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바뀐다…5천만→1억원 '두배' 상향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민간앱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인상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배 상향된다.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 혜택이 이뤄진다.

1일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배 상향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예금보호를 위해 5천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왔던 경우, 한도가 늘면서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이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용을 담은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