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안보 청구서' 가시화…"한국도 GDP의 5% 써야"

美 "아시아 국방비 증액 상식적…북중 도발 우려"
올해 국방비 GDP 대비 2.3%…미 요구 따르려면 2배 이상 증액해야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GDP 대비 2.3% 수준으로, 미국의 요구에 맞추려면 약 2배 이상을 증액해야 한다.

미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보내온 성명서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은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새웠다"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유럽의 속도와 수준에 맞춰 국방 지출을 신속히 증가시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자체적인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며,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핵 문제에 노출된 아시아의 지정학적 입지를 고려할 때 국방비 증액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18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의 국방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오는 24~25일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인 유럽 동맹들에게 국방비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기조 연설에서도 "독일도 5%를 감당할 수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더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럽의 동맹국들도 국방비 인상을 감수하는데 북한과 중국의 군사 도발 위험이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뜻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 및 역내 평화·안정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에 맞는 국방비 지출은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방부가 공개한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약 61조원으로 GDP의 2.3% 수준인데, 이를 5% 수준(약 132조원)으로 늘리려면 2배 가까이 증액해야 하기 때문이다.