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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족발집 운영하다 징계받은 공무원…법원, “징계 정당”

공무원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다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인 원고는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고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다,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이 그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그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그러나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14 08:49

인천 청라시티타워, 안전성 검증 탓 답보 '장기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초고층빌딩인 청라시티타워 건설이 장기간 멈춰설 전망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청라시티타워의 비행 안전성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사업 장기화로 공사비가 1조원에 가깝게 오르고, 또다시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악순환 우려가 크다.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최근 서항청은 청라시티타워 건설과 관련, 항공기의 긴급 엔진 결함 시 대처 방안, 빛 문제 등 총 17가지 항목에 대한 안전성 검증 용역 계획을 구두로 통보했다. 앞서 서항청은 지난해 말 초고층 빌딩이 인근 공항에 미치는 관제 영향 검토 용역을 한 결과, 실패접근상승각도를 조정하면 청라시티타워를 원안 높이인 448m로 건설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항청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기 안전 지침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에 나선 것이다. 다만 LH와 인천경제청 등은 서항청으로부터 이 같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전달 받았을 뿐이다. 서항청으로부터 아직 안전성 검증 용역의 세부적인 방향과 일정,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 LH와 인천경제청은 서항청의 안전성 검증 용역 결과, 청라시티타워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의견을 건네받아야 본격적인 건설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로 인해 LH는 이달 예정이었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도 중지했다. 또 인천경제청도 당초 지난 3월 발주 예정이었던 ‘청라시티타워 관리·운영 및 타워 외 부지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미뤄놨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청라시티타워 사업 답보 장기화로 공사비가 1조원에 가깝게 더 오를 것은 물론, 공사비 인상에 따른 LH의 추가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청라시티타워는 사업 초기인 지난 2007년 공사비가 3천억원이었지만 2016년 4천401억원, 2022년 5천600억원, 지난해는 8천억원까지 올랐다. 만약 올해 사업 재추진이 이뤄져도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1조원까지 오를 것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사업비 급증으로 LH는 경영투자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다시 밟을 수 밖에 없다. LH 관계자는 “사업이 멈춰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공사비도 계속 늘어난다”며 “현재로서는 답답해도 서항청의 안전성 검증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항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안전성 용역 관련 협의가 오면, 이후 내부 검토 후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4-13 17:14

인천시, 인(仁)품가족봉사단 발대식…간석동 일대서 첫 환경정화활동 나서

인천시자립지원전담기관이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2025년 인(仁)품가족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시민멘토와 자립준비청년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시민멘토와 자립준비청년 20명이 참석했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한 뒤 인천 간석동 일대에서 첫 환경정화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인(仁)품가족봉사단’은 봉사를 매개로 멘토와 자립준비청년이 교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공헌’이라는 가치 아래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仁)품’은 ‘인천의 품’이라는 의미로 시와 지역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가족의 품처럼 지원하자는 뜻을 담았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멘토가 되어줄 시민과 기업을 모집해 ‘인(仁)품가족단’을 구성해왔다. 멘토들은 전문 교육을 이수해 멘토링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주거나 취업 문제에 대해 그룹멘토링과 생활교육 등을 함께 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봉사단 활동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그 첫걸음을 시민멘토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4-13 16:53

