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면세점 철수 반대한다”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철수로 민영화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광공사의 면세점 철수를 반대하고 나섰다. 문광위는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면세사업은 공익성 결여와 국산품 차별 등으로 문제를 빚고 있다. 특히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면세사업 일정 부분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수익 전액을 관광진흥 목적에 투자하는 관광공사 면세점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면세사업을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 일부를 공적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관광공사는 인천공항 내에 2천500㎡ 규모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매출은 지난해 기준 1천900억원으로 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90%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점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광공사 측도 정부의 면세점 민영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최근 면세점들은 중소기업 제품보다는 해외 명품이나 대기업 제품 위주로 취급하고 있다. 운영권이 모두 민간 기업에 돌아가면 이러한 추세가 강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인천공항공사 측에 관광공사가 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시 WHO 가입… 건강한 도시 만들 것”

인천시와 연수구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계기로 국제적 수준의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와 구는 지난 24~2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차 AFHC(Alliance For Healthy Cities) 국제 콘퍼런스에서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신규회원 가입 인증서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연수구는 인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다. 양 기관은 앞으로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체계 구축 ▲건강한 생활터 조성 ▲1인 1운동 갖기 ▲금연구역 확대 ▲건강 취약계층 지원 등 15개 시민 건강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국 3위인 흡연율(26%)을 2014년까지 24%로 낮추고, 고위험 음주율(20.2%)은 15%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비만율도 24.2%에서 22%로 낮추고, 걷기 실천율은 48.1%에서 52%로 늘릴 계획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도시연맹 가입을 계기로 건강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공약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담배 연기가 없고 모든 시민이 운동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앞으로 연수구가 친환경도시이자 건강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일자리 창출·인천AG 등 인력집중

인천시가 오는 2016년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무상보육통합복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분야에 인력을 중점적으로 운용하는 등 행정수요에 맞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내놨다. 29일 시에 따르면 현재 6천243명인 시 정원을 오는 2016년까지 5천819명으로 조정한다. 시는 내년에 차상위 계층 지원 및 희망복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어린이 식품 관리강화, 지방 세원 발굴, 송도, 청라, 영종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 경인아라뱃길 특수교량 관리 등에 123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또 2014년 인천AG 신축경기장 시설관리 등 92명, 2015년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인턴십 운영에 54명, 2016년 시립미술관 운영인력 및 전시, 음악회, 문화공연 등에 54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 내년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전환하면 635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2013 전국체육대회, 인천AG 등이 끝나면 87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수요가 느는 만큼 청년실업 해소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인력을 늘리고, 인재 유입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무상보육, 통합복지, 다문화 가정 지원 등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통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AG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도 차질없이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역세권 및 구도심을 대상으로 개발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UN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발맞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문화예술과 전통이 어우러지는 관광도시 조성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6년이면 인천지역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과제와 무상보육, 다문화 가족지원, 사회복지분야 등 행정수요가 느는 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신세계百 법정공방 ‘2라운드’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신세계백화점 포함) 수의매각을 놓고 또다시 신세계백화점 측과 법정공방(본보 9일자 7면11일자 1면)을 벌이게 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신세계 측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접수했다. 지난 8일 인천지법에 제출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신세계는 2차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및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를 입찰경쟁으로 매각해야 하나 롯데쇼핑 측에 수의매각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은 것은 부당하다며 매각 절차를 중단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는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입찰로 매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세계는 당초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이 침해당하게 됐다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인천지법으로부터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 2차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2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첫 심문기일은 다음 달 4일 예정돼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민감한 사항인데다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이 아녀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속보] 인천시, 인천시의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준법감시 중단에 불법 매립 대책 촉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파행을 겪던 폐기물 반입을 정상화하기로 하자(본보 25일자 1면29일자 7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반발하며 불법 반입 쓰레기 대책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구재용 의원은 29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3일부터 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결과 지난 15일까지 총 3천964대 중 505대가 적발돼 326대가 반출될 정도로 수도권매립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금지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은 채 들어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준법감시를 중단한다는 것은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도 공사 측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준법감시를 중단하면 직무태만 및 배임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시는 현장점검과 채증작업을 거쳐 자료를 수집한 뒤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 매립지에 음식물이나 가연성 물질 등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준법감시를 중단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최근 주민지원협의체와 불법폐기물 반입 근절 이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박혜숙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매립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교체 인천시, 예산 못내겠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인천시와 환경부 등이 갈등(본보 22일자 7면25일자 1면)을 빚는 가운데 매립지 내에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새로운 쟁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매립지 내 하수슬러지 고형화 시설을 폐쇄하고 1천400억원을 들여 대체 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가 예산분담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시설은 인천지역 9개 하수처리시설과 서울, 경기 지역 일부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으나 지난 1998년에 설치된 재래식 시설이기 때문에 악취가 매우 심하고, 시설도 노후화됐다. 특히 인근 300m 거리에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승마장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냄새에 민감한 말이 하수 악취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가까운 거리에 경인아라뱃길 등이 있는 터라 대체시설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하수 반입비율에 따라 각각 490억원, 770억원, 140억원을 분담하고 환경부가 관련법에 따라 경기도에 539억원(사업비 70%), 인천시에 42억원(사업비 30%)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490억원, 경기도는 231억원, 인천시는 98억원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을 인천지역에 설치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수반입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시는 최근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 부지 매각대금 1천35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재투자 기금으로 조성키로 한 만큼 인천시 예산 분담금은 이 기금으로 충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을 인천에 두고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도와 동등한 상황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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