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신도시 2차 정비지구 관련 ‘입안 제안’ 방식으로 최종 결정

 

성남시가 올해 분당신도시 2차 정비사업지구 선정방식으로 ‘입안 제안’을 채택키로 확정했다.

 

앞서 분당신도시 주민들은 정비사업방식을 놓고 입안제안이 필요하다고 요구(경기일보 5월14일자 10면)한 바 있는데 시는 주민설문을 통해 이 같은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날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선정과 관련해 입안 제안방식으로 추진한다.

 

시가 입안제안을 채택한 이유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 해당 방식을 더욱 선호한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5월 분당지역 아파트단지 38곳, 2만5천여가구가 입안 제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연명서를 시에 제출했다.

 

지난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주민 간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무리한 공공기여 등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지역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 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등과 총 다섯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입안 제안과 공모 방식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묻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선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입안 제안을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시는 의견을 밝히지 못한 주민들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23~29일 분당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지구 선정 방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총 1만2천500여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입안 제안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공모 방식은 31%, 모르겠다는 의견은 5%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도지구 공모 평가 기준(이주대책, 장수명 인증, 추가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가 폐지를 요구했다.

 

이어 입안제안서 접수 시기와 관련 ‘접수 안내 공고 후 6개월’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이 63%로 가장 많았다. 기반시설 반영 항목으로는 복합문화시설이 23%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어 교통시설(16%), 공원(13%)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시는 주민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해 국토부·경기도와 협의한 뒤 2025년 정비구역 선정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정비물량으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정비계획서 작성 비용이 소멸되는 게 아니며 내년 정비물량 선정 시 활용이 가능하다”며 “정비계획서 작성 용역사와 협약을 통해 전체 용역비의 일부만 초기 부담하고 향후 사업비에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해 실제 비용 부담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준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