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통령실 비판...“땜질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떠올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성남 분당을)는 금융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선을 그은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며 “실패가 증명된 그 길을 또 다시 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대책 원칙은 간단하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살게 해주고 일생 처음으로 보금자리 장만하고픈 무주택자에겐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간단한 길을 놔두고 이재명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손절부터 했다”며 “설익은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정부의 혼선은 ‘지금이 집 살 때’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정부는 며칠 전만 해도 부동산 급격한 상승세는 규제를 안 한 전 정권 탓이라더니 오늘(27일)은 시장을 눌러 찍는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며 “다급했는지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대출까지 틀어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대출, 서민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까지 발목을 붙잡았다”며 “이번 조치는 서울 및 수도권의 모든 무주택자에게 이제 현금 부자 아니면 아무도 집을 못 산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땜질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떠오르면 안 되는데 이 불안한 예측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