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본부, 인천 상인들과 간담회…“내수 회복 절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가 인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25일 민주당 민생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이날 소상공인 20여명과 함께 부평깡시장상인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태연 본부장과 민주당 윤후덕(파주갑), 노종면(부평구갑), 박선원(부평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민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사회 불안정 요인이 내수 시장 침체를 가중 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혼란과 사회적 위기가 겹치며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상인들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예산 확대, 대출 상환 유예, 대기업과의 상생정책,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특히 “단기적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 전담 조직과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연호 인천골목상권총연맹 회장은 “코로나19 때 받은 지원금을 2년 거치 3년으로 상환하는데, 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상환 시점을 더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중묵 전 전국 중소유통상인회 회장은 “부평은 그나마 상권이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선 체계적 지원과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자영업 차관’ 등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민생본부는 코로나19 대출 종합 대책,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확대, 세법 개정, 상생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재래 시장 환경 개선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차기 국정 과제 및 당의 주요 민생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인 본부장은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커피 원가 논란 등으로 경제 실정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상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통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 26일 ‘5대 공약 및 실천과제’ 간담회 개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민주당 시당 선거대책위원회와 ‘2025 인천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 제안 간담회’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인식했다. 이후 지난 4월24일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에 해묵은 현안이 산재한 이유로 수도권 역차별,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분산’ 정책에 따른 역차별,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중앙 중심적 정치구조에 따른 지방정치 실종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실련은 먼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정치·사회개혁을 이루고자 공약화했다. 또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해 인천의 수도권 규제 폐지도 공약에 담았다. 아울러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환경, 교통, 의료 등 시민 체감형 현안도 공약으로 엄선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들 정책을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로 정리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고, 민주당 시당은 성실하게 작성한 답변서를 회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경실련과 시당은 제안 공약과 답변서를 바탕으로 상호 정책적인 협력과 공조를 다짐하는 ‘정책 제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과 배진교 선대위 고문, 김재식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민소정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해 공약 이행 및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국립인천대 공공 의대 설립 등 해묵은 지역 현안에 대해 민주당 시당과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른 정당 후보들과도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적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우즈벡 공항공사와 우르겐치 공항개발사업 업무협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 공항공사와 ‘우즈벡 우르겐치 공항 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과 라마토프 아칠바이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초리예프 에르가세비치 교통부 차관, 자블론벡 오이베코비치 우즈벡 공항공사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PPP) 사업의 본 계약에 앞서 두 공항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앞으로의 협상 및 사업 추진 본격화를 목적으로 한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우르겐치공항의 조기 운영 참여, 우즈벡 공항공사 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항공사 유치, 공항 운영 노하우 및 기술·인적 교류 등을 통해 공항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르겐치공항 PPP 사업은 공항공사가 운영권을 확보, 연간 약 300만명 규모의 여객터미널을 새로 만들고 약 2천억원을 투자해 3년간 건설 뒤 19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항공사가 100% 운영권을 갖고 중앙아시아에서 수주한 최초의 사업인 만큼, 공항공사는 중앙아시아 공항 사업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선 4월 공항공사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이달 초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현지 방문해 공항공사의 개발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적극 지원을 확인했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이뤄진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의 축적한 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양 국가의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값싼 뱃삯에 잦은 노쇼·배표 전쟁... ‘인천 바다패스’ 후폭풍

