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서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10년을 맞아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협의체 구성의 근거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인천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복지부 협의체 운영·지침 등을 들여다본다. 또 군·구 읍면동 협의체 역할을 점검하고, 법에 근거한 협력 방법과 인천시 특성을 담은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기간은 오는 11월 까지다. 협의체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군·구 사무국 직원, 담당 공무원 등을 인터뷰한다. 현재 인천 156개 읍면동에서 위원 4천137명이 활동하고 있다.

 

복지부 지침은 시·군·구 협의체 역할로 읍면동 협의체 운영 지원과 자문을, 읍면동 협의체는 각 협의체 간 관례 정립 및 연계방안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읍면동 협의체 워크숍 개최, 시·군·구 실무분과와 읍면동 협의체 간 공동사업 연계, 네트워크 구성 등도 가능하다.

 

시는 대내외 변화를 앞두고 협의체 활성화에 관심이 높다. 올해 초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를 발족했으며, 10개 군·구 협의체 간 협력을 꾀하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10개 군·구를 11개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도 앞두고 있어 주민 참여기구인 협의체 역할이 커지고 있다.

 

연구를 맡은 신상준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복지부 지침은 시·군·구와 읍면동 협의체가 협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원활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을 면밀하게 살펴 지역 변화와 특성에 적합한 협력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