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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尹 담화·기자회견 반응 엇갈려…‘사과에 의미’ vs ‘수박겉핥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공천개입 논란은 전면 부인했고, 야당의 3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두고 인천의 각계 및 시민 등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에 큰 의미를 두는 등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수박겉핥기식 해명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것이 (저의)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화 초반 국민들을 향한 사과의 발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께 사과를 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씨와의 관계에 대해 “당선 이후에 연락이 왔다”며 “전화번호를 지웠으며, 텔레그램인지 전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명씨를 둘러싼 공천개입 논란엔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인천 각계 및 시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인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김 여사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한 것 자체가 큰 의미”라는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다만 “유보(유치원·보육시설) 통합이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 이슈는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반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의료개혁을 내세워 갈등만 조장해 국민을 고통 받게 하더니, 반성은 없이 또다시 개혁을 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김 여사 문제 등에 대해선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수박겉핥기식 답변만 이어갔다”고 말했다. 연수구에 사는 이상훈씨(55)는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점에서 진심이 느껴진다”며 “대통령이 내놓은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이 잘 이뤄져 먹고 살기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남동구에 사는 김상기씨(45)는 “김 여사 특검이나 명씨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속 시원한 사과나 해명을 기대했는데,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모든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했고, 거듭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건의한 여러 요구도 해결의지를 밝혔다”고 평가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07 18:41

인천 원도심 지속가능·성장거점 전략…시의회 정책 발굴 지원

인천시가 ‘지속 가능성’과 ‘성장 거점’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 원도심 재생에 나선다. 인천시의회도 이 같은 원도심 재생을 통한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등에 힘을 쏟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대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지역 정체성을 간직한 채 새로운 도시로의 발전을 꾀한다. 시는 과거 벽화 그리기나 도로 포장 등 단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동인천역~개항장~인천역~상상플랫폼~내항까지 이어지는 제물포 르네상스는 소프트웨어 정책 발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등 2가지 전략이다. 시는 또 지역의 유휴부지를 성장 거점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한다. 시는 미추홀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서구 로봇랜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등의 유휴 부지 활용에 나선다. 이 곳을 주거와 교통, 문화, 관광,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원도심의 성장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하드웨어적으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드는 접근도 일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도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항장에는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어 이 부분을 글로벌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낙후한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인천의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에 대해 각종 정책 발굴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인천은 20여년 간 신도심 발전에 집중하면서, 원도심은 되레 인구가 줄고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건교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지금의 송도 등 신도시는 과거 원도심에서 나온 각종 재원이 만들었고, 이제는 신도시의 재원이 원도심 재생에 쓰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인천의 모든 곳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위는 지난 5일 ‘균형발전을 통한 인천의 발전 전략 토론회’를 열고 인천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찾았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07 18:36

