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검사, 가정으로 바꾸면 신뢰 높아질 것”…인천 수돗물 신뢰 회복방안 토론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자유경제실천시민연합은 25일 인천업싸이클에코센터 대강의실에서 ‘인천 수돗물 신뢰 회복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했다. 전찬기 인천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포럼은 김주환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연구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신성영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중구2), 방동석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장,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 이사장, 김성옥 자유경제실천연합 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시민들이 마시고 사용하는 ‘수돗물’의 안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기에 원도심인 미추홀구 지역 아파트 입주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2024년 환경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물을 먹을 때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는 답변이 인천시민의 경우 57.4%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평균은 47.5%로, 인천이 10%포인트(p) 정도 높게 조사됐다.또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다’는 답변은 인천이 0.4%로, 타 대도시 평균 0.9%에 비해 0.5%포인트(p) 낮게 나타났다. 김주환 교수는 “환경부의 수돗물 실태조사는 인천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돗물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수(상수원)의 수질관리와 노후 수도권 교체 및 세척, 정수시설의 현대화와 고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토론자는 현재 취수원과 정수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트리할로메탄 조사를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해야 보다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트리할로메탄은 정수 과정에서 염소와 물속 유기물이 만나 생기는 발암물질이다. 자유경제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세계적인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현 금속관인 수도관 재질을 PVC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현안 해결사, 미래를 열다…인천의 변화를 이끈 ‘Best 정책’ [유정복호(號) 민선8기 출범 3년]

유정복호(號) 민선 8기 인천시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났다. 인천은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인구 300만 돌파 및 인구 증가 전국 1위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인천형 출생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 2022~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 2년 연속 전국 1위 등을 토대로 경제규모가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제2의 경제도시’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를 통해 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포용도시 인천으로서 성장하며 ‘제3의 개항’을 이뤄냈다. 여기에 30여년 만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확정하며 오는 2026년 7월부터 2군·9구 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다. 본보는 지난 3년 간 인천의 변화를 이끈 시의 주요 정책을 총 4개 분야의 20여개를 꼽아 이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인천형 정책 ‘i-시리즈’…저출생 및 소상공인 지원, 교통비까지 시는 인천형 정책인 ‘아이(i)-시리즈’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2월 유 시장이 직접 발표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천원주택’을 꼽을 수 있다. (예비)신혼부부가 1일 임대료 1천원으로 최대 6년을 살 수 있도록 해마다 1천가구의 집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매입임대형은 500가구 모집에 3천681명이 몰렸고, 전세임대형도 500가구 모집에 1천906명이 신청하는 등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7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천형 신혼부부 및 신생아 주거정책인 ‘i-집dream’ 정책을 내놨으며, 천원주택은 이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신생아가구 내집마련을 위한 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3천가구에 대출이자를 최대 1% 지원한다. 또 i-시리즈로는 합계출산율 0.6%대의 국가 위기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천형 출생 정책인 ‘i+1억 dream’도 있다. 임산부에게 인천e음 정책수당으로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2024년과 올해 3만명이 넘는 임산부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인천의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도 있다. 이와 함께 1~7세 영유아기 아동에게 12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1040)지원금과 8~18세 아동에게 월 5만~15만원의 아이(i) 꿈 수당 지원 등도 있다. 이는 초기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학령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실상 전 생애주기형 지원 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한 ‘인천i패스’와 ‘광역i패스’도 있다. 이는 누적가입자 수 29만여명을 넘어서며 전국 광역시 중 가입률이 가장 높다. 