 세부적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현재 국가 통계에만 의존해 수치상으로만 재활용률을 높이고 반입량을 감축하는 정책으로는 현재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훈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처리하는 종류가 다른데 현재 국가 통계에서 분류하는 폐기물 유형은 너무 엉성하다”며 “현재 통계 기준을 세분화해 제대로된 폐기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폐기물 생산 단계에서부터 과대포장 등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 정책과 재활용 시스템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시민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또다시 본질을 놓치는 것일 수 있다”며 “생산과정에서 과대포장, 이중포장이 이뤄지는 것을 법이나 조례 등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 명확하지 않은 재활용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등 시민이 자연스럽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