인천 원도심 문화·정비·교통 확충 시급…균형발전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인천은 지난 1883년 개항 이후 중구에 이어 주안과 부평 등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다. 그러나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에 따라 송도와 청라, 영종 등의 신도시로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종전 원도심은 인구감소와 빈집 증가, 산업 노후화 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인천시는 원도심에 2조5천억원을, 신도시에는 81조5천억원을 투입했다. 경기일보는 지난 5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 ‘균형발전을 통한 인천의 발전 전략 토론회’를 열고 인천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찾았다. 편집자주 ■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 “원도심 여건에 맞춘 정책·투자” 인천의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원도심에 투자 비용만 늘리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원도심이 가진 여건과 성장 동력에 따라 맞춤형 정책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이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을 이뤄내고, 이를 통한 ‘글로벌 톱텐(TOP10) 시티’로의 발전시키려 한다. 인천시의 원도심 재생 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과 ‘성장 거점’이다. 10년 후 인천이 각 지역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새로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1883년을 제1의 개항, 2003년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제2의 개항, 앞으로는 제3의 개항이다. 제3의 개항에서 원도심 균형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다만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중단기 전략의 단계적 추진으로 시민체감지수를 함께 높이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원도심의 과감한 투자, 혁신적인 행정에 주저하지 않겠다. ■ 김대중 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 "송도만을 위한 도시로 기형적 개발 막아야" 최근 ‘송도의 자산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송도의 이면에는 이곳을 IFEZ로 만들기 위해 원도심에서 다양한 재정적 도움이 있다. 그 도움은 사라지고, 이젠 일방적으로 송도만을 위한 도시로 변하고 있다. 원도심 재생 사업의 원칙은 각각의 개발이 아닌 균형 있는 개발이다. IFEZ이 없었다면 이 같은 균형 발전도 없었을 것이다. 인천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도시화 과정 속 원도심은 비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밖에 없었다. 도시의 성장 비전 및 미래 구상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발전이 이뤄졌고 현재의 인천이 만들어졌다. 이제라도 인천을 제대로 된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키워나가야 한다. 도시가 발전하면 문화 산업이 발전하는 데 비해 인천은 이 같은 문화 산업이 상당히 취약하다. 원도심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만들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인천이 교통망을 구축하고 좋은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새로운 인천의 미래상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에 사는 우수한 청년들이 많이 인천으로 이사오도록 해야 한다. ■ 김용희 부위원장(국민의힘·연수2) "아이 및 청년 즐길 수 있는 공간 많아졌으면" 원도심 활성화는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도심 안 유휴부지에 아파트나 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도심 같은 경우 고층 빌딩이나 주상복합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다 보니 인구에 비해 상가가 많고, 이는 높은 공실률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상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월세도 낮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원도심 역시 상업시설만 많이 들어선다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리스크는 인천시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 원도심 활성화를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인천은 기본적인 놀이 공간도 부족하다. 한 3년 전인가 전주에 갔었는데 그곳에도 동물원이 있었다. 하지만 인천은 제대로 된 동물원조차 없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이 즐길 거리가 전혀 없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 애버랜드나, 서울대공원에 가면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특히 원도심의 유휴부지에는 우리 아이들이,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 이는 출산율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단순하게 어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다방면으로 여러 분야를 생각해야 한다. 시가 인천을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인부대(서울, 인천, 부산, 대구)’라는 용어를 강조하지만, 인천시민들 조차 인천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부산을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시가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석정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3) "역세권 노후화…재건축 및 재개발이 돌파구" 역세권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천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을 거쳐 역세권 주변 활성화를 왕성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부분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그 결과 인천의 역세권 주변 도시들이 노후화하고 있다. 현재 시가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역시 역세권 주변 개발의 하나인 것이다. 특히 올해 1월 중앙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특별 조항을 신설했다. 시도 뒤늦게 정부 방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밖에 최근 건축 자재 비용이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쉽지 않다. 이 같은 부분을 시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도시의 재생사업을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 김종득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 "도시재생 프로젝트…지역경제 부활 절실" 계양구는 그동안 서울의 배드타운이었고 지금은 인구가 줄면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 고령화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또 교통 접근성은 좋지만, 노후한 인프라와 시설들이 문제다. 특히 보행 환경 개선 필요성도 상당히 느끼고 있다. 원도심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자전거 도로 확충 등 교통 환경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또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환경 친화적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스마트 기술도 도입해 미래지향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있기에 이를 활용한 패스트트랙을 적용, 절차상 거쳐야 하는 부분들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도 등 신도시 건설에 따른 원도심과의 양극화는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 박종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 "지역 우산 스토리텔링…관광 상품 개발을" 인천은 문화와 이야기가 많은 개항의 도시다. 그러나 스토리텔링과 접목한 원도심 발전방향, 관광상품 가치 등을 잘 살리지 못했다. 전라북도 익산시만 해도 서동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해 많은 사람들이 오는 도시로 만들었다. 특히 인천 부평은 과거 일제강점기 조병창에서 미군 캠프마켓까지 역사적으로 활용할 만한 자산이 무궁무진한데, 이를 가꿔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캠프마켓 당시 근무했던 이들 중 미국에 있는 후손을 찾거나 캠프마켓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등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부분들을 재정비해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원도심에 남아 있는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 같은 유산들을 잘 관리했을 때 대대손손 칭송 받을 수 있다. 역사를 되새기며 재정비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많다. 자연적 요건을 잃어버린다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 이단비 시의원(국민의힘·부평3) "주민들 필요로 하는 편의공간 확충 급선무" 인천시의 초창기 원도심 재생 사업 중 벽화그리기 사업은 장기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원도심을 흉물스럽게 만드는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런 점에 빗대어 봤을 때 원도심 재생 사업의 핵심은 노후화한 지역의 사회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부평갑 지역은 굴포 배드민턴장이 생기기 이전까지 실내 배드민턴장이 없어 주민들이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일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에 필수로 있어야 하는 기반시설도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 사업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1980년 건축된 부평소방서 이전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현재 부평소방서는 부평구 외곽에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이 늦어지는 등의 어려움을 빚고 있다. 소방대의 대응 능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부평소방서의 부평구 중심부로의 부지 이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인천시는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소방서 이전과 같은 긴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도심 재생 사업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이인교 시의원(국민의힘·남동6) "서울 출퇴근 파김치…교통 개선 나서야" 원도심 재생 사업을 통한 우리의 목표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을 맞추고 인천을 전반적으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천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교통이다. 인천은 접근성이 취약하다. 요즘 청년들이 서울에서 인천까지 출퇴근을 하려면 4시간을 오롯이 낭비해야 한다.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와서 자고 바로 출근하는 등의 생활을 버티지 못해 매월 80만원을 내고 자취를 하기도 한다. 월급의 30% 이상을 날리는 셈이다.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장수나들목(IC) 만성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장수IC~김포 간 고속도로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목표 준공일은 2031년인데 4년이 넘도록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김포 톨게이트(TG) 통행료 책정은 진척이 없다. 광역버스도 마찬가지다. 남동구에서 강릉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린다. 이 같은 교통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 거주가 편리해야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안에서 문화적인 콘텐츠가 개발되는 등의 선순환이 이어지는데 인천시는 기초적인 부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원도심을 개발할 때 이 같은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 시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 허식 시의원(국민의힘·동구) "동인천역 일대 랜드마크 있어야 성장 동력"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은 동인천역과 수문통,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북성포구, 월미도 등에 주거·교통·문화·관광·산업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개발이다. 다만 이 같은 사업 추진에 앞서 동인천역 일대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현재 송도·청라·영종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통해 교육, 바이오 산업, 6·8공구, 골프장, 스타필드, 돔 야구장 등의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지만 원도심은 전혀 없다. 원도심에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 스마트 빌딩,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 항공 교통(UAM) 등을 제안한다. 경주와 같은 관광형 UAM을 통한 랜드마크 발굴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랜드마크에는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동인천역이 중심 상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랜드마크 발굴과 함께 제대로 된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물포 르네상스 성공의 지름길이다. 실제로 ‘인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는 지역에 특화한 이미지, 슬로건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07 18:34

