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김은혜 “전작권 전환? 국민 안보 실험대에 올리는 도박”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전작권) 협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5천만 국민을 안보 실험대에 올리는 무모한 도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 수석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세 협상 중 전작권 전환? 국민이 위태로워질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관세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 협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후보이던 시절, 전작권에 대해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치느냐”고 말했던 점을 상기하며 “(그러한) 위험한 인식이 아직 그대로인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전작권 환수라는 것이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카드이며, 국군은 핵이 없기 때문에 억제와 요격능력의 상당수를 미군 자산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국군이 전작권 전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주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가뜩이나 미국과 잘 안 풀리는 협상에서, 또한 관세폭탄을 머리에 인 기업들의 시름이 가득할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엉뚱한 전작권을 들고 나온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결국 미국의 압박을 필계 삼아 이념의 과업을 관철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수석은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관세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 위한 ‘반미감정몰이 사전작업’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수석은 “외교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순간 위태로워지는 건 국민”이라며 “5천만 국민을 안보 실험대에 올리는 무모한 도박을 멈추고 경제 살릴 관세 협상에 집중하길 촉구한다”며 글을 끝맺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 주재하며 전작권 환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다음날인 11일 전작권 전환에 관련해 “과거부터 한미 간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우리 측은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힘,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죽어가…세도정치 막 내려야”

최근 인적 쇄신 요구가 좌초된 뒤 혁신위원장에서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자당인 국힘에 대해 “‘끓는 물속 개구리(Boiling Frog)’처럼 구태정치에 갇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며 “찐윤 세도정치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찐윤 세도정치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갤럽 기준 우리 당 지지율이 20%라는 마지막 마지노선마저 무너진 19%를 기록했다”고 운을 뗐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43%, 국민의힘 지지도는 19%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힌 바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건 2020년 11월17~19일 조사 이후 4년8개월만에 처음이다. 그는 자당을 향해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도 귀를 막은 채, 변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직 기득권 수호에 몰두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 의원은 당 쇄신과 변화의 방법으로 ‘친윤 세력 청산’을 제안했다. 그는 “혁신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며 “답은 분명하다. 찐윤 세도정치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산과 혁신만이 우리를 다시 뛰게 만들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의 이러한 비판은 이른바 ‘쌍권’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전날 안 의원을 겨냥해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날 선 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갤럽의 해당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7.2%, 응답률은 11.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준석 "권영세, 감히 홍준표 인성 운운? 진짜 싸가지 없는 짓"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맹비난 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들이 러브콜 했다가 응하지 않으니까 '인성' 운운하는 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라며 권영세 전 국민의힘 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다"는 글을 캡쳐해 함께 공유했다. 이준석 후보는 "자기 당 후보라고 뽑아놓은 사람이 이길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새벽 3시에 후보 교체 쿠데타를 일으켰던 집단이 이제는 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카드라고 떠드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니 대국민 사기극 좀 적당히 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후보를 옹립한 장본인이 사기 경선 피해자인 홍준표 시장님께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라며 반문 하며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없는, 국민 앞에 싸가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하와이에 체류중인 홍 전 시장은 이날 지지자 소통 채널인 '청년의꿈'에 "국힘은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비열한 집단. 다급하니 다시 오라고 하지만 정나미가 떨어져 근처에 가기도 싫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권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당에서 두 번 대권 도전, 두 번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면서 극언 해 논란이 일었다.

흔들리는 ‘보수 표심’… 후보들 TK·PK ‘화력 집중’ [6·3 대선]

