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지연…무산 우려

차량기지·건폐장 관련 인천·김포 지자체 합의 전무
 KDI 지자체간 합의 진전없어 예타 편익 반영 신중 모드
민주당 김주영·진성준·박상혁·모경종 국회의원 기자회견 지자체간 합의 촉구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1년이 다가도록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김포시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대광위가 주관한 관련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지난해 1월 조정 노선과 지자체간 비용 분담 방안까지 제시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같은해 7월 공청회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대광위 조정안으로 최종 고시됐다.

이어 대광위는 같은 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그것도 신속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며 올 6월까지 예타 결과를 발표하고 개통 목표도 2031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6월을 이미 넘긴데다 대광위 측은 아직 결과 발표시기마저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5호선 연장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니오고 있다.

대광위가 당초 조정안 발표 때 밝힌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 건설비 등 지자체간 합의사항과 서울시의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후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이 나오지 않아 예타 진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예타를 수행하고 있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측은 지자체간 합의가 구상에 그치고 후속적인 계획 수립 등의 진전이 없어 이를 편익에 반영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광위가 지난해 1월 조정노선과 지자체간 비용분담방안을 내놨지만 김포시와 인천시는 1년6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접촉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2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진성준·박상혁·모경종 국회의원 등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과 방화차량기지·건폐장 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대광위 중재로 노선과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 방안이 나왔고 지난해 8월에는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과 함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며 올해 6월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결과 발표 시기는 미정인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노선과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해 발표된 합의안에는 김포시·인천시의 공동책임으로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사업의 부지 제공, 건설비 등을 역할을 분담하고, 별도 협의를 통해 세부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서울시 역시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이후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겨우 합의를 도출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5호선 연장사업은 물론, 서울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인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사업도 무산될 위기”라며 “김포시와 인천시는 차량기지·건폐장 세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협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에도 “건폐장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편익 산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포시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연린 김포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의추진 과정과 진행사항을 묻는 유매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병수 시장은 “지자체 분담비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고 건폐장과 방화차량기지 이전 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른 사업 착공계획 수립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KDI의 입장에 배치되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현재 KDI 홈페이지를 통해 1차 점검회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예타에 관한 사항은 기재부와 대광위 소관 사항이어서 진행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 1월 대광위 조정안 발표 이후 인천시와의 합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