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댐방류, 국민 생명과 직결…사전 통보 요청"

북한이 황강댐 수문 개방시, 연천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에 큰 영향

정부가 북한에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과 함께 북한 접경지역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부대변인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5일 환경부는 접경지역 필승교의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1.0m)에 달했으며, 원인으로 북한의 황강댐 방류를 꼽았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0.77m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할 시 경기도 연천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2009년 9월 북한은 예고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기도 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북한은 황강댐 방류에 앞서 정부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은 2013년 이후로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