중국어 소식지 ‘인천지창’창간 10주년 기념 봄호 발간

인천시가 중국어 소식지인 ‘인천지창’ 창간 10주년을 맞아 기념 봄호를 발간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창’은 201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행한 중국어 소식지로, 분기마다 발행한다. 매회 2천부를 제작, 배부해 인천의 대중국 정책과 중국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소개한다. 이번 봄호에는 ‘발행 10주년 기념 인천지창의 역사’를 비롯해 ‘인천의 경쟁력: 교통’,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 부임 기념 인터뷰’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인천지창’지난 10년간 봄호 주요 기사 ▲인천의 경쟁력 : 동북아 교통의 중심지 ▲인천-하얼빈 교류 이야기 ▲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 인터뷰 ▲인천의 신규 명소 : 베토벤하우스 ▲ 인천의 걷기 좋은 길 : 송학동 역사 산책길 ▲ 인천 예술인 류은규 작가 인터뷰 등을 10주년 기념 봄호에 담았다. 또 중국인에게만 참여 기회를 준 독자 참여 이벤트 대상을 인천 시민과 외국인, 재외동포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벤트는 일상에서 마주한 중국의 모습을 사진과 함께 간단한 메시지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인천시 중문 누리집에서 ‘인천지창’ 구독 신청 및 e-book(인천지창 봄호)을 확인, 사진과 이름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 주소, 사연 등을 기재해 오는 5월 10일까지 이메일(goals@westco.co.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 중문 소식지인 ‘인천지창’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풍성한 내용으로 독자들과 소통하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인천과 중국 간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중국 내에서 인천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중국 관광객 및 투자 유치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창’은 중국의 자매우호도시와 주한중국대사관, 인천국제공항, 주요 관광안내소, 특급호텔 등에 배부, 인천을 소개하는 주요 홍보물이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5-04-13 16:06

인천공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가족친화공항 조성 맞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가족·양육친화적 인천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바탕으로 공항공사는 가족친화 서비스를 확대해 임산부·영유아·다자녀 가구의 인천공항 이용 편의를 높인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먼저 교통약자 등이 이용 가능한 우선출국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 연내 도입을 목표로 인천공항 주차장 안 가족배려 주차구역 약 900면을 신규 조성해 가족단위 여객의 이용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임산부·가족특화 대기공간인 교통약자 라운지 1곳과 패밀리라운지 2곳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만들고, 태권도 시범, 버스킹 등 가족단위 여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도 확대한다. 인천공항은 현재도 다양한 가족친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말부터는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대상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의 연령기준을 완화(막내 나이 15세에서 18세)해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또 임산부 및 유아동반 여객의 편안한 아동지원을 위해 유모차 대여 및 전동차 이동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학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천공항에 가족친화 서비스를 확충, 가족단위 여객의 이용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4-13 15:27

인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 사후면세점 공략… 제주신화프라자 입점

인천 화장품 공동브랜드인 ‘어울(Oull)’이 사후면세점 시장 공략에 나섰다. 13일 어울 운영사인 ICO(Incheon Cosmetic Oull)에 따르면 최근 사후면세점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화프라자에 입점했다. 제주신화프라자는 일본 최고의 면세점 다이아를 운영하는 알랙산더앤썬(ALEXANDER&SUN)이 국내 최초로 개점한 사후면세점이다. 다이아 면세점은 일본 도쿄, 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다아이푸, 벱부 등 국제공항 6곳 등 일본에 24개의 지점이 있다. ICO 관계자는 “어울은 엄격한 입점심사를 거쳐 국내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를 제치고 다이아 면세점과 손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연 300척 이상의 크루즈가 입항하고,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들어온다”며 “사후면세점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CO는 현재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과 부산 등 면세점 입정을 위해 롯데와 신라, 아이파크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ICO는 입점 품목을 늘리기 위해 인천 화장품 제조사들과 협업,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다이아 면세점 운영사인 알랙산더앤썬과 함께 홍삼을 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올해 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ICO 관계자는 “면세점 시장을 통해 인천 화장품의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인천시 공동브랜드 어울 화장품의 브랜드 확장성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4-13 15:25

홀몸어르신 말벗·생활민원까지…인천 강화군 ‘단군콜센터’ 복지 효과 톡톡

인천 강화군이 운영하는 ‘단군콜센터’가 홀몸어르신들의 말벗 역할은 물론, 생활민원 해결까지 지원하며 복지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단군콜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케어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3명의 상담사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1천124명에게 정기적인 안부 전화와 생활 상담을 하고 있다. 군은 기본적으로 월 16회 안부 전화와 사회적 고립감이 크거나 상담을 희망하는 어르신에게는 주 12회 이상 통화를 늘려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군은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민원 접수와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군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읍·면사무소와 협력해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청각장애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영상 통화를 통한 수화 상담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대응도 강화했다. 이어 군은 생활 민원 연계 기능도 확대하고 있다. 단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생활 민원 건수는 지난 2022년 224건, 2023년 372건, 지난해 60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가장 많이 연계한 서비스는 전등 교체, 배수구 정비 등 소규모 집 수리를 지원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다. 이 밖에도 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해 복지정보, 건강관리, 문화행사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상담사의 안내로 임대주택을 신청해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케어콜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알게 돼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박용철 군수는 “단군콜센터는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을 주는 소통 창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촘촘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통화 품질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상담사에게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지급해 통화 집중도와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4-13 13:59

