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국제공항 건립 사업 추진 동력 있는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건립 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은 수도권 남부 지역의 항공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도는 경기국제공항 건립 후보지로 지난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세 곳을 선정한 뒤 후보지 분석·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후보지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두 차례 입찰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찰 업체가 없어 유찰된 것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두 차례 이상 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도는 2월에 이어 지난달 2차 유찰 이후 수의계약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입장을 바꿔 3차 입찰 공고를 냈다. 19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에 대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으며, 30일이 입찰 공고 마감일이다. 도는 이번 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국제공항 건립에 대해 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사업이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 남부 200만여명의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이 떨어지며 수원·화성 등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SK하이닉스 등 국가기간산업이 밀집해 있어 국제공항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도의 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호준 도의원(남양주6)을 포함한 도의원 10명이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6월 제정돼 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의 수요 예측이 잘못됐고 국가 항공 정책과의 조화도 부족하다”며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경기국제공항은 빠져 있고, 오히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국제공항은 전체 조성비용이 약 30조원까지 점쳐지는 대형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연계 문제도 불분명하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립에 대해 도의회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