보수의 철옹성으로 불리던 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 지역이 대선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후보 교체 파동으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흔들리면서 이 지역이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세 주요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각각 출정식을 치른 뒤 13일부터 이틀간 TK·PK 지역에 머무르며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이 틈을 비집고 보수 중도층 포섭에 나섰다. 그는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지역적 연고를 전면에 내세우며 “나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밝히는 등 TK 지역 민심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다”고 평가하며 진보진영과는 다른 결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후보는 13일 구미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 포항, 울산을 거쳐 오늘(14일)은 부산, 창원, 거제로 향하며 사실상 영남 전역을 누비고 있다. 민주당의 험지였던 TK 지역에서 지난 대선 20% 초반대였던 득표율을 이번에는 3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김문수 후보는 흔들리는 지지층 결집을 목표로 ‘본진 사수’에 나섰다. 경북 문경 출신인 그는 지사 재임 시절 다져온 지역 기반을 활용해 13일 대구, 울산, 부산을 돌았고, 오늘은 진주, 사천, 양산 등 PK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보수 유권자들에게 신뢰 회복을 호소하는 한편 “좌파와의 대결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로 전통 지지층 결속에 집중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TK·PK를 ‘보수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는 “보수는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꿔 써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겨냥해 ‘대안 보수’ 이미지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도·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용주의와 자치분권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보수 진영 내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대선 초반 영남권의 유세 구도가 단순한 진영 대결이 아니라 보수의 재편과 확장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변화가 감지되는 보수 텃밭에서 세 후보가 각자의 방식으로 보수의 심장을 건드리고 있다”며 “TK·PK 표심의 향방이 전국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하나인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 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골프장·백현동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으며, 민주당은 해당 판단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해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의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선거법 관련 형사처벌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의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선후보 지지도…이재명 51% 김문수 31% 이준석 8% [한국갤럽]

6.3 대선을 20일 앞두고, 제21대 대통령 후보가 모두 확정된 후 진행된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가 51%를 기록했다. 뉴스1이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인물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5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31%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8%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8%, '모름·응답 거절' 1%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 ▲이재명 53% ▲김문수 31%, 서울 지역 ▲이재명 54% ▲김문수 26%, 대전·세종·충청지역 ▲이재명 53% ▲김문수 34%를 기록했다.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 될 것인지를 묻는 대선 당선 예상 후보 조사에서는 ▲이재명 69% ▲김문수 19% ▲이준석 2%를 기록했다. 모름·응답 거절은 11%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9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88%, 이준석 후보가 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양자대결에서는 ▲이재명 55% ▲김문수 39%, 모름·응답 거절은 1%였다. 이준석 후보가 나설 경우를 가정하면 ▲이재명 54% ▲이준석32%, '지지 후보가 없다'는 13%, '모름'은 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8.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힘, 우주·과학기술 공약 발표 “과기부총리 부활·예산 5%이상 R&D 투자” [공약Check!]

국민의힘은 14일 과학기술 부총리 및 특임대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우주·과학기술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금은 과학시대, 국정의 중심에 과학연구를 세우겠습니다’를 공개했다. 먼저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 담당 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단축하고 부처 및 연구소 간 칸막이를 낮추겠다고 했다.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기업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담겼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두 배인 최대 1천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명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시니어 연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주 고속도로 건설 등 우주수송 체계를 개발하고 위성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본부는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당과 절연’ 홍준표에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다”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과의 절연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말했다. 권 전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의 '당과 절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 링크를 첨부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행을 택했다. 홍 전 시장은 전날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두 번 탄핵 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번은 내가 일으켜 세웠지만,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당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탈당만 하면 비난할 테니 정계 은퇴까지 한 것"이라며 "다급해지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나이 70에 감정적으로 접근할 리 있나.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기에 나온 것"이라며 "누가 집권하던 내 나라가 좌우가 공존하는 안정된 나라가 됐으면 한다. 이 땅에 정통보수주의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민주, 중도보수 한다더니 좌회전 하고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여러분의 혈세가 민주당식 포퓰리즘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도보수 한다더니 우회전 깜빡이 키고 슬슬 옛 관성대로 좌회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쓸모없는 부처를 이름 하나 때문에 만들어내고 그걸 정리못하는게 민주당의 방식”이라면서 “여성표 받겠다고 여가부 확대개편을 공약하고 중소기업 표 얻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 만들고. 없어도 될 부처를 만드느라 돈도 들어가고 많은 비효율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전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부처 이름 변경을 포함해 '성평등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편 방침이 정리 됐다"며 "양성평등가족부, 평등가족부, 성평등부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부처명도 자꾸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줘야 되다보니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처럼 길어지는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고 구질구질한 긴 이름대신 명료한 이름으로 바꿔내기로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며 여성가족부, 통일부 를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는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포퓰리즘에 찌든 민주당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정당은 효율성과 실질주의를 구현하는 개혁신당”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