인천시가 지역 내 섬을 저렴한 가격에 오갈 수 있는 ‘바다패스’ 도입했지만, 승선권을 무분별하게 예매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족’이 양산돼 정작 표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인천시민 누구나 지역 내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1천500원에 탈 수 있는 ‘바다패스’를 도입했다. 승선 비용이 7만원인 백령도 선박의 경우 탑승객이 1천500원을 내면 나머지 금액의 90%는 인천시가, 10%는 선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용객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탓에 ‘노쇼’가 증가, 정작 실수요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남동구 주민 A씨는 “주말을 맞아 고향인 소청도에 가려는데, 바다패스 때문에 사람이 몰려선지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러나 막상 타보니 빈자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저렴한 가격에 더해 승선 하루 전까지는 예매 비용의 전액을, 출발 직전에는 80%를, 출발 후 다음날에는 50%를 환불해주는 선사 환불규정도 노쇼 양산에 한 몫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역 B선사 관계자는 “표값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 취소도 하지 않아 현장에서 취소표를 기다리는 이용객들도 표를 못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선사들도 최근 증대하는 노쇼 현상 탓에 손실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C선사 관계자는 “노쇼객들에게는 1천500원이 아무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선사들은 인당 몇만원 씩 손실을 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노쇼객들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선사의 경제적 손실과 이용객 불편을 모두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사기업의 경우 노쇼 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지만 공공은 공익을 위해 낮은 가격을 설정, 노쇼에 취약할 수 있다”며 “노쇼객에 대한 온라인 예매를 제한하고 현장 예매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바다패스를 도입한 이후 섬 여행객이 늘어난 시점이 처음 맞물리면서 노쇼 현상에 대해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옹진군, 선사 등과 지속 협의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LH와 ‘청라 GRT’ 추가 운영비 분담률 합의…195억 마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교통수단 유도고속차량(GRT)의 추가 운영비 분담률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총 사업비 확정 등을 협약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인천경제청과 LH는 오는 6월 최종 합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청라 GRT를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의 대안으로 마련했다. GRT는 전용 도로를 활용한 고무차륜형 신교통시스템으로 빠르고 정시성 높은 운행이 강점으로, 지난 2018년 개통한 뒤 청라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이 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LH와 힌 협약을 통해 운영손실을 해마다 보전하는 방식으로 청라 GRT를 운영했다. 운영 손실이 이어지며 사업비 대부분을 소진했지만, 오는 2027년까지 차량증차 7대와 운영비 등으로195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업무단지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 이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 LH가 175억원, 인천경제청이 20억원씩 사업비를 분담할 방침이다. 안광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청라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GRT가 청라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청라시티타워, LH·서항청 안전성 동시 검증…LH, 12월 시공사 선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초고층빌딩인 청라시티타워의 비행안전성 검증을 위해 동시에 안전검증용역에 나선다. 22일 인천경제청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LH는 이번 달 중으로 안전검증용역을 발주, 6개월 동안 비행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항공청도 이번 달 중으로 비정상운항 상황 등 17개의 과업 범위를 검토한 뒤 LH에 전달, 오는 6월부터 용역을 시작한다. LH가 1차적으로 17개 항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안전대책을 제시하면, 서항청이 이 결과를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다시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LH는 오는 12월까지 이 과정을 마무리 한 뒤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인천경제청과 서울항공청은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용역과 착공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LH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를 우려,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날 안광호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비행 절차를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와 서항청의 입장”이라며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지원해 차질 없이 청라시티타워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검증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본 공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 등 용역 준비를 신속히 하고 있다”며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 결정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오는 2029년까지 8천억원을 들여 청라호수공원 중앙부에 청라시티타워를 짓는다. 항공기 운항 안전 문제로 높이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지방항공청의 관제 영향 용역 결과 원안 높이인 448m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기 안전 지침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다고 판단, 검증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이 멈춰 있다.

셀트리온, 美 대형 PBM과 스테키마 등재 계약

셀트리온이 미국 상위 5개 처방약급여관리체계(PBM) 중 1곳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의 처방집 등재 계약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계약을 통해 PBM에서 관할하는 사보험 영역을 확보하면서 스테키마는 오는 7월1일부터 환급 적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3일 미국 3대 PBM 중 1곳과 계약을 마쳐 해당 PBM의 공-사보험 처방집을 확보했다. 이번 계약은 셀트리온이 스테키마 처방집 등재를 위해 미국 대형 PBM과 맺은 2번째 성과다. 미국 전체 보험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개 PBM 가운데 2곳을 확보한 만큼 다른 대형 PBM과의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예정이다. 미국은 PBM에서 관리하는 처방집에 등재를 마친 의약품의 경우에만 비용 환급이 이뤄진다. 그러므로 제품 판매를 위해선 PBM과의 계약이 필수적이다. 셀트리온이 지난 3월 스테키마를 미국에서 출시한 뒤 현재까지 확보한 커버리지는 미국 전체 시장의 약 30% 수준이다. 토마스 누스비켈 셀트리온 미국 법인 최고상업책임자는 “미국 출시 1개월여 만에 주요 PBM과의 계약을 하면서 스테키마의 커버리지가 안정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셀트리온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미국 환자들이 스테키마의 치료 혜택을 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보험사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스테키마의 원료물질인 우스테키누맙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216억6천60만 달러(약30조3천248억원)이다. 이 가운데 미국 시장 규모는 167억381만 달러(23조3천853억원)로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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