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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업 근로자 구속… “무리한 수사”

인천신항 T건설 현장에서 파업했다 구속된 베트남 이주 근로자들에 대한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본보 2일자 6면),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구속노동자동지회 등은 7일 베트남 이주 근로자 10명의 무죄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리고 검찰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검찰 등은 베트남 근로자 P씨 등 10명이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강압적으로 파업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며 최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하지만 대책위는 구속된 베트남 근로자들이 지난해 7월부터 T건설에서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 파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특히 대책위는 근로자들간에 발생한 사소한 다툼을 파업에 가담시키려고 폭력을 휘두른 것처럼 검찰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해 7월 베트남 근로자 A씨와 한국인 근로자 B씨간 다툼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했고, A씨는 50만원의 벌금을 물고 사건이 종료됐으며 지난해 1월 베트남 근로자 C씨 등이 또 다른 베트남 근로자 D씨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 됐지만 D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기록이 남아 있다.대책위는 재공판이 열리는 오는 9월 인천지검 앞에서 지역 노동계와 베트남 근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검찰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불법 파업 주도와 폭행이라는 혐의를 씌워 구속까지 하고 무거운 형량을 구형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07 20:49

인하공전-두산인프라, 인재양성 ‘맞손’

인하공업전문대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와 산학협약을 맺고 현장실무 전문기술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산업차량, 공작기계, 엔진 및 각종 어태치먼트와 유틸리티 장비 등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 위상을 구축한 한국 최고의 기계기업으로 반세기 동안 전문 기술인 양성에 힘써 온 인하공업전문대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됐다.두산인프라코어는 인하공업전문대 기계과와 기계설계과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요청했다.인하공업전문대는 1학년 2학기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주문식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가운데 우수한 학생을 선발, 두산인프라코어에 채용된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07 19:34

체조 꿈나무들 실력 뽐냈다

인천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인천체육고등학교가 주관한 제8회 인천시교육감기 초등학교 체조대회가 지난 2일 인천체고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초등학교 재학생 495명이 참가한 대회는 4개 종목으로 나눠 남학생은 마루운동, 뜀틀운동, 철봉운동, 여학생은 마루운동, 뜀틀운동, 평균대운동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대회 종목 난이도를 쉽게 해 일반 학생들이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게 했으며, 초등학교 체육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배울 수 있는 대회로 치러졌다.이팽윤 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체조는 신체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운동으로 학교체육의 기본이 되는 종목이라며 초등학교 학생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활동해 내실있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왕준 인천시체조협회장은 제40회 소년체육대회 체조 종목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 교육감기 초등학교 체조대회가 인천의 체조종목 활성화에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회 결과 종합우승은 인천서림초등학교, 남성 최우수 선수상은 인천서림초등학교 신동학 군, 여성 최우수 선수상은 같은 학교의 박두나양 등이 각각 차지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07 19:34

인천 초등생 스스로 학습 ‘학력향상 3-Ware’ 워크숍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은 7일 지역 초등학교 연구학력부장들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학력향상 3-Ware Up워크숍을 열었다.학력향상 3-Ware Up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설과 환경 등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하드웨어:Hardware), 학생들이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소프트웨어:software) ,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고 학습전략을 짤 것인지(휴먼웨어:Humanware) 다각도로 검토하고 방안을 찾는 것을 뜻한다.워크숍은 학력향상 계획수립 우수 사례 발표와 주제토론 등으로 진행됐다.서부교육지원청은 워크숍을 통해 학업성취 목표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학업성적 통지방식을 사용하는 사례를 발표했다.이를 위해 지난 4월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지역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력향상 컨설팅을 시행, 학교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학업성적 통지방식을 파악하고 우수 사례들도 발굴했다.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 더 많은 학교들이 학부모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학교별로 실정에 맞는 적합한 학업성적 통지방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워크숍에 참여한 박광노 석남서초등학교 연구부장은 학생 서열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학업성적 통지방식을 익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07 19:34

인천대에 버클리연구소 분원 들어선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연구소인 미국 로렌스 버클리국립연구소 한국분원(BKRI:Berkeley Korea Research Institute)이 오는 9월 인천대에 들어선다.인천대는 지난 3일 안경수 총장과 죠지 스므트 로렌스 버클리국립연구소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준비를 위한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로렌스 버클리국립연구소는 샌프란시스코 버클리대학에 있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로 에너지, 생명공학, 기초과학 등의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 11명을 배출했다.버클리대학의 한국 연구협력기관으로 지식경제부와 인천시, 인천대 등과의 협력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신재생에너지와 기후, 바이오융합과 약학, 기초과학 등의 분야 연구를 담당한다.운영 모토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과학활동 수행(Doing Great Science for a Better Future)으로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고 결과물을 기업에 제공한다.초대 소장으로는 지난 2006년 노벨상 수상학자인 죠지 스므트 박사가 내정됐다. 로렌스 버클리국립연구소 연구원들과 버클리대 교수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07 19:34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제정 막바지

