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비서실장 외에도 무죄를 확정 받은 인사들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대해 진상조사 언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및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시키고,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 지시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 남용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대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며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