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난 ‘심각'

박주리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구조 문제 집중 조명, 개선 촉구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구조 불안과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 수탁기관이 올해 1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변경된 이후, 불과 5개월 사이 7명이 퇴사해 조직의 30%가 이탈했다”며 “이는 센터 정원 23명 중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근 3년간 10% 안팎의 퇴사율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채용 인원 역시 9명에 달해, 단기간에 인력 구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경험 있는 인력이 줄고, 새로 들어온 직원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우려했다.

행정 담당 인력의 직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센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9급이라는 사실은 행정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다른 정신건강 관련 센터들이 7급 담당 체계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스템은 수탁기관 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평가에서 전국 9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성과에 걸맞은 행정적 뒷받침 없이 운영만 지속될 경우, 결국 피해는 시민과 정신질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직 진단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센터 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