이 정책들은 모두 2024년 2주년 당시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정책에 꼽힌 것은 물론 시의 10대 추진사업 시민의견 설문조사 만족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 인천의 25개 섬을 인천시민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천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i바다패스’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시의 전국 최초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는 섬 주민들의 생활교통권을 보장함은 물론, 관광객 유입 성과를 내고 있다. 이 밖에 시는 인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i반값택배’와 ‘i글로벌택배’ 사업도 전국 최초로 도입해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물류경쟁력의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의 교통 및 개발…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및 각종 개발 본격 지난 2023년 10월 인천에서 영종도를 잇는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주민 통행료 무료화가 이뤄졌다. 시는 영종·용유·북도면에 사는 주민들의 자가용 차량은 1일 왕복 1회 전액 지원해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각각 요금을 인하하는 시기에 맞춰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했다. 또 2024년 12월에는 장기간 표류하던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2007년 시작했지만 장기간 멈춰있던 이 사업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인천항만공사(IPA), 인천도시공사(iH) 등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탈바꿈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정책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다. 지난 1월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습 교통 정체가 사라지고, 인천에서 서울을 잇는 동서축 도로망이 새롭게 생기는 셈이다. 여기에 50여년간 인천의 도심 단절하던 것이 없어지고, 일대는 공원 등으로 바뀌어 살기 좋은 원도심으로 변한다. 여기에 발맞춰 옛 경인고속도로 구간을 일반도로화하는 사업도 잇따라 착공하고 있다. 이 밖에 부평 미군부대인 캠프마켓이 84년만인 지난 2023년 말 온전하게 인천시민의 품으로 반환, 이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도 마련했다. 시민, 전문가, 행정 협의체로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이 마스터플랜은 인천제2의료원, 인천 최대 규모의 온실을 포함하는 식물원 등을 만드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캠프마켓은 이제 해마다 4만여명의 시민들이 찾는 부평의 시민공원으로 자리잡았다. ■ 인천 산업 발전 본궤도…바이오·MRO 및 의료·관광·문화까지 인천의 어민들의 묵은 숙원인 접경해역의 조업한계선이 지난 2023년과 2024년 2차례에 걸쳐 조정, 어장 확장이 이뤄졌다. 무려 60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인천 강화는 물론 옹진군 대청도 및 연평도 일대 어장은 조업한계선 위반 등의 우려가 크고 군부대의 수시통제 등으로 조업에 어려움이 컸다. 시는 이 같은 조업한계선 조정에 따라 어장이 177.2㎢, 여의도 면적의 61배 규모로 커지면서 어민들의 어획량 증가 및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간 82억원 이상 의 소득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지난 3년 사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이뤄냈다. 인천은 지난 2024년 6월 정부로부터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받았다. 또 같은해 7월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이 착공했다. 롯데바이오는 이곳에 2030년까지 4조6천억원을 투자해 36만ℓ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지으며, 3만7천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앞서 2023년 6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4공장을 준공한데 이어 최근에는 제2캠퍼스 제5공장 증설 공사까지 벌이며 단일기업 최대 생산역량 확보했다. 여기에 싸토리우스가 7천800억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제조 및 공정연구 시설 착공에 나섰고, SK바이오사이언스 송도 R&PD센터 착공 기념 비전 선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밖에 지난 2024년 9월 송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GBC)가 문을 열었고, 1년 앞서 해마다 2천명의 바이오분야 전문인력을 양상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착공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항공정비단지 허브 도시 조성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 영종 대한항공 신엔진정비공장 이 착공했고, 같은해 4월에는 이스라엘 IAI 화물기 개조사업 정비고 및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 중정비센터 등이 들어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공사가 시작했다. 또 항공 앵커기업 유치, 항공 비즈니스 허브 구축 및 관련 종사자 주거·문화시설 등 건립을 위한 영종 항공복합문화시설 개발 사업이 첫 발걸음을 떼기도 했다.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글로벌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료분야 투자유치 확대도 성과를 냈다. 2022년 12월 송도 세브란스병원 착공에 이어 청라의료복합타운 토지매매계약도 이뤄졌다. 빈 공터로 방치 중이던 송도국제병원 부지는 차별화한 세포 및 유전자 치료 특화병원 유치를 위한 협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인천의 관광, 레저스포츠, 문화 랜드마크로 도시브랜드 창출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 10월 스타필드 청라 및 멀티스타디움 건축물 본격 착공하며 세계 최초 차세대 멀티스타디움·복합쇼핑몰 결합 랜드마크 건설이 시작했다. 앞서 같은해 3월엔 미국 모히건 썬의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장했다. 또 유럽최대 힐링스파단지 테르메의 투자확약서를 접수했다. 여기에 글로벌 럭셔리 호텔·테마파크 개발사 ‘케슬러 컬렉션’도 인천 문화콘텐츠 프로젝트(K-CON LAND) 참여 투자의향서를 냈다. 