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 세무서 부지 매각 의혹 재지적… “책임 회피 말고 설명하라”

“감정평가 왜곡·무상사용 외면… 시민 재정 부담 초래한 졸속 행정”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과 관련된 행정 절차의 졸속성과 정보 왜곡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작년 3월에도 본회의장에서 같은 사안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시의 책임 있는 해명 역시 없었다”고 지적하며 “같은 질문을 두 번 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행정 신뢰 부족의 증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집행부가 “조달청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해 이익을 봤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감정가는 토지 자체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기존 시설물이나 활용 가능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또 부지 매각 후 포천시는 해당 부지를 활용 중인 공영주차장 및 아리솔 청소년 체육공원에 대해 연간 약 1억4천만 원 규모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들며, “청소년기본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도 가능했음에도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의 안일함이 시민에게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안긴 처사”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시가 주장한 “매각 대금의 이자 수익이 대부료를 상회한다”는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해당 대금은 입금 직후 일반회계로 편입돼 세출 처리됐고, 이자 자체가 발생할 여지도 없었다”며 사실상 허위 해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는 단순히 과거를 들추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묻는 최소한의 점검”이라며 “시장과 집행부는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입장과 개선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