국힘 시·도지사協 “윤 대통령, 진솔 해명 및 사과 진정성”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해 진솔한 해명 및 사과의 진정성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최근 국정 최저 지지율을 가져왔던 김건희 여사 논란 및 대통령과 명태균씨 관계까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의 처신과 대외 활동에는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거듭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였고, 국민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이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겸허히 고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의회는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내 진솔한 사과와 해명, 대통령의 다짐을 보여줬다”며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건의한 여러 요구 사항도 해결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당원과 국민의 불안감을 불러왔던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과 당정 간 삐걱거림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협력하며, 자주 만남을 갖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집권세력의 위기로 비쳐진 그동안의 과정을 해소하고 당정 간 단합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지층과 당원들에게 기대와 안도감을 준 회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과 거리 집회로 공직자 탄핵소추와 대통령 탄핵까지 몰아붙이는 반 헌법적 야당에 대해서도 헌법을 지키고 상호존중하는 정치문화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날을 시점으로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모두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신뢰와 기대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협의회는 우선 비정상의 정치를 정상 정치로 회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도 헌법과 법질서를 지키는 지방 정치세력과 함께 증오 정치를 종식하고 상호존중의 정치문화을 복원하는데 나선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당정 관계·소통을 긴밀히 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생산적인 관계 정립처럼 지방 현장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으로 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 밖에 협의회는 야당도 헌법파괴적 국회 권력 남용을 자제하고, 시급한 민생과 당면한 안보 위기를 대처하는데 정부와 협력하며 역할을 다해주길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7월 유 시장을 초대 회장으로 발족했다. 협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포함해 있다. 지역의 행정 뿐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당과 나라 발전에 앞서기 위해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이 단체를 통해 국민들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1-07 18:31

