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신도시 학교용지 확보 석달째 표류

도교육청 “학교당 면적 넓게”-LH “형평성 고려 수용 곤란”

화성 동탄2 신도시가 학교용지 확보 및 건설 문제로 LH 실시계획승인이 석달째 지연되고 있다.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은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인 LH 간의 이견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 신도시 등 개발사업지구에 ‘교육환경평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택지개발사업자나 도시계획입안자 등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시·도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동탄2 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LH가 경기도 교육감에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한 뒤 5개월이 되도록 합의도출에 실패, 심의기관인 학교보건위원회에는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LH는 학교 면적과 개수, 학급수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동탄2 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학교 면적은 다른 신도시보다 학교당 면적을 크게 확보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LH는 다른 신도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교육청이 부담하던 학교 설립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떠안아 왔다”며 “이에 교육청은 실제보다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막을 길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