인천 연수구, 유타대 아시아캠퍼스·美 코튼우드 하이츠시와 ‘한국 문화 테마 자매공원’ 추진

인천 연수구가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미국 코튼우드 하이츠시와 미국에 한국문화를 테마로 한 자매공원을 조성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최근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도시계획학과 학생들이 추진 중인 ‘더 하이츠(The Heights)’ 부지 개발 관련 중간 프로젝트 발표에 참석했다. 구는 실무적인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공원 설계안에 대해 한국 전통 정원의 기본 개념, 실제 시공에 따른 고려할 점 등을 전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24년 9월 구와 미국 유타주의 하이츠시가 체결한 우호협력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코튼우드 하이츠시 중심부에 개발하는 ‘더 하이츠’ 부지에 한국 전통 요소가 깃든 자매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학생들이 제출하는 최종 설계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구와 하이츠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자매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구 총무과 및 공원녹지과 관계자, 코튼우드 하이츠시의원, 시 특별자문관, 도시계획전문가,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도시계획학과 교수진 및 관계자 등으로 구성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류사업은 내·외국의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도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보여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4-13 13:52

인천서 강풍 피해… 걸을 때 머리 위 간판 조심해야

인천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가게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13일 인천소방본부는 강풍 피해 신고 2건을 접수, 안전조치를 했다. 이날 오전 10시께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가게 간판이 강풍으로 떨어져 경찰 등이 조치했다. 지난 12일에는 강풍으로 인해 인천 자유공원 벚꽃축제가 취소되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수막, 나뭇가지 등 낙하물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보행자와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한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4-13 11:16

잿더미와 일상 ‘불쾌’… 인천 부평공원 앞 ‘폐허’ 방치 [현장, 그곳&]

현장, 그곳& 무허가 건축물 화재 잔해 ‘눈살’ “검게 탄 잿더미를 매일 보고 있으니 불쾌하고 섬뜩해요.” 12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공원 앞. 늘어서 있는 음식점들 사이 공간에 불에 탄 폐기물과 콘크리트 조각들이 지저분하게 쌓여 있었다. 지붕 없이 서 있는 콘크리트 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일부 벽은 아예 부서지거나 금이 간 채 방치된 상태였다. 현장을 가리기 위한 파란 천도 너무 얇아 공원과 주택가에서 잿더미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주영빈씨(28)는 “매일 아침 폐허를 보면서 출근하니 불쾌하게 하루를 시작한다”며 “잿더미가 수개월째 방치 중이라 저녁 시간 이곳을 혼자 지나가기가 꺼려진다”고 불안함을 내비쳤다. 인근 상인 A씨는 “날씨가 풀리면서 가게 앞에 테이블을 두고 장사해야 하는데 근처에 잿더미가 있으니 손님들이 싫어할까 걱정”이라며 “전체적인 상권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인천 부평공원 인근 무허가 건축물 화재 잔해가 4개월째 치워지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한다. 이날 인천소방본부와 부평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15일 부평공원 인근 옷 가게 안에 있던 전기난로가 가열되면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1개 동이 불에 타 무너졌고, 의류 판매품 등도 모두 탔다. 구는 화재 이후 해당 부지는 기획재정부의 땅이고 영세업자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옷 가게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처리 등을 인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허가 건축물 주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 주인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정리에 나서지 않아 화재 잔해가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과 상인들은 폐허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불편을 안고 있다. 이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당장 원상복구를 위한 소송에 들어가도 치우는 데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유정 부평구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방치된 화재 잔해를 보기 좋아하는 주민들은 없다”며 “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화재 잔해 정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루빨리 잿더미를 치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 주인에게 1번 더 처리 요청을 했다”며 “빨리 치워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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