인천시·민주당, 수도권매립지 및 내년 국비확보 맞손…7일 국회서 당정협의회

인천시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수도권매립지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6조원 초과 달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7일 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과 당정협의회를 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인천의 지역 현안을 풀어내기 위한 자리다. 이날 시는 모두 10건 총 3천375억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서해 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증액, 인천발 KTX 직결사업 증액,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 인천형 출생정책 ‘1억+i dream’의 국가정책 전환 등이다. 시는 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연구개발(R&D) 지원 등 10개 사업의 국비를 요청했다. 특히 시는 인천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북 소음방송 피해지원 대책 마련,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설치, 서해 5도 특별지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D·E 노선 조기 개통 등이다. 이 밖에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경인전철 지하화, 청라시티타워 원안 건설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유 시장은 이날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와 별개로 국비 확보를 위해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경기 파주시을)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성군) 등을 찾았다. 그는 인천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는 물론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인구 300만명, 경제 규모 100조원에 이르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라며 “글로벌 톱10 시티 도약을 위한 미래 준비와 민생정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과 인천시민을 사랑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국민의힘 인천시당과도 곧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비 지원과 현안 해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1-07 15:07

한연희 공약 ‘강화 섬 주민 월 16만원 지원금’ 국회서 추진

인천 강화군의 섬 주민들도 서해5도 주민들처럼 매월 최대 16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한연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의 대표 공약으로,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최근 인천 강화지역 섬 주민들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활지원 대상 섬은 교동도·서검도·미법도·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 등이다. 앞서 한 대표는 강화지역 섬 주민들도 접경지역에 있어 북한의 대남방송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것은 물론 남북 관계에 따라 불안감이 크고 생계 등에 큰 영향을 받는만큼, 이 같은 정주생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지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이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회에서 이 같은 접경지역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강화의 교동도 등 7개 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은 매월 10만~16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은 정부 여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가능한 빨리 국회를 통과해 강화지역 주민들이 빠르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여는 한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대표는 이번 접경지역법 개정안에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송해면 등 강화북단 소음피해 지역이 빠져있는 만큼, 이들 피해지역까지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차례 강화북단 소음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피해지역 확대 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전 이후 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도 등 서해 5도에 일정 기간 이상 산 주민에게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1-06 15:04

인천시 무늬만 재정분권… 정부 의존 여전

인천시의 재정은 여전히 중앙 정부에 의존‧종속하고 있는데다, 군·구는 시의 보조금의 매칭에 급급해 재정 자율성이 약화하는 등 ‘무늬만 자치분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재정전문가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을 분석, 올해 4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은 ‘인천시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인천시는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자체수입 비율이 지난 2013년에 전체 세입 중 63%를 차지했지만, 지난 2023년에는 52.5%로 10%포인트가 넘게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시는 중앙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받아 재정을 충당하고, 돈을 주는 중앙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통제와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진정한 재정 분권이 이뤄지려면 우선 지방 정부가 스스로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중앙 정부가 기획한 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폐지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전면적 개편도 필요하다고 봤다. 여기에 지자체 스스로가 재정 상황을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의 전면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예결전문위원실은 ‘시비보조사업 분석을 통한 기준보조율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인천시가 군·구에 지원하는 사업 형태의 보조금 지원이 되레 군·구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시가 최근 5년 간 군.구에 지원하는 사업 형태의 보조금은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원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군·구는 이 같은 보조금에 대응한 매칭예산을 마련해야 하다보니 재정 자율성이 약화해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하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가 군·구의 재정 역량, 보조사업의 성격, 정책 효과 등에 따라 지역별, 사업 특성별로 보조금의 비율을 다양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시가 정책을 추진하고 확산·장려하기 위해 군·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시의 저출산 관련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은 인천시가 군·구와 사전 협의없이 추진하다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임 위원은 “재정전문가로서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했다”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 속에서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1-06 08:30