올해 1월에는 세계적 미디어아트 뮤지엄 ‘슈퍼블루 코리아’ 유치 의향서도 접수하는 등 인천이 글로벌 문화 도시로서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도 했다. ■ 정당 현수막 정리 및 인천고등법원 설치…3연 연속 국비 6조 이상 확보 민선 8기 시는 크고 작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염원이 담긴 현안도 해결했다. 시는 2023년 6월 전국 최초로 시내 곳곳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정비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등 일제 정비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이 같은 정치 현수막이 보행 안전사고, 정치혐오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철거 등을 건의했다. 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이 같은 정당 현수막의 강제 철거에 대해 7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대해서 ‘동의’했다. 또 2024년 11월에는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의 접근성과 신속성이 높아져 인천시민의 사법 기본권 보장과 법조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고등법원은 오는 2028년 3월에 문을 열면 5년간 36억원의 비용 절감, 3천200억원의 생산유발 및 1천372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이 생길 전망이다. 행정적으로는 시가 올해 3년 연속 정부지원금 6조원 이상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국비 확보 전략과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노력 등을 통해 3년 연속 6조원대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시는 민생 중심 사업 추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재정 기반 마련했다. 특히 시는 지난 2024년 9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 국제평화도시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에는 총 5만3천여명이 참가해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자유와 평화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 밖에 인천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유치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APEC 고위관리회의 중 최대인원이 참석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및 6개 장관회의를 유치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26일부터 8월1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관계자 4천여명이 참석하는 제3차 SOM3 및 장관회의를 치른다. 또 10월19~23일 중구에서는 각국 재무장관 등 1천여명이 참여하는 재무장관 및 구조개혁 장관회의가 열려 소득불평등 해소 방안 등이 논의, 인천이 또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25년 물류산업 토크콘서트’ 개최

인천상공회의소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등과 함께 오는 7월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년 물류산업 토크콘서트’를 연다. 25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채용 정보 제공을 통한 청년 진로 탐색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등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 콘서트는 1부 ‘Make Your Move : 물류에서 커리어를 시작’, 2부 ‘The Next Wave : 지속가능성과 기술의 길’로 구성해 산업 현장과 미래 전략을 조망한다. 1부에서는 박종욱 아인관세사무소 관세사와 조재석 DHL코리아 차장 등이 참여해 현직자 직무 경험과 채용 정보를 전달한다. 2부에서는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대진 인하대 교수가 디지털 전환과 ESG 전략 등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국제해양포럼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포럼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 등을 안내한다. 또 운수업 종사자를 위한 전·월세 지원사업도 홍보할 계획이다. 인천인적자원개발위 관계자는 “이번 토크콘서트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인재 양성과 고용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제3연륙교 전망대 세계 최고 높이 기네스북 등재 도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성 중인 인천 제3연륙교 전망대가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로 기록 공식 인증에 도전한다. 2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오는 12월 개통에 맞춰 영국 기네스북 및 미국 세계기록위원회에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 등재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공식 인증을 획득하고, 국내외에 홍보할 방침이다. 전망대는 높이 180m로 설치하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는 미국 메인주의 페놉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128m)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초부터 한국기록원에 사전 검증 신청, 현장 방문 등 사전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달부터는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 인증과 세계 기록 인증 절차에 돌입, 미국 세계기록위원회와 영국의 기네스월드레코드사에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했다. 인천경제청은 전망대 둘레를 한 바퀴 도는 익스트림 엣지워크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부 공간에는 관광객들이 바다 위를 산책할 수 있는 271m의 보행 데크와 편의 시설을 조성한다. 윤원석 청장은 “세계 기록 등재를 통해 제3연륙교의 기술력을 알릴 것”이라며 “가치와 희소성을 장소 마케팅과 결합, 제3연륙교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길이 4.68㎞, 왕복 6차로(폭 30m)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약 84%이다.

