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불법 도박 문제, 규제 합리화 통한 대응 필요”

정기환 회장, 2025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서 제도개선 방향 제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급증하는 불법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마사회는 지난 18~20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불법도박 대응을 위한 사행산업 규제의 합리화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마사회 측은 발표를 통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도박이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지금의 일방적인 규제중심 정책으로는 불법도박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불법도박은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음성화·고도화되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단속 강화, 처벌 수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마사회는 발표를 통해 “사행산업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건전한 여가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불법도박 수요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며 사행산업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을 넘어 합리적 규제와 사회적 통제를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마사회 관계자는 “불법 도박자금이 합법산업으로 유입되면 국가재정 기여는 물론, 사회 환원 사업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는 곧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기환 회장은 “불법도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관련 기관과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