신충식 인천시의원 “광역버스, 청각장애인 위한 문자안내판 필요”

인천의 대중교통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충식 인천시의원(국민의힘·서구4)은 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인천의 광역버스 등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시의원은 “현재 광역버스는 하차안내 및 정류장 안내가 버스 내부 음성 안내로만 이뤄져 있다”며 “반면 시내버스에는 정류장 안내 표시가 있고 하차 안내표시도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인천의 청각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8년 버스 내부에 문자안내문이 없다면 청각장애인은 하차 지점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접근권 및 이동권의 제약을 받는 만큼, 문자안내판 설치는 필요하며 관련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라고 결정했다. 또 현재 인천시의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4조도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시의원은 “광역버스에 문자안내판 설치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거는 충분하다”며 “시가 장애인들의 ‘평등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려면 장애인들의 행복한 문화 정착이 선결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1-05 17:18

특수학교 교사 확충 등 제도개선 시급…조성환 인천시의원 “특수교육비 예산 늘려야”

인천지역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격무 시달리다 숨진 가운데(경기일보 10월30일자 보도), 특수교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5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인천 특수교사들의 높은 업무량을 개선하려면 제도적 개선이 필수”라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는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4명 이하, 초·중학교는 6명이하, 고등학교 과정은 7명 이하면 1학급을 설치하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최근 숨진 초등학교 소속 특수교사 A씨는 특수학급 정원 8명에 통합학급 6명까지 맡아 총 14명의 학생을 지도했다. A씨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특수교사들 업무 가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특수학급은 모두 357학급으로, 특수교사 수를 감안한 적정 학급 규모인 255개를 훨씬 넘어섰다. 특수교육대상자 역시 지난 2020년 6천223명에서 올해 8천161명까지 늘어났다. 반면 인천지역 특수교사 수는 전국 평균 이하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인천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전국 평균 85.5%보다 낮은 69.7%에 그쳤다. 부산(61.9%)과 대구(67.3%)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다. 이에따라 인천의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17.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다음으로 높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천의 특수교육비 예산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전국 평균 3천229만원인데 인천은 2천353만원으로 약 870만원 가량 적다. 전현진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인천 곳곳에서 2명의 특수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시교육청이 어째서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에 A교사의 순직 인정과 과밀학급 해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 시의원 역시 “특수교사 예산이 적은 것은 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우리 아이들이 차별없이 교육 받고 교원들에 대한 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4-11-05 16:13

인천 서구 여야 정치권, ‘검단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반대’ 한목소리

인천 서구지역 여야 정치권이 민간사업자가 검단신도시에 추진하는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두고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서구병)과 같은 당 시·구의원, 국민의힘 신충식 인천시의원(서구4) 등은 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검단신도시 물류유통 3부지 초대형 물류센터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모 의원은 “검단신도시 아라동 남측에는 ㈜인천캔달스퀘어로지스틱스에서 운영하는 대형 물류센터가 있다”며 “그러나 캔달은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부지에 추가로 초대형 물류센터를 건설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원당지구와 당하지구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며 “물류센터 추가 건설 시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원당·당하지역 주민들은 더 큰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물류센터 인근 드림로는 출퇴근 시 통행량이 집중해 큰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센터를 오가는 각종 화물차로 위험하고 복잡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추가로 초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각종 오염물질 및 비산먼지까지 늘어 주민들의 건강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신 의원은 “서구지역 정치권과 검단 주민은 초대형 물류센터 건설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드림로 차량 준법 운행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 준법운행은 주민들의 자발적 행동이자, 검단 주민들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현재 캔달은 서구 아라동 남측 유통물류2 3만7천505㎡ 부지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캔달은 원당지구와 당하지구 사이에 있는 물류유통3 6만6천64㎡ 부지에도 추가로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립 예정 부지로부터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동주택 3개 단지, 3천600여가구가 입주해 있고, 300m 안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주거시설과의 인접성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신 의원은 “검단 주민은 드림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로 운행하는 쓰레기 수송트럭으로 오랜 기간 피해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물류센터 대형화물차로 인한 피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건립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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