인천항만공사, ‘대한민국 LAND FAIR 2025’서 골든하버 홍보 나서

인천항만공사(IPA)는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Land Fair 2025’에 참가해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를 적극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용지를 보유한 기관·민간업체와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 등 신규 투자를 검토하는 수요 기업을 한 자리에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IPA는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의 신규 수요자 발굴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 골든하버는 인천항과 북중국 10대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초대형 크루즈가 입·출항하는 크루즈터미널과 함께 송도국제도시의 관광 기반시설 핵심이다. 특히 전면 해상에 인천대교가 있어 우수한 경관을 자랑하며, 앞으로 국내외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해양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IPA는 기대하고 있다. IPA는 지난 202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의 일부 필지(Cs 8·9, 총 9만9천41.6㎡)에 대한 매매계약을 했다. 이후 상호 협력을 통한 수도권 최고의 해양문화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그동안 부동산 투자시장의 위축으로 신규 투자수요가 부진했다”며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를 홍보해 호주의 달링하버, 싱가폴의 마리나 베이 샌즈 못지 않은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총력… 경영층 주도 특별 안전 점검

포스코이앤씨가 폭염과 장마철을 앞두고 특별 안전 점검을 펼치는 등 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5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안전보건센터에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실시간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 현장별 온열질환 예방 시설 구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 매일 전국 현장의 기상을 모니터링해 폭염 단계별 작업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휴식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별로 폭염을 대비한 충분한 수량의 보냉 장구와 휴게시설도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친환경 휴게시설을 현장에 설치했고,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현장에는 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이동 쿨 쉼터’를 마련했다. 매주 능동 건강관리 프로세스를 운영, 고위험군 근로자를 대상으로 혈압, 체온, 혈관 관리 체크 등을 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층 주도의 특별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업본부 등 전 임원들은 국내 100여개 모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계획 및 휴일작업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고위험 작업 현장 불시에 살펴보고 있다. 김현출 최고안전책임자는 “현장 모두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방침에 발맞춰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해 백령도서 납북된 어민 4명, 재심 끝 56년 만에 '무죄'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과거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이들 4명 중 심씨만 생존해 있고, 1931~1934년생인 다른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법원은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선원 중 1명은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자녀는 ‘조사 과정의 폭행으로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였고 동네 어르신은 왜 온몸에 문신했느냐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 수집된 내용 등을 제외한 증거들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 등은 지난 1967년 10월12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상어잡이를 한다는 이유로 서해안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심씨 등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심씨는 지난 2024년 10월 법원의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인천사서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참여기관 모집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오는 7월 4~15일 중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종합컨설팅은 인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가운데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 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모두 2개 기관을 모집하며,.컨설팅은 7월부터 11월 중 이뤄진다. 컨설팅은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하는 기관 품질평가를 지원하는 과정이다. 평가 등급을 올리거나 현재 상위 등급 유지를 원하는 기관, 신규 설치했거나 처음 품질평가를 앞 둔 기관, 전반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라면 도움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은 품질관리와 전문 분야로 나눠 열리며, 분야별 전문가가 맡는다. 품질관리는 3차례에 걸쳐 기관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한다. 전문 분야는 행정처리, 세무회계, 노무, 사업기획 등으로 세분화해 각 2차례씩 마련한다. 행정처리는 행정간소화, 행정 업무 처리 체계, 행정 양식 진단·분석을 하고, 세무회계는 예산관리와 세무·회계 서류 검토, 회계처리 주요 점검사항 등을 살핀다. 인천사서원은 신청기관 가운데 컨설팅 필요성이나 문제 해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사서원 관계자는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인천사서원 홈페이지 공지·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식을 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