인천시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특위)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7일 특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한구 특위 위원장과 김영분강병수박승희노현경 시의원 등 특위 의원들을 비롯해 인천시 친환경 무상급식추진단 실무 공무원, 시구군과 교육청 등 관계 부서 실무 공무원 등 20명은 다른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한 비교시찰을 다녀 왔다.이들은 충남 당진의 충남 서북부권 급식지원센터와 전남 순천의 순천농협급식지원센터, 나주의 나주농협연합사업단과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지를 둘러보고 이들 지역의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유통체계를 벤치마킹했다.특위는 이달 중 무상급식을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다음달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과 인천시 친환경 무상급식추진단 등이 청원한 조례(안)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다.시는 현재 학교급식센터 설립을 위해 연간 운영비 20억원과 초기 설치비 200억원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운영방식과 학교현장으로 직배송하는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특위는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비롯해 전반적인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분담 등에 대해 시구군 및 교육청 등 관계 기관들과 의견을 조율한 뒤 늦어도 9월 이내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이한구 특위 위원장(민계양4)은 무상교육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은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제화가 목표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유통 및 식자재 검증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까지 조례에 담아 농민들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6-07 19:34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구청장 사전 반대 표명 논란

인천 남구가 숭의운동장 내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협의회)를 열었으나 사실상 입점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다수 위촉되고 구청장의 홈플러스 불가방침도 나온 뒤여서 행정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다.6일 구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일 사업시행자인 ㈜에이파크개발이 제출한 홈플러스와 중소상인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심의한결과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홈플러스 입점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구에 전달했다.방안은 지역 상인 홈플러스 내임대매장 우선 배정, 재래시장 상품 납품판로 확대 등 모두 8개 항목이다.협의회는 인력 채용의 경우 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임대매장의우선 배정 역시 관리비 부담 등으로 상생협력방안이 대체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이날 참석한 협의회 위원 9명 가운데 당연직인 남구 공무원 2명을 비롯해 민주당 구의원, 재래시장(용현시장) 상인대표, 소상공인단체 추천 위원 등 사실상 홈플러스 입점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더 많아 심의 결과가 예고됐었다. 더욱이 위촉된 구의원의 경우 지역구가 용현동으로 이번 홈플러스 입점에 적극 반대하는 용현시장 상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구청장이 당론이라며 홈플러스 입점에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 심의가 이뤄져 객관성을 잃었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협의회는 대형 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가 올초 관련 조례를 제정한뒤 처음으로 이번 안건이 상정돼관심을 모았다.구는 이날 협의회 의견을 참고, 빠르면 7일 에이파크개발 측에 숭의운동장 내 홈플러스 입점 불허를 통보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에이파크개발은 협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보강, 다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9일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겠다며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구가 끝까지 입점을 불허할 경우 법적소송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06 22:47

‘학생부 조작’ 교사 2명 검찰 송치

인천 S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사건(본보 3월15일자 6면)을 수사해온 인천 부평경찰서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교사 자녀의 학생부를 대학 입시에 유리하도록 수정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등)로 인천 S고교 교사 유모씨와 최모씨 등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3학년 담임교사인 유씨는 지난해 동료 교사인 최씨의 딸인 최모양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생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최양은 지난 2월 이 학교를 졸업한 뒤 지역 우수인재 특별전형으로 서울 모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6-06 20:15

“사내하청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를”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하자 인천지역 노동계가 불법 사내하도급을 부추길 수 있다며 폐기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식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논의를 시작했다.이 가이드라인은 하청업체에 대해선 근로조건 명시, 해고사유시기 서면 통지, 원청업체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건비 보장과 안전조치 등 법규정 준수 협조 등을 담고 있다.하지만 지역 노동계는 대법원이 이미 불법으로 판결한 사내하도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준비한다는 자체가 불법 사내하도급을 부추기거나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지역 노동계는 이와 함께 이 가이드라인이 기존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인데다, 사내하도급 갈등의 원인인 불법 파견이나 정규직화, 고용승계 등 민감한 사안들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인천은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 지난해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15명에 대한 원직 복귀에는 합의했지만 15명 가운데 아직까지 복귀된 해고 근로자가 없는데다, 복귀되더라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로 복귀돼 고용 불안에 따른 사내하도급 갈등은 계속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900여명뿐이고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자는 6천명을 넘을 정도로 사내하도급이 심각하다.1~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다보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매번 고용 불안이나 임금인상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규직화해야 할 대상이라며 사내하도급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고 불법 파견을 은폐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노사간 의견 차이를 수렴,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06 20:15

인천경찰청,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신고하세요”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한달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좌회전, 차로 구획 등 교통안전시설들과 관련해 평소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면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경찰은 신고된 시설에 대해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한 뒤 관계기관 합동현장 점검과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할 방침이다.우수 신고사례로 선정되면 경찰청장상과 인천지방경찰청장상 등이 수여되고 채택된 신고에 대해선 주유상품권(10만원 상당)이 제공된다.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14분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신호체계 개선 14곳, 노후 표지판 교체 43곳, 노면 도색 14곳, 규제위원회 상정 8곳 모두 79곳을 개선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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