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여주시의원, 본회의 자유발언 통해 행정처리 문제 집중 질타

행정 실수 반복, 신뢰받는 시정 위해 개선 시급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이 여주시 행정 전반의 절차 미숙과 업무 이해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최근 열린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시 행정의 반복적인 실수와 기본 원칙의 부재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사례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착오를 넘어 행정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특히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과정에서 현장조사 없이 전염병 매몰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매각 대상에 포함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경 의원은 “기초적인 현장 확인도 없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자의 직무 유기”라며 “공유재산법상 임대 목적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여주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AI(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당시, 시유지에 살처분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면서 소유권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를 언급하며 “명확한 소유 확인 없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것은 행정의 기본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전에도 유사 사례로 행정적 곤욕을 치른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행정의 신뢰 회복은 시민 권익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현장 확인, 부서 간 협의라는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무교육 강화와 체계적인 행정 점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각 부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민에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직자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신뢰받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한 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